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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_생계급여	./train_source/보건복지부_생계급여.pdf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무엇인가?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 제10조 - 1 -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임차 료와 그 밖에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가 실시된 것으로 본다. ② 추진경위 - 1961~2000. 9월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지원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4. 사업목적·내용 - (생계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기초생활보장관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개최, 지자체 교육‧점검, 제도개선 연구, 사업 홍보, 우수공무원 포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내실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 제10조 제도개선 연구, 사업 홍보, 우수공무원 포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내실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 제10조 - 1 - 사 업 명 (1) 생계급여 (1131-300) 1. 사업 코드 정보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23년 11월 기준 161만명, 120만가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 사업수혜자 :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14.12.30. 공포, ’15.7.1.시행)에 따른 맞춤형급여 체계 개편 * 주거급여(국토부), 교육급여(교육부) 각 소관부처 이관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17.8월) 및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7.11월)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9.1월) - 부양의무자 재산환산율(4.17%→2.08%) 완화(‘19.9월) -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0.1월)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0 명칭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서울40~60%, ○ ○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train_source/보건복지부_생계급여.pdf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있다.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 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 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 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 인하여야 한다. ④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 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 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61년부터~(단년도 계속사업)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23년 11월 기준 161만명, 120만가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 (대도시) 5400만→6900만 / (중소도시) 3400만→4200만 / (농어촌) 2900만→3500만 ** (대도시) 1억→1.2억 / (중소도시) 6800만→9000만 / (농어촌) 3800만→5200만 -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 마련(‘20.7월) 및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20.8월) -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1.1월),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21.10월) * 부양의무자의소득이연1억원초과또는재산이합산9억원초과인경우생계급여수급자선정제외 - 지역구분 개편 및 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상향(‘23.1월) * (지역구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일원화(‘03.1.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05.7.1시행)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20% → 130%로 상향조정(‘06.7.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07.1.1시행)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 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07.1.1시행) - 수급권자 확대 : 외국인 배우자에게 수급권 부여(‘07.1.1시행) - 수급자 기본재산액 공제 완화: 대도시 3,800→5,400만원, 중소도시 3,100→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09.1.1시행) - 2 -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train_source/보건복지부_생계급여.pdf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 생계급여 보조 7,541,072 보조 그 외 70~90% 제10조 7. 사업 집행절차 보건복지부(정책결정, 보조금 교부) → 시도(보조금 교부) → 시군구(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 수급자 - 4 - 6. 주요내용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 다.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도개선 연구, 사업 홍보, 우수공무원 포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내실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 제10조 - 1 - 사 업 명 (1) 생계급여 (1131-300) 1. 사업 코드 정보 -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 마련(‘20.7월) 및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20.8월) -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1.1월),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21.10월) * 부양의무자의소득이연1억원초과또는재산이합산9억원초과인경우생계급여수급자선정제외 - 지역구분 개편 및 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상향(‘23.1월) * (지역구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 (기본재산공제액) 3500만~6900만→5300만~9900만/ (주거용재산) 5200만~120백만원→112백만원~172백만원 ② 추진경위 - 1961~2000. 9월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지원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일원화(‘03.1.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05.7.1시행)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20% → 130%로 상향조정(‘06.7.1시행)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 다.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있다.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 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 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 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train_source/보건복지부_생계급여.pdf	생계급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 다.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 다.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 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④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23년 11월 기준 161만명, 120만가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 사업수혜자 :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 ② 추진경위 - 1961~2000. 9월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지원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일원화(‘03.1.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05.7.1시행)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20% → 130%로 상향조정(‘06.7.1시행)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07.1.1시행) - 수급권자 확대 : 외국인 배우자에게 수급권 부여(‘07.1.1시행) - 수급자 기본재산액 공제 완화: 대도시 3,800→5,400만원, 중소도시 3,100→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09.1.1시행) - 2 -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있다.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 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 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 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생계급여 5,386,007 6,014,148 7,541,072 7,541,072 1,526,924 25.4 4. 사업목적·내용 - (생계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기초생활보장관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개최, 지자체 교육‧점검, 제도개선 연구, 사업 홍보, 우수공무원 포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내실화 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임차 료와 그 밖에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가 실시된 것으로 본다. ② 추진경위 - 1961~2000. 9월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지원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train_source/보건복지부_생계급여.pdf	생계급여의 수급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 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 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④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 다.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 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임차 료와 그 밖에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가 실시된 것으로 본다. ② 추진경위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② 추진경위 - 1961~2000. 9월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지원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일원화(‘03.1.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05.7.1시행)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20% → 130%로 상향조정(‘06.7.1시행)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23년 11월 기준 161만명, 120만가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 사업수혜자 :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07.1.1시행) - 수급권자 확대 : 외국인 배우자에게 수급권 부여(‘07.1.1시행) - 수급자 기본재산액 공제 완화: 대도시 3,800→5,400만원, 중소도시 3,100→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09.1.1시행) - 2 -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생계급여 5,386,007 6,014,148 7,541,072 7,541,072 1,526,924 25.4 4. 사업목적·내용 - (생계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기초생활보장관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개최, 지자체 교육‧점검, 제도개선 연구, 사업 홍보, 우수공무원 포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내실화 -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 마련(‘20.7월) 및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20.8월) -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1.1월),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21.10월) * 부양의무자의소득이연1억원초과또는재산이합산9억원초과인경우생계급여수급자선정제외 - 지역구분 개편 및 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상향(‘23.1월) * (지역구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 (기본재산공제액) 3500만~6900만→5300만~9900만/ (주거용재산) 5200만~120백만원→112백만원~172백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특별한 경우에는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train_source/보건복지부_생계급여.pdf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되나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 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④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 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61년부터~(단년도 계속사업)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23년 11월 기준 161만명, 120만가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일원화(‘03.1.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05.7.1시행)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20% → 130%로 상향조정(‘06.7.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07.1.1시행) 생계급여 보조 7,541,072 보조 그 외 70~90% 제10조 7. 사업 집행절차 보건복지부(정책결정, 보조금 교부) → 시도(보조금 교부) → 시군구(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 수급자 - 4 - 6. 주요내용 있다.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 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 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 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임차 료와 그 밖에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가 실시된 것으로 본다. ② 추진경위 - 1961~2000. 9월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지원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되며,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train_source/보건복지부_생계급여.pdf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어떻게 지급될 수 있나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 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④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인하여야 한다. ④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 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 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 다.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 다.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대도시) 5400만→6900만 / (중소도시) 3400만→4200만 / (농어촌) 2900만→3500만 ** (대도시) 1억→1.2억 / (중소도시) 6800만→9000만 / (농어촌) 3800만→5200만 -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 마련(‘20.7월) 및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20.8월) -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1.1월),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21.10월) * 부양의무자의소득이연1억원초과또는재산이합산9억원초과인경우생계급여수급자선정제외 - 지역구분 개편 및 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상향(‘23.1월) * (지역구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② 추진경위 - 1961~2000. 9월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지원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일원화(‘03.1.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05.7.1시행)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20% → 130%로 상향조정(‘06.7.1시행)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생계급여 5,386,007 6,014,148 7,541,072 7,541,072 1,526,924 25.4 4. 사업목적·내용 - (생계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기초생활보장관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개최, 지자체 교육‧점검, 제도개선 연구, 사업 홍보, 우수공무원 포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내실화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07.1.1시행) - 수급권자 확대 : 외국인 배우자에게 수급권 부여(‘07.1.1시행) - 수급자 기본재산액 공제 완화: 대도시 3,800→5,400만원, 중소도시 3,100→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09.1.1시행) - 2 -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임차 료와 그 밖에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가 실시된 것으로 본다. ② 추진경위 - 1961~2000. 9월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지원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train_source/보건복지부_생계급여.pdf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방법은?	있다.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 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 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 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인하여야 한다. ④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 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 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 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④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 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일원화(‘03.1.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05.7.1시행)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20% → 130%로 상향조정(‘06.7.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07.1.1시행)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61년부터~(단년도 계속사업)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23년 11월 기준 161만명, 120만가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제도개선 연구, 사업 홍보, 우수공무원 포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내실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 제10조 - 1 - 사 업 명 (1) 생계급여 (1131-300) 1. 사업 코드 정보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생계급여 보조 7,541,072 보조 그 외 70~90% 제10조 7. 사업 집행절차 보건복지부(정책결정, 보조금 교부) → 시도(보조금 교부) → 시군구(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 수급자 - 4 - 6. 주요내용 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임차 료와 그 밖에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가 실시된 것으로 본다. ② 추진경위 - 1961~2000. 9월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지원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train_source/보건복지부_생계급여.pdf	2006년 7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14.12.30. 공포, ’15.7.1.시행)에 따른 맞춤형급여 체계 개편 * 주거급여(국토부), 교육급여(교육부) 각 소관부처 이관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17.8월) 및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7.11월)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9.1월) - 부양의무자 재산환산율(4.17%→2.08%) 완화(‘19.9월) -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0.1월)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9.1월) - 부양의무자 재산환산율(4.17%→2.08%) 완화(‘19.9월) -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0.1월) * 부양의무자의소득이연1억원초과또는재산이합산9억원초과인경우부양의무자기준지속적용 - 부양의무자 부양비 인하(아들30%, 결혼한딸 15%→10%), 25~64세 대상 근로소득 공제 30%신설(’20.1월) - 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현행화(‘20.1월) * (대도시) 5400만→6900만 / (중소도시) 3400만→4200만 / (농어촌) 2900만→3500만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20% → 130%로 상향조정(‘06.7.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07.1.1시행) - 수급권자 확대 : 외국인 배우자에게 수급권 부여(‘07.1.1시행) - 수급자 기본재산액 공제 완화: 대도시 3,800→5,400만원, 중소도시 3,100→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09.1.1시행) - 2 -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 완화: 대도시 9,500→13,300만원, 중소도시 7,750→10,850만원,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 사업수혜자 :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 지원 금액 지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024예산) 비율(%)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② 추진경위 - 1961~2000. 9월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지원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일원화(‘03.1.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05.7.1시행)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20% → 130%로 상향조정(‘06.7.1시행) ** (기본재산공제액) 3500만~6900만→5300만~9900만/ (주거용재산) 5200만~120백만원→112백만원~172백만원 - 3 -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61년부터~(단년도 계속사업)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23년 11월 기준 161만명, 120만가구 -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0.1월) * 부양의무자의소득이연1억원초과또는재산이합산9억원초과인경우부양의무자기준지속적용 - 부양의무자 부양비 인하(아들30%, 결혼한딸 15%→10%), 25~64세 대상 근로소득 공제 30%신설(’20.1월) - 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현행화(‘20.1월) * (대도시) 5400만→6900만 / (중소도시) 3400만→4200만 / (농어촌) 2900만→3500만 ** (대도시) 1억→1.2억 / (중소도시) 6800만→9000만 / (농어촌) 3800만→5200만 -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 마련(‘20.7월) 및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20.8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20%에서 13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train_source/보건복지부_생계급여.pdf	외국인 배우자 수급권 부여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는가?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07.1.1시행) - 수급권자 확대 : 외국인 배우자에게 수급권 부여(‘07.1.1시행) - 수급자 기본재산액 공제 완화: 대도시 3,800→5,400만원, 중소도시 3,100→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09.1.1시행) - 2 -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② 추진경위 - 1961~2000. 9월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지원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일원화(‘03.1.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05.7.1시행)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20% → 130%로 상향조정(‘06.7.1시행)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20% → 130%로 상향조정(‘06.7.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07.1.1시행) - 수급권자 확대 : 외국인 배우자에게 수급권 부여(‘07.1.1시행) - 수급자 기본재산액 공제 완화: 대도시 3,800→5,400만원, 중소도시 3,100→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09.1.1시행) - 2 -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 완화: 대도시 9,500→13,300만원, 중소도시 7,750→10,850만원,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일원화(‘03.1.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05.7.1시행)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20% → 130%로 상향조정(‘06.7.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07.1.1시행)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61년부터~(단년도 계속사업)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23년 11월 기준 161만명, 120만가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14.12.30. 공포, ’15.7.1.시행)에 따른 맞춤형급여 체계 개편 * 주거급여(국토부), 교육급여(교육부) 각 소관부처 이관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17.8월) 및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7.11월)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9.1월) - 부양의무자 재산환산율(4.17%→2.08%) 완화(‘19.9월) -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0.1월) 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임차 료와 그 밖에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가 실시된 것으로 본다. ② 추진경위 - 1961~2000. 9월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지원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2024예산) 비율(%) 기관명 지자체 서울 40~6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생계급여 보조 7,541,072 보조 그 외 70~90% 제10조 7. 사업 집행절차 보건복지부(정책결정, 보조금 교부) → 시도(보조금 교부) → 시군구(대상자 선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0 명칭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서울40~60%, ○ ○	외국인 배우자 수급권 부여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train_source/보건복지부_생계급여.pdf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이 언제 마련되었나요?	* (대도시) 5400만→6900만 / (중소도시) 3400만→4200만 / (농어촌) 2900만→3500만 ** (대도시) 1억→1.2억 / (중소도시) 6800만→9000만 / (농어촌) 3800만→5200만 -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 마련(‘20.7월) 및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20.8월) -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1.1월),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21.10월) * 부양의무자의소득이연1억원초과또는재산이합산9억원초과인경우생계급여수급자선정제외 - 지역구분 개편 및 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상향(‘23.1월) * (지역구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 마련(‘20.7월) 및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20.8월) -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1.1월),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21.10월) * 부양의무자의소득이연1억원초과또는재산이합산9억원초과인경우생계급여수급자선정제외 - 지역구분 개편 및 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상향(‘23.1월) * (지역구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 (기본재산공제액) 3500만~6900만→5300만~9900만/ (주거용재산) 5200만~120백만원→112백만원~172백만원 -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0.1월) * 부양의무자의소득이연1억원초과또는재산이합산9억원초과인경우부양의무자기준지속적용 - 부양의무자 부양비 인하(아들30%, 결혼한딸 15%→10%), 25~64세 대상 근로소득 공제 30%신설(’20.1월) - 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현행화(‘20.1월) * (대도시) 5400만→6900만 / (중소도시) 3400만→4200만 / (농어촌) 2900만→3500만 ** (대도시) 1억→1.2억 / (중소도시) 6800만→9000만 / (농어촌) 3800만→5200만 -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 마련(‘20.7월) 및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20.8월)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 ○ ○ 지방70~9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제도개선 연구, 사업 홍보, 우수공무원 포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내실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 제10조 - 1 - 사 업 명 (1) 생계급여 (1131-300) 1. 사업 코드 정보 ② 추진경위 - 1961~2000. 9월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지원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일원화(‘03.1.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05.7.1시행)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20% → 130%로 상향조정(‘06.7.1시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14.12.30. 공포, ’15.7.1.시행)에 따른 맞춤형급여 체계 개편 * 주거급여(국토부), 교육급여(교육부) 각 소관부처 이관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17.8월) 및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7.11월)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9.1월) - 부양의무자 재산환산율(4.17%→2.08%) 완화(‘19.9월) -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0.1월)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 사업수혜자 :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 지원 금액 지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024예산) 비율(%)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생계급여 5,386,007 6,014,148 7,541,072 7,541,072 1,526,924 25.4 4. 사업목적·내용 - (생계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기초생활보장관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개최, 지자체 교육‧점검, 제도개선 연구, 사업 홍보, 우수공무원 포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내실화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은 2020년 7월에 마련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train_source/보건복지부_생계급여.pdf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언제 전면 폐지되었나요?	-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 마련(‘20.7월) 및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20.8월) -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1.1월),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21.10월) * 부양의무자의소득이연1억원초과또는재산이합산9억원초과인경우생계급여수급자선정제외 - 지역구분 개편 및 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상향(‘23.1월) * (지역구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 (기본재산공제액) 3500만~6900만→5300만~9900만/ (주거용재산) 5200만~120백만원→112백만원~172백만원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 (대도시) 5400만→6900만 / (중소도시) 3400만→4200만 / (농어촌) 2900만→3500만 ** (대도시) 1억→1.2억 / (중소도시) 6800만→9000만 / (농어촌) 3800만→5200만 -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 마련(‘20.7월) 및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20.8월) -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1.1월),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21.10월) * 부양의무자의소득이연1억원초과또는재산이합산9억원초과인경우생계급여수급자선정제외 - 지역구분 개편 및 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상향(‘23.1월) * (지역구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61년부터~(단년도 계속사업)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23년 11월 기준 161만명, 120만가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② 추진경위 - 1961~2000. 9월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지원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일원화(‘03.1.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05.7.1시행)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20% → 130%로 상향조정(‘06.7.1시행) - 시설운영의 소규모화를 고려하여 30인미만 보장시설에 대한 생계급여기준 신설(’13.1.1 시행) - 대통령 공약사항(42) 및 국정과제(43)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14.12.30. 공포, ’15.7.1.시행)에 따른 맞춤형급여 체계 개편 * 주거급여(국토부), 교육급여(교육부) 각 소관부처 이관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17.8월) 및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7.11월)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9.1월)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생계급여 5,386,007 6,014,148 7,541,072 7,541,072 1,526,924 25.4 4. 사업목적·내용 - (생계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기초생활보장관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개최, 지자체 교육‧점검, 제도개선 연구, 사업 홍보, 우수공무원 포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내실화 농어촌 7,250→10,150만원(’09.1.1시행) - 부양의무자 부양비 인하: 아들기준 40%→30%(’09.1.1시행)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구간을 185%로 확대(’12.1.1시행)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 완화: 대도시 13,300→22,800만원, 중소도시 10,850→ 13,600만원, 농어촌 10,150만원(’13.1.1시행) -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 4.17% → 1.04%(’13.1.1 시행) - 시설운영의 소규모화를 고려하여 30인미만 보장시설에 대한 생계급여기준 신설(’13.1.1 시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에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train_source/보건복지부_생계급여.pdf	생계급여 사업시행주체는 누구인가요?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23년 11월 기준 161만명, 120만가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 사업수혜자 :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61년부터~(단년도 계속사업)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23년 11월 기준 161만명, 120만가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 사업수혜자 :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 지원 금액 지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024예산) 비율(%) 인하여야 한다. ④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 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 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 있다.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 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 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 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사 업 명 (1) 생계급여 (11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3 사회복지정책실 080 081 명칭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생계급여 5,386,007 6,014,148 7,541,072 7,541,072 1,526,924 25.4 4. 사업목적·내용 4. 사업목적·내용 - (생계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기초생활보장관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개최, 지자체 교육‧점검, 제도개선 연구, 사업 홍보, 우수공무원 포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내실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 제10조 생계급여 보조 7,541,072 보조 그 외 70~90% 제10조 7. 사업 집행절차 보건복지부(정책결정, 보조금 교부) → 시도(보조금 교부) → 시군구(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 수급자 - 4 - 6. 주요내용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생계급여 사업시행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입니다.
국토교통부_소규모주택정비사업	./train_source/국토교통부_소규모주택정비사업.pdf	주거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어떤 사업이 시행되는가?	1) 사업목적·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저층 주거지* 내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1만㎡** 미만의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서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단독+공동 포함) 20세대 이상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또는 공공참여(공공단독) 사업지 경우 2만㎡까지 가능 - (자율주택정비사업) 노후·저층 주거지* 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 -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저층 주거지* 내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1만㎡** 미만의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서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단독+공동 포함) 20세대 이상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또는 공공참여(공공단독) 사업지 경우 2만㎡까지 가능 - (자율주택정비사업) 노후·저층 주거지* 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 여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 - (자율주택정비사업) 노후·저층 주거지 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 여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단독주택 10호 또는 연립․다세대주택(단독+연립․다세대 포함) 20채 미만 **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특정지역 내 시행 가능 - (이차보전) 가로주택정비 사업비(이주비 제외)에 대해 정책금리와 협약금리 차이* 일 부(최대 2%)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업비 조달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여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단독주택 10호 또는 연립․다세대주택(단독+연립․다세대 포함) 20채 미만 **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특정지역 내 시행 가능 - (이차보전) 가로주택정비 사업비(이주비 제외)에 대해 정책금리와 협약금리 차이* 일 부(최대 2%)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업비 조달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 정책금리(1.9%(공공)~2.2%(민간)) - 협약금리(CD금리+1.8%(공공)~2.1%(민간)) *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적극 활용” ㅇ 5년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10만호 공급 - ’22.04: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 (국정과제 07번)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ㅇ (실천과제1) 250만호+@ 공급 로드맵 등을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 (로드맵, 공급촉진) 소규모정비 활성화 등 임기 내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추진 - ’22.08: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주택공급 로드맵) 반영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등 - 사업시행주체 : 조합, 공공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노후‧불량건축물 밀집구역 거주 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지원 금액 내역사업명 구분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② 추진경위 - ’1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 - ’17.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이관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입 - ’17.02: 「주택도시기금법」개정* - ’22.08: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주택공급 로드맵) 반영 * (소규모사업 추진 애로요인 해소)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융지원 강화 - (현행) 사업비 기금융자가 실제 수요보다 부족하여 추가지원 필요 (사업비 소요, ‘22) 약 9,000억원 vs. (‘22년 예산) 2,675억원 - (개선) 민간자금 조달 시, 기금과의 금리차(2.3~3.8%p) 일부를 보전(약 2%p)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 추진 부(최대 2%)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업비 조달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 정책금리(1.9%(공공)~2.2%(민간)) - 협약금리(CD금리+1.8%(공공)~2.1%(민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 제9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20 301 명칭 도시재생활성화 도시기능증진지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계속 완료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_소규모주택정비사업	./train_source/국토교통부_소규모주택정비사업.pdf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② 추진경위 - ’1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 - ’17.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이관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입 - ’17.02: 「주택도시기금법」개정* - ’17.02: 「주택도시기금법」개정* * (기금용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17.06: 주택도시기금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예산 반영(60억) - ’22.04: 20대 대통령 공약 *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적극 활용” ㅇ 5년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10만호 공급 나. 사업설명자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이관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입 - ’17.02: 「주택도시기금법」개정* * (기금용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17.06: 주택도시기금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예산 반영(60억) - ’22.04: 20대 대통령 공약 *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적극 활용”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② 추진경위 - ’1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 - ’17.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이관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입 - (자율주택정비사업) 노후·저층 주거지* 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 여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단독주택 10호 또는 연립․다세대주택(단독+연립․다세대 포함) 20채 미만 **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특정지역 내 시행 가능 - (이차보전) 가로주택정비 사업비(이주비 제외)에 대해 정책금리와 협약금리 차이* 일 부(최대 2%)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업비 조달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현액 [실집행액] 317,500 341,802 488,073 488,073 ○기능별 분류(합계) 349,300 - 7,498467,600 21,500489,100 489,100 - 1,027413,600 (31,800) [341,802] [488,073] [488,073] 267,500 306,121 474,546 474,546 ․가로주택정비사업 311,400 - 5,279449,600 25,844475,444 475,444 - 898402,100 (43,900) [306,121] [474,546] [474,546] - (로드맵, 공급촉진) 소규모정비 활성화 등 임기 내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추진 - ’22.08: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주택공급 로드맵) 반영 * (소규모사업 추진 애로요인 해소)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융지원 강화 - (현행) 사업비 기금융자가 실제 수요보다 부족하여 추가지원 필요 (사업비 소요, ‘22) 약 9,000억원 vs. (‘22년 예산) 2,675억원 - (개선) 민간자금 조달 시, 기금과의 금리차(2.3~3.8%p) 일부를 보전(약 2%p)하는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20 301 명칭 도시재생활성화 도시기능증진지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계속 완료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내역사업명 구분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등 기관명 (2024계획) 총사업비 50% 가로주택 조합, 공공기관 이내 융자 402,100 정비사업 등 사업시행자 (공적임대 공급시 70%)	노후.저층 주거지 내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1만m²미만의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서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_소규모주택정비사업	./train_source/국토교통부_소규모주택정비사업.pdf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이차보전은 어떤 목적으로 지원되는가?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 추진 - ’23.09: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 반영 *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ㅇ 도심 수요에 신속 대응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보완 - 소규모 정비사업 기금융자(사업비 50～70%, 1.9～2.2%)도 차질없이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22.08: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주택공급 로드맵) 반영 * (소규모사업 추진 애로요인 해소)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융지원 강화 - (현행) 사업비 기금융자가 실제 수요보다 부족하여 추가지원 필요 (사업비 소요, ‘22) 약 9,000억원 vs. (‘22년 예산) 2,675억원 - (개선) 민간자금 조달 시, 기금과의 금리차(2.3~3.8%p) 일부를 보전(약 2%p)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 추진 - (개선) 민간자금 조달 시, 기금과의 금리차(2.3~3.8%p) 일부를 보전(약 2%p)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 추진 - ’23.09: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 반영 *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ㅇ 도심 수요에 신속 대응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보완 - 소규모 정비사업 기금융자(사업비 50～70%, 1.9～2.2%)도 차질없이 지원 □ 주요내용 1) 사업목적·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저층 주거지* 내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1만㎡** 미만의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서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단독+공동 포함) 20세대 이상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또는 공공참여(공공단독) 사업지 경우 2만㎡까지 가능 - (자율주택정비사업) 노후·저층 주거지* 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 ․이차보전지원 - - - - - 4,000 -3,600 400 400 - 128 6,800 [272] [272] -이차보전금(320-05) - - - - - 4,000 -3,600 400 400 - 128 6,800 [272] [27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저층 주거지* 내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구역에 거주하는 (4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520-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8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본부 도시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 ’17.02: 「주택도시기금법」개정* * (기금용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17.06: 주택도시기금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예산 반영(60억) - ’22.04: 20대 대통령 공약 *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적극 활용” ㅇ 5년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10만호 공급 나. 사업설명자료 - (자율주택정비사업) 노후·저층 주거지* 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 여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단독주택 10호 또는 연립․다세대주택(단독+연립․다세대 포함) 20채 미만 **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특정지역 내 시행 가능 - (이차보전) 가로주택정비 사업비(이주비 제외)에 대해 정책금리와 협약금리 차이* 일 부(최대 2%)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업비 조달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조합, 공공기관 이차보전 융자 6,800 최대 2%p 등 사업시행자 - ’22.04: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 (국정과제 07번)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ㅇ (실천과제1) 250만호+@ 공급 로드맵 등을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 (로드맵, 공급촉진) 소규모정비 활성화 등 임기 내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추진	이차보전은 원활한 사업비 조달 및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정책금리와 협약금리 차이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_소규모주택정비사업	./train_source/국토교통부_소규모주택정비사업.pdf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정책금리와 협약금리의 차이는 최대 얼마까지 지원되는가?	여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단독주택 10호 또는 연립․다세대주택(단독+연립․다세대 포함) 20채 미만 **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특정지역 내 시행 가능 - (이차보전) 가로주택정비 사업비(이주비 제외)에 대해 정책금리와 협약금리 차이* 일 부(최대 2%)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업비 조달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 정책금리(1.9%(공공)~2.2%(민간)) - 협약금리(CD금리+1.8%(공공)~2.1%(민간)) 부(최대 2%)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업비 조달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 정책금리(1.9%(공공)~2.2%(민간)) - 협약금리(CD금리+1.8%(공공)~2.1%(민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 제9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 (자율주택정비사업) 노후·저층 주거지* 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 여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단독주택 10호 또는 연립․다세대주택(단독+연립․다세대 포함) 20채 미만 **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특정지역 내 시행 가능 - (이차보전) 가로주택정비 사업비(이주비 제외)에 대해 정책금리와 협약금리 차이* 일 부(최대 2%)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업비 조달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 정책금리(1.9%(공공)~2.2%(민간)) - 협약금리(CD금리+1.8%(공공)~2.1%(민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 제9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기타민간 267,500 306,121 474,546 474,546 311,400 - 5,279449,600 25,844475,444 475,444 - 898402,100 융자금(450-04)(43,900) [306,121] [474,546] [474,546] ․자율주택 50,000 35,681 13,255 13,255 37,900 - 2,219 14,000 -744 13,256 13,256 - 1 4,700 정비사업 (-12,100) [35,681] [13,255] [13,255] -기타민간 50,000 35,681 13,255 13,255 (4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520-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8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본부 도시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피보조․피출연 지원 금액 내역사업명 구분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등 기관명 (2024계획) 총사업비 50% 가로주택 조합, 공공기관 이내 융자 402,100 정비사업 등 사업시행자 (공적임대 공급시 조합, 공공기관 이차보전 융자 6,800 최대 2%p 등 사업시행자 - ’22.04: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 (국정과제 07번)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ㅇ (실천과제1) 250만호+@ 공급 로드맵 등을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 (로드맵, 공급촉진) 소규모정비 활성화 등 임기 내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추진 - (개선) 민간자금 조달 시, 기금과의 금리차(2.3~3.8%p) 일부를 보전(약 2%p)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 추진 - ’23.09: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 반영 *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ㅇ 도심 수요에 신속 대응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보완 - 소규모 정비사업 기금융자(사업비 50～70%, 1.9～2.2%)도 차질없이 지원 □ 주요내용	최대 2%까지 지원됩니다.
국토교통부_소규모주택정비사업	./train_source/국토교통부_소규모주택정비사업.pdf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된 시기는?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② 추진경위 - ’1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 - ’17.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이관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입 - ’17.02: 「주택도시기금법」개정*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② 추진경위 - ’1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 - ’17.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이관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이관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입 - ’17.02: 「주택도시기금법」개정* * (기금용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17.06: 주택도시기금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예산 반영(60억) - ’22.04: 20대 대통령 공약 *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적극 활용” * 정책금리(1.9%(공공)~2.2%(민간)) - 협약금리(CD금리+1.8%(공공)~2.1%(민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 제9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현액 [실집행액] 317,500 341,802 488,073 488,073 ○기능별 분류(합계) 349,300 - 7,498467,600 21,500489,100 489,100 - 1,027413,600 (31,800) [341,802] [488,073] [488,073] 267,500 306,121 474,546 474,546 ․가로주택정비사업 311,400 - 5,279449,600 25,844475,444 475,444 - 898402,100 (43,900) [306,121] [474,546] [474,546] - ’22.08: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주택공급 로드맵) 반영 * (소규모사업 추진 애로요인 해소)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융지원 강화 - (현행) 사업비 기금융자가 실제 수요보다 부족하여 추가지원 필요 (사업비 소요, ‘22) 약 9,000억원 vs. (‘22년 예산) 2,675억원 - (개선) 민간자금 조달 시, 기금과의 금리차(2.3~3.8%p) 일부를 보전(약 2%p)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 추진 사 업 명 (4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520-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8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본부 도시 명칭 사회복지 주택 -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저층 주거지* 내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1만㎡** 미만의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서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단독+공동 포함) 20세대 이상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또는 공공참여(공공단독) 사업지 경우 2만㎡까지 가능 - (자율주택정비사업) 노후·저층 주거지* 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 여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 - ’17.02: 「주택도시기금법」개정 * (기금용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17.06: 주택도시기금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예산 반영(60억) - ’22.04: 20대 대통령 공약 *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적극 활용” ㅇ 5년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10만호 공급 나. 사업설명자료 내역사업명 구분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등 기관명 (2024계획) 총사업비 50% 가로주택 조합, 공공기관 이내 융자 402,100 정비사업 등 사업시행자 (공적임대 공급시 70%)	2012년 2월입니다.
국토교통부_소규모주택정비사업	./train_source/국토교통부_소규모주택정비사업.pdf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융지원을 강화하였는데, 어떤 대책을 통해 개선하려고 하는가?	- ’22.08: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주택공급 로드맵) 반영 * (소규모사업 추진 애로요인 해소)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융지원 강화 - (현행) 사업비 기금융자가 실제 수요보다 부족하여 추가지원 필요 (사업비 소요, ‘22) 약 9,000억원 vs. (‘22년 예산) 2,675억원 - (개선) 민간자금 조달 시, 기금과의 금리차(2.3~3.8%p) 일부를 보전(약 2%p)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 추진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 추진 - ’23.09: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 반영 *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ㅇ 도심 수요에 신속 대응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보완 - 소규모 정비사업 기금융자(사업비 50～70%, 1.9～2.2%)도 차질없이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로드맵, 공급촉진) 소규모정비 활성화 등 임기 내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추진 - ’22.08: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주택공급 로드맵) 반영 * (소규모사업 추진 애로요인 해소)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융지원 강화 - (현행) 사업비 기금융자가 실제 수요보다 부족하여 추가지원 필요 (사업비 소요, ‘22) 약 9,000억원 vs. (‘22년 예산) 2,675억원 - (개선) 민간자금 조달 시, 기금과의 금리차(2.3~3.8%p) 일부를 보전(약 2%p)하는 *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적극 활용” ㅇ 5년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10만호 공급 - ’22.04: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 (국정과제 07번)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ㅇ (실천과제1) 250만호+@ 공급 로드맵 등을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 (로드맵, 공급촉진) 소규모정비 활성화 등 임기 내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추진 - ’22.08: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주택공급 로드맵) 반영 - ’17.02: 「주택도시기금법」개정* * (기금용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17.06: 주택도시기금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예산 반영(60억) - ’22.04: 20대 대통령 공약 *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적극 활용” ㅇ 5년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10만호 공급 나. 사업설명자료 여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단독주택 10호 또는 연립․다세대주택(단독+연립․다세대 포함) 20채 미만 **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특정지역 내 시행 가능 - (이차보전) 가로주택정비 사업비(이주비 제외)에 대해 정책금리와 협약금리 차이* 일 부(최대 2%)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업비 조달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 정책금리(1.9%(공공)~2.2%(민간)) - 협약금리(CD금리+1.8%(공공)~2.1%(민간)) (31,800) [341,802] [488,073] [488,073] 267,500 306,121 474,546 474,546 ․가로주택정비사업 311,400 - 5,279449,600 25,844475,444 475,444 - 898402,100 (43,900) [306,121] [474,546] [474,546] 50,000 35,681 13,255 13,255 ․자율주택정비사업 37,900 - 2,219 14,000 -744 13,256 13,256 - 1 4,700 (-12,100) [35,681] [13,255] [13,255]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② 추진경위 - ’1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 - ’17.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이관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입 피보조․피출연 지원 금액 내역사업명 구분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등 기관명 (2024계획) 총사업비 50% 가로주택 조합, 공공기관 이내 융자 402,100 정비사업 등 사업시행자 (공적임대 공급시	민간자금 조달 시, 기금과의 금리차(2.3~3.8%p) 일부를 보전(약 2%p)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 추진
국토교통부_소규모주택정비사업	./train_source/국토교통부_소규모주택정비사업.pdf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수혜자는 누구인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이관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입 - ’17.02: 「주택도시기금법」개정* * (기금용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17.06: 주택도시기금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예산 반영(60억) - ’22.04: 20대 대통령 공약 *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적극 활용”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② 추진경위 - ’1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 - ’17.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이관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입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② 추진경위 - ’1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 - ’17.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이관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입 - ’17.02: 「주택도시기금법」개정* 사업비 337,500 317,500 317,500 467,600 413,6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등 - 사업시행주체 : 조합, 공공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노후‧불량건축물 밀집구역 거주 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지원 금액 - ’17.02: 「주택도시기금법」개정* * (기금용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17.06: 주택도시기금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예산 반영(60억) - ’22.04: 20대 대통령 공약 *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적극 활용” ㅇ 5년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10만호 공급 나. 사업설명자료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소규모주택 소관부처 공공주택추진본부 김형철 박현정 이재연 정비사업 도심주택공급협력과 044-201-4937 044-201-4941 044-201-4945 사업시행주체 - - - - 사 업 명 (31,800) [341,802] [488,073] [488,073] 267,500 306,121 474,546 474,546 ․가로주택정비사업 311,400 - 5,279449,600 25,844475,444 475,444 - 898402,100 (43,900) [306,121] [474,546] [474,546] 50,000 35,681 13,255 13,255 ․자율주택정비사업 37,900 - 2,219 14,000 -744 13,256 13,256 - 1 4,700 (-12,100) [35,681] [13,255] [13,255] 정비사업 등 사업시행자 (공적임대 공급시 70%) 총사업비 50% 주택도시기금법 자율주택 조합, 공공기관 이내 제9조제2항제1호가목 융자 4,700 정비사업 등 사업시행자 (공적임대 공급시 70%)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20 301 명칭 도시재생활성화 도시기능증진지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계속 완료 -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저층 주거지* 내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1만㎡** 미만의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서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단독+공동 포함) 20세대 이상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또는 공공참여(공공단독) 사업지 경우 2만㎡까지 가능 - (자율주택정비사업) 노후·저층 주거지* 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 여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 추진 - ’23.09: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 반영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ㅇ 도심 수요에 신속 대응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보완 - 소규모 정비사업 기금융자(사업비 50～70%, 1.9～2.2%)도 차질없이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구역 거주 주민
국토교통부_민간임대(융자)	./train_source/국토교통부_민간임대(융자).pdf	민간임대(융자) 사업 중 공공지원민간임대 내역사업의 사업목적은 무엇인가요?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지원민간임대) 동 내역사업은 주거지원계층 및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임 - (장기임대 등) 동 내역사업은 주거지원계층 및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 (450-04) ※ ‘23.12월말 기준 융자 집행액은 HUG 재정시스템을 통해 ‘24.1월말 최종 확정 예정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지원민간임대) 동 내역사업은 주거지원계층 및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임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목명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민간임대융자 1,651,242 1,708,844 1,708,844 1,477,009 1,477,009 △231,835 △13.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목명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민간임대융자 1,651,242 1,708,844 1,708,844 1,477,009 1,477,009 △231,835 △13.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2024 계획액 계획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 집행액 이월 불용 계획 코드 080 088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404 명칭 임대주택지원(융자) 공공임대주택지원(융자) 민간임대(융자) □ 사업 성격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16.4.28) * ’17년까지 뉴스테이 15만호 부지확보 - 주거복지로드맵 발표(’17.11.29) * 공공지원민간임대 연평균 3.3만호 공급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18.7.17. 시행) -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20.11.19.)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민간 건설 임대 세제지원 강화(’22.6.21.)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공지원민간임대) 호당 평균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민간임대사업자 95백만원 이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장기임대 등) 호당 평균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민간임대사업자 95백만원 이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준주택전세전환지원) 호당 평균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85㎡ 이하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 에게 건설비용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임 - (준주택전세전환지원) 민간 PF대출 등을 이용하던 오피스텔 건설임대사업자가 전세 공급시 민간임대 건설자금 대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의 목적은 주거지원계층 및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 에게 건설비용의 일부를 융자 지원한다.
국토교통부_민간임대(융자)	./train_source/국토교통부_민간임대(융자).pdf	사업근거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고 있나요?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② 추진경위 -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 발표(’15.1.13) * 민간임대리츠 1만호 공급계획 발표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16.4.28) 85㎡ 이하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 에게 건설비용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임 - (준주택전세전환지원) 민간 PF대출 등을 이용하던 오피스텔 건설임대사업자가 전세 공급시 민간임대 건설자금 대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민간임대사업자 95백만원 이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준주택전세전환지원) 호당 평균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민간임대사업자 80백만원 이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장기임대 등,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서민·중산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공지원민간임대) 호당 평균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민간임대사업자 95백만원 이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장기임대 등) 호당 평균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민간임대사업자 95백만원 이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사업 성격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계속 완료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사업비 1,657,640 2,054,750 1,653,931 1,708,844 1,477,00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민간임대사업자 - 사업 수혜자 : (공공지원민간임대) 무주택 임차가구 및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장기임대 등,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서민·중산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지원민간임대) 동 내역사업은 주거지원계층 및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임 - (장기임대 등) 동 내역사업은 주거지원계층 및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 사 업 명 (17) 민간임대(융자) (1333-4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8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명칭 사회복지 주택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민간임대 소관부처 주거복지정책관 김계흥 류나린 유서영 (융자)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국토교통부_민간임대(융자)	./train_source/국토교통부_민간임대(융자).pdf	민간임대(융자) 사업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시점은?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16.4.28) * ’17년까지 뉴스테이 15만호 부지확보 - 주거복지로드맵 발표(’17.11.29) * 공공지원민간임대 연평균 3.3만호 공급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18.7.17. 시행) -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20.11.19.)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민간 건설 임대 세제지원 강화(’22.6.21.) (450-04) ※ ‘23.12월말 기준 융자 집행액은 HUG 재정시스템을 통해 ‘24.1월말 최종 확정 예정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지원민간임대) 동 내역사업은 주거지원계층 및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② 추진경위 -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 발표(’15.1.13) * 민간임대리츠 1만호 공급계획 발표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16.4.28) * ’17년까지 뉴스테이 15만호 부지확보 - 주거복지로드맵 발표(’17.11.29) * 공공지원민간임대 연평균 3.3만호 공급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18.7.17. 시행) -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20.11.19.)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민간 건설 임대 세제지원 강화(’22.6.21.) -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22.7.20.) (융자)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0 044-201-4109 044-201-4107 사 업 명 (17) 민간임대(융자) (1333-4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8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목명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민간임대융자 1,651,242 1,708,844 1,708,844 1,477,009 1,477,009 △231,835 △13.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민간 건설 임대 세제지원 강화(’22.6.21.) -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22.7.20.)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6~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소관부처 주거복지정책관 김계흥 류나린 유서영 (융자)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0 044-201-4109 044-201-4107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목명	2017년 11월 29일입니다.
국토교통부_민간임대(융자)	./train_source/국토교통부_민간임대(융자).pdf	민간임대(융자) 사업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은 언제 발표되었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② 추진경위 -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 발표(’15.1.13) * 민간임대리츠 1만호 공급계획 발표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16.4.28) * ’17년까지 뉴스테이 15만호 부지확보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② 추진경위 -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 발표(’15.1.13) * 민간임대리츠 1만호 공급계획 발표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16.4.28) (450-04) ※ ‘23.12월말 기준 융자 집행액은 HUG 재정시스템을 통해 ‘24.1월말 최종 확정 예정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지원민간임대) 동 내역사업은 주거지원계층 및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임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16.4.28) * ’17년까지 뉴스테이 15만호 부지확보 - 주거복지로드맵 발표(’17.11.29) * 공공지원민간임대 연평균 3.3만호 공급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18.7.17. 시행) -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20.11.19.)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민간 건설 임대 세제지원 강화(’22.6.21.) 목명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민간임대융자 1,651,242 1,708,844 1,708,844 1,477,009 1,477,009 △231,835 △13.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2024 계획액 계획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 집행액 이월 불용 계획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민간 건설 임대 세제지원 강화(’22.6.21.) -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22.7.20.)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6~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융자)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0 044-201-4109 044-201-4107 사 업 명 (17) 민간임대(융자) (1333-4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8 85㎡ 이하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 에게 건설비용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임 - (준주택전세전환지원) 민간 PF대출 등을 이용하던 오피스텔 건설임대사업자가 전세 공급시 민간임대 건설자금 대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사업비 1,657,640 2,054,750 1,653,931 1,708,844 1,477,00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민간임대사업자 - 사업 수혜자 : (공공지원민간임대) 무주택 임차가구 및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장기임대 등,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서민·중산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소관부처 주거복지정책관 김계흥 류나린 유서영 (융자)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0 044-201-4109 044-201-4107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목명	2015년 1월 13일에 민간임대리츠 1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_민간임대(융자)	./train_source/국토교통부_민간임대(융자).pdf	민간임대(융자) 사업 수혜자로 지정된 그룹은 무엇인가?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657,640 2,054,750 1,653,931 1,708,844 1,477,00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민간임대사업자 - 사업 수혜자 : (공공지원민간임대) 무주택 임차가구 및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장기임대 등,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서민·중산층 사업비 1,657,640 2,054,750 1,653,931 1,708,844 1,477,00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민간임대사업자 - 사업 수혜자 : (공공지원민간임대) 무주택 임차가구 및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장기임대 등,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서민·중산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450-04) ※ ‘23.12월말 기준 융자 집행액은 HUG 재정시스템을 통해 ‘24.1월말 최종 확정 예정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지원민간임대) 동 내역사업은 주거지원계층 및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임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민간 건설 임대 세제지원 강화(’22.6.21.) -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22.7.20.)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6~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 업 명 (17) 민간임대(융자) (1333-4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8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명칭 사회복지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임 - (장기임대 등) 동 내역사업은 주거지원계층 및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 에게 건설비용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임 - (준주택전세전환지원) 민간 PF대출 등을 이용하던 오피스텔 건설임대사업자가 전세 공급시 민간임대 건설자금 대출 지원 가. 지출계획 총괄표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② 추진경위 -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 발표(’15.1.13) * 민간임대리츠 1만호 공급계획 발표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16.4.28) * ’17년까지 뉴스테이 15만호 부지확보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민간임대 소관부처 주거복지정책관 김계흥 류나린 유서영 (융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공지원민간임대) 호당 평균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민간임대사업자 95백만원 이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장기임대 등) 호당 평균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민간임대사업자 95백만원 이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준주택전세전환지원) 호당 평균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목명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민간임대융자 1,651,242 1,708,844 1,708,844 1,477,009 1,477,009 △231,835 △13.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2024 계획액 계획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 집행액 이월 불용 계획	무주택 임차가구 및 청년·신혼부부·고령자(장기임대 등,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서민·중산층이 사업 수혜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_민간임대(융자)	./train_source/국토교통부_민간임대(융자).pdf	민간임대(융자) 사업시행주체는 누구인가?	사업비 1,657,640 2,054,750 1,653,931 1,708,844 1,477,00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민간임대사업자 - 사업 수혜자 : (공공지원민간임대) 무주택 임차가구 및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장기임대 등,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서민·중산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융자)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0 044-201-4109 044-201-4107 사 업 명 (17) 민간임대(융자) (1333-4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8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657,640 2,054,750 1,653,931 1,708,844 1,477,00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민간임대사업자 - 사업 수혜자 : (공공지원민간임대) 무주택 임차가구 및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장기임대 등,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서민·중산층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404 명칭 임대주택지원(융자) 공공임대주택지원(융자) 민간임대(융자) □ 사업 성격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계속 완료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민간임대 소관부처 주거복지정책관 김계흥 류나린 유서영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② 추진경위 -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 발표(’15.1.13) * 민간임대리츠 1만호 공급계획 발표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16.4.28) * ’17년까지 뉴스테이 15만호 부지확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임 - (장기임대 등) 동 내역사업은 주거지원계층 및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 에게 건설비용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임 - (준주택전세전환지원) 민간 PF대출 등을 이용하던 오피스텔 건설임대사업자가 전세 공급시 민간임대 건설자금 대출 지원 가. 지출계획 총괄표 민간임대사업자 95백만원 이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준주택전세전환지원) 호당 평균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민간임대사업자 80백만원 이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민간 건설 임대 세제지원 강화(’22.6.21.) -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22.7.20.)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6~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시행주체는 민간임대사업자입니다.
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	./train_source/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pdf	어떤 경우에 조기재취업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 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 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 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 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 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 한 것으로 본다.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 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65조(직업능력개발 수당) ①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 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 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 한 것으로 본다.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 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65조(직업능력개발 수당) ①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 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 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 사 업 명 (19) 조기재취업수당(1280-3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D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명칭 사회복지 고용 2.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고용보험법 제65조~제67조 수당 신청서 제출 (직업능력개발 수당, 수급자 → 고용센터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고용보험법 제65조~제67조 지급요건 확인 (직업능력개발 수당, 고용센터 → 수급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구직급여 수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1.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보험법 제64조 사업명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조기재취업수당 468,018 386,659 470,260 482,872 463,837 77,178 20.0 4. 사업목적 -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조기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등을 지급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조기 재취업 촉진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잔여 소정급여의 1/2 지급 * 만 65세 이상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잔여 소정급여의 1/2 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훈련참여기간에 1일 7,530원 지급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훈련참여기간에 1일 7,530원 지급
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	./train_source/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pdf	구직급여 수급자는 어떤 조건에서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66조(광역 구직활동비) ①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제1항의 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제67조(이주비) ①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 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 등 지급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화물운송 실비 등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64조부터 제69조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 만 65세 이상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잔여 소정급여의 1/2 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훈련참여기간에 1일 7,530원 지급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 등 지급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잔여 소정급여의 1/2 지급 * 만 65세 이상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잔여 소정급여의 1/2 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훈련참여기간에 1일 7,530원 지급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사업비 337,779 465,097 524,934 470,260 463,83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구직급여 수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 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 한 것으로 본다.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 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65조(직업능력개발 수당) ①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화물운송 실비 등 지급 사 업 명 (19) 조기재취업수당(1280-3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D 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지급 요건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인력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 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66조(광역 구직활동비) ①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 등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	./train_source/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pdf	구직급여 수급자는 어떤 조건에서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 등 지급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화물운송 실비 등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64조부터 제69조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제1항의 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제67조(이주비) ①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 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 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 만 65세 이상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잔여 소정급여의 1/2 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훈련참여기간에 1일 7,530원 지급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 등 지급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고용보험법 제66조(광역 구직활동비) ①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제1항의 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제67조(이주비) ①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 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화물운송 실비 등 지급 사 업 명 (19) 조기재취업수당(1280-3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D 사업비 337,779 465,097 524,934 470,260 463,83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구직급여 수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② 추진경위 - ‘92.3월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발족 - ‘93.4월 「고용보험실무작업반」구성 및 ’95년 시행방침 확정 - ‘93.12월 고용보험법 제정․공포 - ‘95.7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96년부터 지급 6. 주요내용 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 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 한 것으로 본다.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 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65조(직업능력개발 수당) ①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물운송 실비 등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	./train_source/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pdf	이주비의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 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② 추진경위 - ‘92.3월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발족 - ‘93.4월 「고용보험실무작업반」구성 및 ’95년 시행방침 확정 - ‘93.12월 고용보험법 제정․공포 - ‘95.7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96년부터 지급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제1항의 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제67조(이주비) ①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 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 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 등 지급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화물운송 실비 등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64조부터 제69조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고용보험법 제66조(광역 구직활동비) ①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제1항의 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제67조(이주비) ①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 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화물운송 실비 등 지급 사 업 명 (19) 조기재취업수당(1280-3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D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고용보험법 제65조~제67조 지급요건 확인 (직업능력개발 수당, 고용센터 → 수급자 (서류심사, 심의위원회 등 개최)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고용보험법 제65조~제67조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 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 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 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 * 만 65세 이상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잔여 소정급여의 1/2 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훈련참여기간에 1일 7,530원 지급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 등 지급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	./train_source/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pdf	고용보험법은 언제 제정되었나요?	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② 추진경위 - ‘92.3월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발족 - ‘93.4월 「고용보험실무작업반」구성 및 ’95년 시행방침 확정 - ‘93.12월 고용보험법 제정․공포 - ‘95.7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96년부터 지급 6. 주요내용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337,779 465,097 524,934 470,260 463,837 - 기타: 해당없음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64조부터 제69조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 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② 추진경위 - ‘92.3월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발족 - ‘93.4월 「고용보험실무작업반」구성 및 ’95년 시행방침 확정 - ‘93.12월 고용보험법 제정․공포 - ‘95.7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96년부터 지급 고용보험법 제64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제출 수급자 → 고용센터 (조기재취업 수당) 고용보험법 제64조 지급요건 확인 고용센터 →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고용보험법 제75조 사 업 명 (19) 조기재취업수당(1280-3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D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명칭 사회복지 고용 - ‘95.7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96년부터 지급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5. 7. 1.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고용보험법 제65조~제67조 수당 신청서 제출 (직업능력개발 수당, 수급자 → 고용센터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고용보험법 제65조~제67조 지급요건 확인 (직업능력개발 수당, 고용센터 → 수급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구직급여 수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1.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보험법 제64조 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 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 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 한 것으로 본다.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 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65조(직업능력개발 수당) ①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고용보험법은 1993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	./train_source/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pdf	고용보험사업에 따른 급여는 언제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나요?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 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 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 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② 추진경위 - ‘92.3월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발족 - ‘93.4월 「고용보험실무작업반」구성 및 ’95년 시행방침 확정 - ‘93.12월 고용보험법 제정․공포 - ‘95.7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96년부터 지급 6. 주요내용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337,779 465,097 524,934 470,260 463,837 - 기타: 해당없음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64조부터 제69조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 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 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 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 - ‘95.7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96년부터 지급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5. 7. 1.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 만 65세 이상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잔여 소정급여의 1/2 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훈련참여기간에 1일 7,530원 지급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 등 지급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80 351 명칭 고용안전망확충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 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 한 것으로 본다.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 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65조(직업능력개발 수당) ①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 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② 추진경위 - ‘92.3월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발족 - ‘93.4월 「고용보험실무작업반」구성 및 ’95년 시행방침 확정 - ‘93.12월 고용보험법 제정․공포 - ‘95.7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96년부터 지급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1996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	./train_source/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pdf	고용보험사업의 사업시행주체는 누구인가요?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구직급여 수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1.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보험법 제64조 사업비 337,779 465,097 524,934 470,260 463,83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구직급여 수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② 추진경위 - ‘92.3월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발족 - ‘93.4월 「고용보험실무작업반」구성 및 ’95년 시행방침 확정 - ‘93.12월 고용보험법 제정․공포 - ‘95.7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96년부터 지급 6. 주요내용 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 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② 추진경위 - ‘92.3월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발족 - ‘93.4월 「고용보험실무작업반」구성 및 ’95년 시행방침 확정 - ‘93.12월 고용보험법 제정․공포 - ‘95.7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96년부터 지급 - ‘95.7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96년부터 지급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5. 7. 1.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제1항의 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제67조(이주비) ①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 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 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코드 080 08D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80 351 명칭 고용안전망확충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337,779 465,097 524,934 470,260 463,837 - 기타: 해당없음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64조부터 제69조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고용보험사업의 사업시행주체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	./train_source/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pdf	사업 집행절차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1.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보험법 제64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제출 수급자 → 고용센터 (조기재취업 수당) 고용보험법 제64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구직급여 수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1.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보험법 제64조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 등 지급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화물운송 실비 등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64조부터 제69조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 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 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 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화물운송 실비 등 지급 사 업 명 (19) 조기재취업수당(1280-3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D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조기재취업수당 468,018 386,659 470,260 482,872 463,837 77,178 20.0 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 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 한 것으로 본다.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 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65조(직업능력개발 수당) ①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조기재취업수당 468,018 386,659 470,260 482,872 463,837 77,178 20.0 4. 사업목적 -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조기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등을 지급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조기 재취업 촉진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잔여 소정급여의 1/2 지급 * 만 65세 이상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고용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80 351 명칭 고용안전망확충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비 337,779 465,097 524,934 470,260 463,83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구직급여 수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제출, 지급요건 확인,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	./train_source/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pdf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 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 한 것으로 본다.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 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65조(직업능력개발 수당) ①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제1항의 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제67조(이주비) ①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 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 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고용보험법 제66조(광역 구직활동비) ①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제1항의 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제67조(이주비) ①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 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 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 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 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 한 것으로 본다.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 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65조(직업능력개발 수당) ①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② 추진경위 - ‘92.3월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발족 - ‘93.4월 「고용보험실무작업반」구성 및 ’95년 시행방침 확정 - ‘93.12월 고용보험법 제정․공포 - ‘95.7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96년부터 지급 6. 주요내용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구직급여 수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1.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보험법 제64조 2.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고용보험법 제65조~제67조 수당 신청서 제출 (직업능력개발 수당, 수급자 → 고용센터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고용보험법 제65조~제67조 지급요건 확인 (직업능력개발 수당, 고용센터 → 수급자 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지급 요건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인력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 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66조(광역 구직활동비) ①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 만 65세 이상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잔여 소정급여의 1/2 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훈련참여기간에 1일 7,530원 지급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 등 지급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 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 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 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수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심사와 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요건을 확인받아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 중에서 2024년에 전략 목표와 프로그램목표가 몇 개씩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10 기 획 재 정 부 4 4 15 15 - 13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18. 국가보훈부 ··························································································114 19. 문화체육관광부 ··················································································119 목 차 Ⅳ. 2024년도 성과계획서 부처별 현황 ··························25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5 2. 대통령경호처 ··························································································28 40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1 1 1 2 - 14 -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번호 부처 2023 2024 2023 2024 41 국 세 청 5 5 6 6 42 관 세 청 4 4 6 6 43 조 달 청 1 1 2 2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및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주‧원자력 등 미래 기술과 기반이 되는 기초 연구를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사회현안 및 미래유망기술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사회 문제해결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 경쟁력 및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일반회계 1100-1138 539,746 나노·소재기술개발 일반회계 1100-1139 90,496 (단위: 개) 회계연도 부처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2024 (a) 60 187 475 2023 (b) 58 181 475 증감(a-b) 2 6 0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1-1. 부처별 프로그램목표 현황 (단위: 개)	전략 목표는 187개, 프로그램목표는 475개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2024년도 성과지표는 총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5 헌 법 재 판 소 1 1 0 0 0 0 1 1 0 0 6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4 2 0 0 0 0 0 0 4 2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 3 0 0 0 0 2 2 2 1 - 16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10 기 획 재 정 부 4 4 15 15 - 13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 15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ㅇ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산업 융합확산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한다. 신산업진흥 ①특허논문 질적우수성 1.0 R&D 31.564(점) 정량 산출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ㅇ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ㅇ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 375개(74.0%), 정성지표 132개(26.0%)로 구성 <성과지표 유형> (단위: 개, %) 프로그램 성격별 분류 측정여부별 분류 프로그램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12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3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13 2. 성과지표 유형 ······················································································ 16 목 차 Ⅳ. 2024년도 성과계획서 부처별 현황 ··························25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2024년도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2024년 성과지표의 투입지표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ㅇ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ㅇ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 375개(74.0%), 정성지표 132개(26.0%)로 구성 <성과지표 유형> (단위: 개, %) 프로그램 성격별 분류 측정여부별 분류 프로그램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 15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ㅇ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10 기 획 재 정 부 4 4 15 15 - 13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 성과지표는 지표성격에 따라 4가지 유형(투입ㆍ과정ㆍ산출ㆍ결과지표) 으로 분류하고,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ㆍ정성지표로 구분 < 지표성격에 따른 지표 분류 > 구 분 개 념 특 성 예산ㆍ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상의 투입지표 나타내는 지표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 도움 5 헌 법 재 판 소 1 1 0 0 0 0 1 1 0 0 6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4 2 0 0 0 0 0 0 4 2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 3 0 0 0 0 2 2 2 1 - 16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100% - - 40.0% 60.0%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국가통계 인프라 및 역량 강화로 국가통계 수준을 향상시킨다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12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3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13 2. 성과지표 유형 ······················································································ 16 목 차 Ⅳ. 2024년도 성과계획서 부처별 현황 ··························25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100%를 초과 - 21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는 2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2024년 성과지표의 결과지표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 15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ㅇ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10 기 획 재 정 부 4 4 15 15 - 13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ㅇ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 375개(74.0%), 정성지표 132개(26.0%)로 구성 <성과지표 유형> (단위: 개, %) 프로그램 성격별 분류 측정여부별 분류 프로그램 회계연도 목표의 목표 5 헌 법 재 판 소 1 1 0 0 0 0 1 1 0 0 6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4 2 0 0 0 0 0 0 4 2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 3 0 0 0 0 2 2 2 1 - 16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산업 융합확산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한다. 신산업진흥 ①특허논문 질적우수성 1.0 R&D 31.564(점) 정량 산출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ㅇ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ㅇ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 375개(74.0%), 정성지표 132개(26.0%)로 구성 <성과지표 유형> (단위: 개, %) 프로그램 성격별 분류 측정여부별 분류 프로그램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12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3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13 2. 성과지표 유형 ······················································································ 16 목 차 Ⅳ. 2024년도 성과계획서 부처별 현황 ··························25 호기관 비율 재정 - 224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Ⅲ. 국민건강 보호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선진화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결과지표는 35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2024년 성과지표의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ㅇ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ㅇ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 375개(74.0%), 정성지표 132개(26.0%)로 구성 <성과지표 유형> (단위: 개, %) 프로그램 성격별 분류 측정여부별 분류 프로그램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ㅇ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 375개(74.0%), 정성지표 132개(26.0%)로 구성 <성과지표 유형> (단위: 개, %) 프로그램 성격별 분류 측정여부별 분류 프로그램 회계연도 목표의 목표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 15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ㅇ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 성과지표는 지표성격에 따라 4가지 유형(투입ㆍ과정ㆍ산출ㆍ결과지표) 으로 분류하고,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ㆍ정성지표로 구분 < 지표성격에 따른 지표 분류 > 구 분 개 념 특 성 예산ㆍ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상의 투입지표 나타내는 지표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 도움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산업 융합확산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한다. 신산업진흥 ①특허논문 질적우수성 1.0 R&D 31.564(점) 정량 산출 5 헌 법 재 판 소 1 1 0 0 0 0 1 1 0 0 6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4 2 0 0 0 0 0 0 4 2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 3 0 0 0 0 2 2 2 1 - 16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12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3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13 2. 성과지표 유형 ······················································································ 16 목 차 Ⅳ. 2024년도 성과계획서 부처별 현황 ··························25 100% - - 40.0% 60.0%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국가통계 인프라 및 역량 강화로 국가통계 수준을 향상시킨다 동반성장지원 1.0 282(건) 정량 결과 수 재정 - 210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성과지표의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는 37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중 정량지표의 수는 몇 개인가?	산업통상자원부행정 ①정보시스템 이용자 만 1.0 정보화 85(점) 정량 결과 지원 족도 - 144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변화를 시계열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 □ 성과지표는 가급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 성과에 대한 결과· 정량지표로 설정 ㅇ 부처별 성과의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지표는 지표성격에 따라 4가지 유형(투입ㆍ과정ㆍ산출ㆍ결과지표)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일반 무역진흥 ①수출액 1.0 6906(억불) 정량 결과 재정 프로그램목표Ⅳ-3. 글로벌 FTA 네트워크 강화로 통상이익을 제고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프로그램목표Ⅲ-3. 공공연구성과 사업화를 통한 과학기술기반 일자리를 창출한다. ①공공연구성과활용 창 공공연구성과활성화 1.0 R&D 273(개) 정량 산출 업기업 수 100% - - 12.5% 87.5%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경제 반등과 성장잠재력 제고에 주력한다 국제협력교육홍보 관련기관 활동 전문가 1.0 21(명) 정량 산출 재정 인원수 - 319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목표치 성격 분야 정성 프로그램목표Ⅲ-2. 중장년·여성 고용촉진과 고용노동평등 환경 기반 강화 일반 고용평등증진 ①여성고용률(30~40대) 1.0 65.5(%) 정량 결과 재정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중 정량지표의 수는 25개이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한 성과지표 중 2024년 상대적 빈곤율의 목표치는 몇 퍼센트인가?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 프로그램목표Ⅰ-1.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 일반 기초생활보장 ①상대적 빈곤율 1.0 13.6(%) 정량 산출 하향지표 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노숙인의사상자 지원 ①노숙인시설 종사자 전 일반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 프로그램목표Ⅰ-1.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 일반 기초생활보장 ①상대적 빈곤율 1.0 13.6(%) 정량 산출 하향지표 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노숙인의사상자 지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 23,600,269 프로그램목표 Ⅰ-1.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 17,923,322 기초생활급여 일반회계 1100-1131 7,583,685 의료급여 일반회계 1100-1132 8,937,713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일반회계 1100-1133 358,494 재정 - 155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 23,600,269 프로그램목표 Ⅰ-1.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 17,923,322 100% - - 17.6% 82.4%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국민과 소통하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기반 구축과 망만인율 재정 - 175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2,650,219 프로그램목표 Ⅰ-1.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및 청년 등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 일반 출입국관리 응에 필요한 기본소양 1.0 53.8(%) 정량 결과 재정 충족도 전략목표Ⅳ. 능동적·적극적 인권옹호를 통해 복지인권을 강화한다. - 95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①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일반 저축장려 1.0 618(억원) 정량 산출 장려금 지급액 재정 프로그램목표Ⅱ-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금융지원을 강 전략목표Ⅳ. 미래에 대비하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통해 지속 발전가능 사회 구현 프로그램목표Ⅳ-1.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일반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①아동빈곤율(OECD) 1.0 9.7(%) 정량 결과 하향지표 재정 프로그램목표Ⅳ-2.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 일반 ①합계출산율(명) 1.0 0.70(명) 정량 결과 프로그램목표Ⅰ-2. 장애인의 일자리기회를 확대 일반 장애인고용증진 ①장애인 취업자 비율 1.0 4.80(%) 정량 결과 - 재정 전략목표Ⅱ.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중층적 고용안정망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Ⅱ-1. 신산업,신기술분야 인력양성 및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국민내일배움카드 훈 일반 634,100 직업능력개발 1.0 정량 산출	상대적 빈곤율의 목표치는 13.6%이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노숙인의사상자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중 2024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 참여율의 목표치는 몇 퍼센트인가?	프로그램목표Ⅰ-2. 노숙인의사상자 지원 ①노숙인시설 종사자 전 일반 노숙인의사상자지원 1.0 36(%) 정량 산출 문성 강화 교육 참여율 재정 프로그램목표Ⅰ-3.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 ①장애인 현금급여 수급 일반 1.0 29.25(%) 정량 결과 활 지원 률 재정 ①노숙인시설 종사자 전 일반 노숙인의사상자지원 1.0 36(%) 정량 산출 문성 강화 교육 참여율 재정 프로그램목표Ⅰ-3.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 ①장애인 현금급여 수급 일반 1.0 29.25(%) 정량 결과 활 지원 률 재정 프로그램목표Ⅰ-4. 재활 의료 연구 교육을 통하여 국가 중앙재활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 프로그램목표Ⅰ-1.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 일반 기초생활보장 ①상대적 빈곤율 1.0 13.6(%) 정량 산출 하향지표 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노숙인의사상자 지원 ①노숙인시설 종사자 전 일반 긴급복지 일반회계 1100-1133 358,494 자활지원 일반회계 1100-1137 1,043,430 프로그램목표 Ⅰ-2. 노숙인의사상자 지원 7,136 노숙인의사상 노숙인등 지원 일반회계 1900-1931 4,564 자지원 의사상자예우 일반회계 1900-1932 2,572 프로그램목표 Ⅰ-3.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5,001,896 장애인소득보장 일반회계 1500-1531 1,165,111 장애인사회참여 기반조성 일반회계 1500-1532 5,687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100% 10.0% - 30.0% 60.0%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3000-3068 2,436 기금 전략목표 Ⅳ.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한다. 9,451,848 프로그램목표 Ⅳ-1. 재해근로자 신속·공정보상 및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 촉진 8,089,539 산업재해보상 산재보험급여 보험및예방기 4000-4051 7,876,091 금 산업재해보상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목표치 성격 분야 정성 프로그램목표Ⅲ-2. 중장년·여성 고용촉진과 고용노동평등 환경 기반 강화 일반 고용평등증진 ①여성고용률(30~40대) 1.0 65.5(%) 정량 결과 재정 프로그램목표Ⅰ-4. 재활 의료 연구 교육을 통하여 국가 중앙재활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 할 수행 일반 국립재활원 ①고객만족도 1.0 87(점) 정량 결과 재정 프로그램목표Ⅰ-5. 지역복지 서비스 기반조성 일반 사회복지기반조성 ①복지사각지대 지원율 1.0 44.5(%) 정량 산출 프로그램목표Ⅰ-2. 장애인의 일자리기회를 확대 일반 장애인고용증진 ①장애인 취업자 비율 1.0 4.80(%) 정량 결과 - 재정 전략목표Ⅱ.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중층적 고용안정망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Ⅱ-1. 신산업,신기술분야 인력양성 및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국민내일배움카드 훈 일반 634,100 직업능력개발 1.0 정량 산출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 참여율의 목표치는 36%이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중 2024년 장애인 현금급여 수급률의 목표치는 몇 퍼센트인가?	①노숙인시설 종사자 전 일반 노숙인의사상자지원 1.0 36(%) 정량 산출 문성 강화 교육 참여율 재정 프로그램목표Ⅰ-3.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 ①장애인 현금급여 수급 일반 1.0 29.25(%) 정량 결과 활 지원 률 재정 프로그램목표Ⅰ-4. 재활 의료 연구 교육을 통하여 국가 중앙재활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일반회계 1500-1536 693,190 장애인생활안 장애인단체지원 일반회계 1500-1538 17,838 정 및 재활 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회계 1500-1539 222,695 장애인권익증진 및 자립생활 지원 일반회계 1500-1542 22,967 장애인직업재활지원 일반회계 1500-1543 22,631 지역균형발전 프로그램목표Ⅰ-2. 노숙인의사상자 지원 ①노숙인시설 종사자 전 일반 노숙인의사상자지원 1.0 36(%) 정량 산출 문성 강화 교육 참여율 재정 프로그램목표Ⅰ-3.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 ①장애인 현금급여 수급 일반 1.0 29.25(%) 정량 결과 활 지원 률 재정 노숙인의사상 노숙인등 지원 일반회계 1900-1931 4,564 자지원 의사상자예우 일반회계 1900-1932 2,572 프로그램목표 Ⅰ-3.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5,001,896 장애인소득보장 일반회계 1500-1531 1,165,111 장애인사회참여 기반조성 일반회계 1500-1532 5,687 장애인자립자금융자 일반회계 1500-1534 192 장애인선택적복지 일반회계 1500-1535 2,838,899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일반회계 1500-1536 693,190 호기관 비율 재정 - 224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Ⅲ. 국민건강 보호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선진화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 23,600,269 프로그램목표 Ⅰ-1.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 17,923,322 기초생활급여 일반회계 1100-1131 7,583,685 의료급여 일반회계 1100-1132 8,937,713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일반회계 1100-1133 358,494 기금 장애인고용촉 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 진및직업재활 1400-1462 630 기금 장애인고용촉 장애인고용정보화 진및직업재활 1400-1466 5,053 기금 전략목표 Ⅱ.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중층적 고용안정망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16,191,691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①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일반 저축장려 1.0 618(억원) 정량 산출 장려금 지급액 재정 프로그램목표Ⅱ-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금융지원을 강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및 청년 등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일반 고용창출 ①15~64세 고용률 1.0 68.8(%) 정량 결과 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장애인의 일자리기회를 확대 일반	장애인 현금급여 수급률의 목표치는 29.25%이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성과계획서에 따른 '효율적 국정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 역량을 제고한다'는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중 2024년 정보서비스 가용성의 목표치는 얼마인가?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업무역량을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효율적 국정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 역량을 제고한다. ①정보서비스 가용성 0.5 정보화 99.90(%) 정량 산출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업무역량을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효율적 국정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 역량을 제고한다. ①정보서비스 가용성 0.5 정보화 99.90(%) 정량 산출 국정지원 ②업무관리 시스템 사용 0.5 정보화 85(%) 정성 산출 자 만족도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업무역량을 제고한다. 7,553 프로그램목표 Ⅰ-1. 효율적 국정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 역량을 제고한다. 7,553 국정지원 정보화 일반회계 1100-1132 7,553 총 계 7,553 총 계 7,553 - 27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업무역량을 제고한다. 7,553 프로그램목표 Ⅰ-1. 효율적 국정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 역량을 제고한다. 7,553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②정보보호이행 수준 0.5 정보화 95.4(점) 정량 결과 - 278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을 제고한다. 18,855 프로그램목표 Ⅰ-1. 정밀한 검사와 병역면탈 예방으로 병역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18,855 국가사회정보화 ②주요정보통신 기반시 0.4 정보화 85.1(%) 정량 산출 설 정보보호 수준율 전략목표Ⅵ. 보편적 서비스 제공과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사업의 건전한 성장과 디 지털 혁신을 도모한다. 프로그램목표Ⅵ-1. 안정적 수익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국 민 우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효율적 국정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 역량을 제고한다. 7,553 국정지원 정보화 일반회계 1100-1132 7,553 총 계 7,553 - 27 - 2. 대통령경호처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프로그램목표Ⅳ-1. 금융행정을 효율화한다. 금융행정효율화 ①API당 데이터 조회 수 1.0 정보화 47.2만(건) 정량 산출 - 246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산업통상자원부행정 ①정보시스템 이용자 만 1.0 정보화 85(점) 정량 결과 지원 족도 - 144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99.90%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해양경찰청의 2024년도 성과지표는 몇 개인가요?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10 기 획 재 정 부 4 4 15 15 - 13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 15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ㅇ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5 헌 법 재 판 소 1 1 0 0 0 0 1 1 0 0 6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4 2 0 0 0 0 0 0 4 2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 3 0 0 0 0 2 2 2 1 - 16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일반 해양경찰행정지원 ①해양경찰 국민만족도 1.0 88.3(점) 정성 결과 재정 - 330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전략목표Ⅳ. 치안인프라 구축을 통해 선도적 미래치안을 전개한다. 프로그램목표Ⅳ-1. 글로벌·다문화 시대 선제적 치안활동으로 국가안보를 확보한다. 일반 국가안보확보 ①국외도피사범송환인원 1.0 414(명) 정량 결과 재정 프로그램목표Ⅳ-2. 경찰장비와 정보화운영체계를 선진화한다. 일반 ①경찰장비 만족도 0.5 90.9(점) 정성 결과 프로그램목표Ⅲ-3. 해양수산 과학기술 혁신으로 해양수산 신성장 동력 창출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현안해결에 기여한다. 해양수산연구개발 ①신규 취업/고용(명) 1.0 R&D 235(점) 정량 결과 - 201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해양오염관리 방제정건조 일반회계 4300-4334 9,560 전략목표 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성과 중심 혁신을 추진한다. 126,183 프로그램목표 Ⅴ-1. 현장에서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한 체계적 조직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해양경찰역량강화 일반회계 7200-7203 64,450 해양경찰행정 해양경찰정보화관리 일반회계 7200-7238 22,255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세계 최고의 구조안전역량으로 안전한 바다를 창조한다. 75,798 프로그램목표 Ⅰ-1. 해양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75,798 구조안전활동 일반회계 3000-3001 18,845 구조안전활동 구조안전인프라 일반회계 3000-3002 55,203 응급의료체계 (보건복지부) 소계(B) 10,665 484 11,148 57.4 - 328 - 58. 해양경찰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해양경찰청의 성과지표 수는 5개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새만금개발청의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Ⅰ-1'의 예산은 얼마인가요?	10 기 획 재 정 부 4 4 15 15 - 13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임 무 비 전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Ⅳ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Ⅱ-1 Ⅱ-2 Ⅱ-3 Ⅳ-1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수혜자 위기수준 변화도 재정 - 183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한다. 121,125 프로그램목표 Ⅰ-1. 여성능력 개발을 통한 일자리 지원 및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95,702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새만금 도시개발을 가속화한다 10,689 프로그램목표 Ⅰ-1. 주요시설 적기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새만금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새만금 개발 새만금개발사업지원 일반회계 5500-5557 10,689 전략목표 Ⅱ. 새만금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 활성화로 사업성공 기반을 구축한다 3,640 률 재정 전략목표Ⅱ. 새만금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 활성화로 사업성공 기반을 구축한다 프로그램목표Ⅱ-1. 기업유치를 통해 새만금 사업을 활성화한다 ①투자유치협약 체결금 일반 12,825 새만금개발 행정지원 1.0 정량 결과 액 재정 (억원) 전략목표Ⅲ. 탄소중립을 이끄는 스마트그린산단을 구축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탄소중립을 실현하기위해 에너지ㆍ교통ㆍ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 내부거래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기타 0 0 0 0 소계(B) 156 0 156 51.3 - 325 - 57. 새만금개발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새만금 도시개발을 가속화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주요시설 적기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새만금 활성화 기반을 마련 한다 ①새만금 주요시설 공정 일반 새만금 개발 1.0 55.4(%) 정량 과정 률 재정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산업 융합확산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3,125,863 프로그램목표 Ⅰ-1.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한다. 472,743 탄소산업진흥 일반회계 3600-3637 48,654 바이오산업육성 일반회계 3600-3649 48,516 바이오헬스기술개발 일반회계 3600-3651 260,202 신산업진흥 로봇산업진흥 일반회계 3600-3672 68,766 수 재정 - 210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정책역량강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지역혁신기업을 육성한다. 321,442 프로그램목표 Ⅰ-1.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기반을 구축한다. 133,185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및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주‧원자력 등 미래 기술과 기반이 되는 기초 연구를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사회현안 및 미래유망기술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사회 문제해결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 경쟁력 및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일반회계 1100-1138 539,746 나노·소재기술개발 일반회계 1100-1139 90,496	새만금개발청의 프로그램목표 Ⅰ-1의 예산은 10,689백만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성과지표 중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 하기 위해 2024년 예산안에 얼마의 예산이 할당되었나요?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집단희생, 인권침해, 유해발굴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과거사 문제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진실화해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전문적 조사ㆍ연구 사업을 통해 과거사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진실화해위원 을 규명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과거사 문제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진실화해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전 문적 조사ㆍ연구 사업을 통해 과거사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①진실규명 신청사건 착 일반 진실화해위원회운영 1.0 98(%) 정량 산출 수율 재정 - 336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집단희생, 인권침해, 유해발굴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과거사 문제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진실화해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전문적 조사ㆍ연구 사업을 통해 과거사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진실화해위원 진화위운영 일반회계 1000-1031 3,429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집단희생, 인권침해, 유해발굴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진실 을 규명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과거사 문제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진실화해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전 문적 조사ㆍ연구 사업을 통해 과거사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①진실규명 신청사건 착 일반 진실화해위원회운영 1.0 98(%) 정량 산출 수율 재정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 15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ㅇ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집단희생, 인권침해, 유해발굴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진실 을 규명한다.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5 · 1 8 민 주 화 운 동 59 133 49 37.1 69 18 25.6 진 상 규 명 조 사 위 원 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 60 191 70 36.8 167 34 20.5 원 회 - 24 - Ⅳ 2024년도 성과계획서 부처별 현황 밀수조사단속 ①중대사건 단속실적 1.0 4,125(점) 정량 결과 재정 전략목표Ⅳ. 미래 관세행정을 선도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 264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3429백만원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2024년도 예산안 기준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얼마인가?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100%를 초과 - 21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100%를 초과 - 21 - < 부처별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 > (단위: 억원, %) 2023년도 2024년도 설정비 설정비 번호 부처 총지출 설정 총지출 설정 (B/A) (B/A) 18 국 가 보 훈 부 61,886 12,519 20.2 63,948 62,754 98.1 19 문 화 체 육 관 광 부 67,408 63,404 94.1 69,796 66,100 94.7 20 농 림 축 산 식 품 부 173,573 169,093 97.4 183,330 178,755 97.5 - 22 - < 부처별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 > (단위: 억원, %) 2023년도 2024년도 설정비 설정비 (총괄편) 대 한 민 국 정 부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목 차 재정 - 299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미래농업 선도기술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성장을 견인한다 688,899 프로그램목표 Ⅰ-1. 농업·식량 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 417,994 호기관 비율 재정 - 224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Ⅲ. 국민건강 보호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선진화 (단위: 억원) 성과관리대상 성과관리대상 회계연도 총지출(A) 사업 금액(B) 사업 설정비율(B/A) 2024 (a) 6,559,569 3,748,826 57.2% 2023 (b) 6,378,750 3,487,175 54.7% 증감(a-b) 180,819 261,652 2.5%p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57.2%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2024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중 인건비의 비율은 얼마인가?	소계(B) 957 0 957 92.7 - 25 - Ⅳ 2024년도 성과계획서 부처별 현황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ㅇ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7.3%), 경찰청(10.2%) 등은 기관 특성상 인건비ㆍ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낮은 항목의 비중이 높아 총 지출 대비 성과관리 대상 설정 비율이 낮음 ㅇ 행정안전부(6.7%), 교육부(15.6%)는 지방교부금,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의 비중이 높아 성과관리대상 설정 비율이 낮음 ㅇ 기획재정부(7.1%)는 차입금이자상환 및 예비비 비중이 크고, 국유재산관리 기금 등이 타 중앙관서의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되어 자체 성과관리대상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100%를 초과 - 21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총 계(A+B) 1,032 0 1,032 100 일반재정 0 0 0 0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완벽한 경호업무 수행 56,288 프로그램목표 Ⅰ-1. 대통령 및 국가요인에 대한 완벽한 경호를 제공한다 56,288 대통령 및 경호행사지원 일반회계 1200-1231 56,288 국가요인 경호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18 국 가 보 훈 부 61,886 12,519 20.2 63,948 62,754 98.1 19 문 화 체 육 관 광 부 67,408 63,404 94.1 69,796 66,100 94.7 20 농 림 축 산 식 품 부 173,573 169,093 97.4 183,330 178,755 97.5 - 22 - < 부처별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 > (단위: 억원, %) 2023년도 2024년도 설정비 설정비 Ⅳ. 2024년도 성과계획서 부처별 현황 ··························25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5 2. 대통령경호처 ··························································································28 3. 국회 ···········································································································31 4. 대법원 ·······································································································34	42%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프로그램 목표 중 '국민 안심 확보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한다'의 2024년 예산은 몇 백만원인가요?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국민 안심 확보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161,044 프로그램목표 Ⅰ-1. 제조에서 소비까지 식품 전(全)단계의 식품 안전 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구현한다. 식품 안전관리 강화 일반회계 1000-1031 5,534 식품안전성제 식품 안전기반 구축 일반회계 1000-1032 48,191 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국민 안심 확보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제조에서 소비까지 식품 전(全)단계의 식품 안전 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구현한다. ①식품 등 안전성 확보 일반 식품안전성제고 1.0 99.6(%) 정량 결과 율 재정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국민 안심 확보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제조에서 소비까지 식품 전(全)단계의 식품 안전 관리체계 구축으로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①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일반 저축장려 1.0 618(억원) 정량 산출 장려금 지급액 재정 프로그램목표Ⅱ-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금융지원을 강 /10만명) 재정 프로그램목표Ⅱ-2.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중보건 정보화 기반 구축 ①홈페이지 이용자 만족 질병관리행정지원 1.0 정보화 79.2(점) 정성 결과 도 프로그램목표Ⅱ-3. 국가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고, 의료시설 적정관리를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일반 지원 농정착률 재정 전략목표Ⅳ.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프로그램목표Ⅳ-1.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산물 품질관리를 강화한 다. ①농산물 유해물질 안전 일반 농산물품질관리 1.0 98.9(%) 정량 결과 관리 적합률 재정 프로그램목표Ⅳ-2. 검역검사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축산물 생산관리 체계를 율 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식생활 안전정보 제공으로 식품소비 안전 보장 환 경을 조성한다. ①인구백만명당 식중독 일반 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 1.0 123(명) 정량 결과 하향지표 환자수 재정 프로그램목표Ⅰ-3. 해외현지․통관․유통 전(全) 단계 안전관리체계 운용으로 국민이 안심하 는 수준의 수입식품 안전성을 확보한다. 0.4 정성 투입 생산금액(백억원) 재정 (백억원) 프로그램목표Ⅱ-4. 재해 안전대책 지원 등을 통한 어업생산액 증가로 어가소득을 증대시 킨다. 일반 어업인소득안정지원 ①어업생산액 증대 1.0 .(억원) 정량 결과 재정 프로그램목표Ⅱ-5. 해양안전망 구축을 통한 해양사고 저감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	161,044백만원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식의약 안전 확보를 위해 과학적 심사·시험연구를 강화한다' 전략목표의 2024년 총 예산은 몇 백만원인가요?	치율 재정 전략목표Ⅳ. 식의약 안전 확보를 위해 과학적 심사·시험연구를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Ⅳ-1. OECD 국가 상위권 수준의 식의약 안전 확보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적 안전관리와 허가‧심사 안전성을 제고한다.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①식·의약안전 정책연 1.0 R&D 71(%) 정량 결과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계율 전략목표Ⅴ. 행정서비스를 선진화하기 위해 전문역량을 제고한다. 총 계 458,483 - 227 -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성제고 의료기기 안전기반 구축 일반회계 3000-3032 15,951 전략목표 Ⅳ. 식의약 안전 확보를 위해 과학적 심사·시험연구를 강화한다 156,587 프로그램목표 Ⅳ-1. OECD 국가 상위권 수준의 식의약 안전 확보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적 안전관리와 허가‧심사 안전성을 제고한다. 전략목표 Ⅳ. 식의약 안전 확보를 위해 과학적 심사·시험연구를 강화한다 156,587 프로그램목표 Ⅳ-1. OECD 국가 상위권 수준의 식의약 안전 확보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적 안전관리와 허가‧심사 안전성을 제고한다. 과학적 식의약품 안전 연구개발 일반회계 4000-4031 145,229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일반회계 4000-4032 11,358 안전성 제고 프로그램목표Ⅲ-4. 의료기기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수입·유통안전관리를 철 저히 한다. ①의료기기 위해정보 조 일반 의료기기안전성제고 1.0 98.5(%) 정량 결과 치율 재정 전략목표Ⅳ. 식의약 안전 확보를 위해 과학적 심사·시험연구를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Ⅳ-1. OECD 국가 상위권 수준의 식의약 안전 확보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적 안전관리와 허가‧심사 안전성을 제고한다.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Ⅲ. 국민건강 보호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선진화 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의약품 안전관리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민과 전문가가 만족하는 수준의 의약품 안전을 확보한다. 마약류 안전성 제고 1.0 135(점) 정성 결과 태조사 재정 프로그램목표Ⅲ-3. OECD 국가 상위권 수준의 바이오‧천연물 등의 품질 수준 향상 및 국 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 지원을 강화한다. ①바이오생약 분야 수 일반 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 1.0 3.0(%) 정량 결과 하향지표 거･검사 부적합률 재정 프로그램목표Ⅲ-4. 의료기기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수입·유통안전관리를 철 안전성 제고 전략목표 Ⅴ. 행정서비스를 선진화하기 위해 전문역량을 제고한다. 17,052 프로그램목표 Ⅴ-1.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능 개선을 통해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를 선진화한다. 식의약품행정 식의약품 정보화 일반회계 7000-7032 17,052 지원 총 계 458,483 재정 - 299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미래농업 선도기술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성장을 견인한다 688,899 프로그램목표 Ⅰ-1. 농업·식량 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 417,994 위해관리 위해예방 체계 구축 일반회계 1100-1131 6,156 선진화 시험검사 신뢰성 확보 일반회계 1100-1132 18,808 전략목표 Ⅲ. 국민건강 보호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선진화한다 프로그램목표 Ⅲ-1. 의약품 안전관리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민과 전문가가 만족하는 수준의 의약품 안전을 확보한다.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일반회계 2000-2031 2,366 의약품안전성	156,587백만원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국가인권위원회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	33. 국가인권위원회 ··················································································231 34. 국가교육위원회 ··················································································234 35. 방송통신위원회 ··················································································237 36. 공정거래위원회 ··················································································241 37. 금융위원회 ··························································································244 31. 식품의약품안전처 ··············································································223 3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28 33. 국가인권위원회 ··················································································231 34. 국가교육위원회 ··················································································234 35. 방송통신위원회 ··················································································237 총 계 7,454 - 230 - 33. 국가인권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보전지출 0 0 0 0 기타 0 54 54 11.5 소계(B) 305 54 359 76.8 - 231 - 33. 국가인권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양극화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실현한다. 10,808 프로그램목표 Ⅰ-1.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의 적극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일반회계 1000-1031 945 인권교육 활성화 일반회계 1000-1032 1,945 16 국 방 부 418,877 165,860 39.6 433,900 166,511 38.4 17 행 정 안 전 부 804,878 37,296 4.6 720,945 48,477 6.7 18 국 가 보 훈 부 61,886 12,519 20.2 63,948 62,754 98.1 19 문 화 체 육 관 광 부 67,408 63,404 94.1 69,796 66,100 94.7 20 농 림 축 산 식 품 부 173,573 169,093 97.4 183,330 178,755 97.5 - 22 - 2023년도 2024년도 설정비 설정비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Ⅲ. 국가를 위해 희생ㆍ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 일반 8,673 5 헌 법 재 판 소 1 1 0 0 0 0 1 1 0 0 6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4 2 0 0 0 0 0 0 4 2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 3 0 0 0 0 2 2 2 1 - 16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인권교육 활성화 일반회계 1000-1032 1,945 인권보호 및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일반회계 1000-1033 3,054 향상 인권제도 선진화 일반회계 1000-1034 1,460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일반회계 1000-1036 1,667 인권위 정보화(정보화) 일반회계 1000-1037 1,737 총 계 10,808 - 233 - 34. 국가교육위원회	10,808백만원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24년 국가인권위원회 성과목표치 중 인권관련 법령·정책에 대한 개선권고 및 재정 건수는 몇 건인가?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양극화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실현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의 적극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 ①인권관련 법령·정책 일반 등에 대한 개선권고 및 0.5 104(건) 정량 산출 재정 전략목표Ⅰ. 계엄군 발포경위, 인권침해 및 암매장 의혹 등 총체적 진실을 규명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5·18민주화운동의 직권 및 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종합보고서 및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함으로써 진실 규명 및 국민통합에 이바지한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일반 ①대정부 권고안 건수 1.0 10건(건수) 정량 산출 회 운영 재정 - 333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계엄군 발포경위, 인권침해 및 암매장 의혹 등 총체적 진실을 규명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5·18민주화운동의 직권 및 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종합보고서 및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함으로써 진실 규명 및 국민통합에 이바지한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일반 ①대정부 권고안 건수 1.0 10건(건수) 정량 산출 인권교육 활성화 일반회계 1000-1032 1,945 인권보호 및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일반회계 1000-1033 3,054 향상 인권제도 선진화 일반회계 1000-1034 1,460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일반회계 1000-1036 1,667 인권위 정보화(정보화) 일반회계 1000-1037 1,737 총 계 10,808 - 233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남북회담 1.0 5(건) 정량 산출 개최횟수(건) 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북한인권 증진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일관되고 지속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①북한인권에 대한 인지 일반 인도적 문제해결 1.0 70(건) 정량 결과 도 개선(점) 재정 프로그램목표Ⅰ-3. 다방면의 남북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추진을 통해 북한의 점진적 변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프로그램목표Ⅳ-1.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①사회적 취약계층 법률 일반 15,082 인권활동 1.0 정량 산출 지원 실적 재정 (건) 4 대 법 원 20,887 2,403 11.5 21,641 2,472 11.4 5 헌 법 재 판 소 555 555 100.0 567 567 100.0 6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4,067 453 11.1 8,324 3,187 38.3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40 126 37.1 348 132 37.8 8 감 사 원 1,374 269 19.5 1,467 358 24.4 9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6,763 398 5.9 6,589 428 6.5 10 기 획 재 정 부 343,698 20,275 5.9 420,504 30,025 7.1 11 교 육 부 1,019,979 147,671 14.5 956,254 149,464 15.6 5 헌 법 재 판 소 1 1 0 0 0 0 1 1 0 0 6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4 2 0 0 0 0 0 0 4 2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 3 0 0 0 0 2 2 2 1 - 16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재정 인권보호 및 향상 의견표명 건수 ②진정·직권조사 관련 일반 0.5 638(건) 정량 결과 권리구제 건수 재정 - 232 - 2 프로그램목표별 성과관리 현황 (1) 총괄현황	104건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24년 국가인권위원회 성과목표치 중 진정·직권조사 관련 일반 권리구제 건수는 몇 건인가?	재정 인권보호 및 향상 의견표명 건수 ②진정·직권조사 관련 일반 0.5 638(건) 정량 결과 권리구제 건수 재정 - 232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재정 인권보호 및 향상 의견표명 건수 ②진정·직권조사 관련 일반 0.5 638(건) 정량 결과 권리구제 건수 재정 - 232 - 2 프로그램목표별 성과관리 현황 (1) 총괄현황 전략목표Ⅰ. 계엄군 발포경위, 인권침해 및 암매장 의혹 등 총체적 진실을 규명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5·18민주화운동의 직권 및 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종합보고서 및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함으로써 진실 규명 및 국민통합에 이바지한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일반 ①대정부 권고안 건수 1.0 10건(건수) 정량 산출 회 운영 재정 - 333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계엄군 발포경위, 인권침해 및 암매장 의혹 등 총체적 진실을 규명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5·18민주화운동의 직권 및 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종합보고서 및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함으로써 진실 규명 및 국민통합에 이바지한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일반 ①대정부 권고안 건수 1.0 10건(건수) 정량 산출 '23 '24 '23 '24 '23 '24 794 375 275 132 합 계 1,069 507 (74.3) (74.0) (25.7) (26.0)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3 2 2 1 1 1 2 대 통 령 경 호 처 1 1 1 1 0 0 3 국 회 14 5 9 1 5 4 4 대 법 원 2 2 2 2 0 0 인권교육 활성화 일반회계 1000-1032 1,945 인권보호 및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일반회계 1000-1033 3,054 향상 인권제도 선진화 일반회계 1000-1034 1,460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일반회계 1000-1036 1,667 인권위 정보화(정보화) 일반회계 1000-1037 1,737 총 계 10,808 - 233 - 34. 국가교육위원회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적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56,742 프로그램목표 Ⅰ-1. 효율적인 심판사건처리 지원 56,742 인건비 일반회계 1000-1001 33,533 기본경비 일반회계 1000-1011 7,439 재판활동지원 일반회계 1000-1031 875 헌법재판소운 본부운영지원 일반회계 1000-1032 4,624 영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일반회계 1000-1033 1,878 5 헌 법 재 판 소 1 1 0 0 0 0 1 1 0 0 6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4 2 0 0 0 0 0 0 4 2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 3 0 0 0 0 2 2 2 1 - 16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프로그램목표Ⅳ-1.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①사회적 취약계층 법률 일반 15,082 인권활동 1.0 정량 산출 지원 실적 재정 (건)	638건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국가교육위원회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	프로그램목표Ⅰ-1.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국민의견 수렴·조 정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한다. ①국가교육위원회 회의 일반 교육행정지원 1.0 74(회) 정량 산출 개최 건수 재정 - 235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중장기 교육정책방향 수립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미래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국민의견 수렴·조 정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한다. ①국가교육위원회 회의 일반 교육행정지원 1.0 74(회) 정량 산출 개최 건수 재정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중장기 교육정책방향 수립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미래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한다. 교육행정지원 교육행정운영 일반회계 7000-7031 4,773 33. 국가인권위원회 ··················································································231 34. 국가교육위원회 ··················································································234 35. 방송통신위원회 ··················································································237 36. 공정거래위원회 ··················································································241 37. 금융위원회 ··························································································244 16 국 방 부 418,877 165,860 39.6 433,900 166,511 38.4 17 행 정 안 전 부 804,878 37,296 4.6 720,945 48,477 6.7 18 국 가 보 훈 부 61,886 12,519 20.2 63,948 62,754 98.1 19 문 화 체 육 관 광 부 67,408 63,404 94.1 69,796 66,100 94.7 20 농 림 축 산 식 품 부 173,573 169,093 97.4 183,330 178,755 97.5 - 22 - 2023년도 2024년도 설정비 설정비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국립과천 국립어린이과학관운영 2300-2341 498 과학관 프로그램목표 Ⅱ-6. 이공계 각 분야의 창의적인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장학제도 기반을 조성한다. 과학기술인력 우수학생 국가장학 사업 일반회계 2200-2240 47,747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프로그램목표 Ⅲ-4.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교류를 지원한다. 155,900 국립국제교육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 일반회계 4500-4531 146,660 원 지원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 일반회계 4500-4532 9,240 프로그램목표 Ⅲ-5. 산학 협력을 통해 중·고등교육 단계 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등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일반회계 4600-4601 2,766 국가직무능력표준구축 일반회계 4600-4602 4,244 위원회 운영 총 계 1,760 - 334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계엄군 발포경위, 인권침해 및 암매장 의혹 등 총체적 진실을 규명한다. 1,760	4,773억원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방송통신위원회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	33. 국가인권위원회 ··················································································231 34. 국가교육위원회 ··················································································234 35. 방송통신위원회 ··················································································237 36. 공정거래위원회 ··················································································241 37. 금융위원회 ··························································································244 신환경조성(K 방송통신운영지원 3100-3135 4,648 방송통신발전 타부처소관 CC) 기금 총 계 202,310 - 240 - 36. 공정거래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31. 식품의약품안전처 ··············································································223 3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28 33. 국가인권위원회 ··················································································231 34. 국가교육위원회 ··················································································234 35. 방송통신위원회 ··················································································237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방송통신발전 출연연 연구개발지원(R&D) 2100-2135 66,654 기금 - 78 -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프로그램목표 Ⅳ-5. 광역경제권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투자 유치를 촉진한다. 29,957 지역균형발전 16 국 방 부 418,877 165,860 39.6 433,900 166,511 38.4 17 행 정 안 전 부 804,878 37,296 4.6 720,945 48,477 6.7 18 국 가 보 훈 부 61,886 12,519 20.2 63,948 62,754 98.1 19 문 화 체 육 관 광 부 67,408 63,404 94.1 69,796 66,100 94.7 20 농 림 축 산 식 품 부 173,573 169,093 97.4 183,330 178,755 97.5 - 22 - 2023년도 2024년도 설정비 설정비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일반회계 1100-1134 44,577 방송통신발전 방송통신콘텐츠진흥 1100-1131 68,314 기금 콘텐츠방송산 방송통신발전 업육성 방송통신중소기업육성기반조성 1100-1139 14,322 기금 소계(B) 340 0 340 14.4 - 237 - 35. 방송통신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성(KCC) 재정 - 238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 정책을 조성한다. 112,955 프로그램목표 Ⅰ-1.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82,533 신환경조성 방송통신발전 타부처소관 (KCC) 기금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정보 3100-3134 9,656 - 239 -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통신부) 방송통신발전 타부처소관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프로그램목표 Ⅳ-8.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방송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한다. 전파방송산업 활성화(일반) 일반회계 2500-2531 29,770 전파이용질서확립(일반) 일반회계 2500-2533 12,368 정보통신진흥 전파방송산업 활성화(정진) 2500-2531 3,323 기금	112,955백만원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인프라지원에 할당된 예산은 얼마인가?	전략목표Ⅰ.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 정책을 조성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 ①공익적 방송 프로그램 일반 1.0 81.21(점) 정성 결과 통신 환경조성 만족도 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방송통신 이용자 주권을 강화한다.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 ①방송통신서비스 활용 일반 및 피해예방교육 역량향 1.0 19.0(%) 정성 결과 프로그램목표 Ⅰ-1.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82,533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인프라지원 일반회계 2100-2171 1,322 방송통신 환경조성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전략목표 Ⅰ.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 정책을 조성한다. 112,955 프로그램목표 Ⅰ-1.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82,533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인프라지원 일반회계 2100-2171 1,322 방송통신 환경조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운영지원 3100-3135 2,738 방송통신발전 타부처소관 기금 프로그램목표 Ⅰ-2. 방송통신 이용자 주권을 강화한다. 30,422 공정하고 안전한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 일반회계 2100-2141 8,063 방송통신 통신부) 방송인프라지원 3100-3131 55,340 방송통신발전 타부처소관 기금 (과학기술정보 행복한방송통 통신부) 신환경조성(K 시청자 권익보호 및 참여 활성화 3100-3133 23,133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프로그램목표 Ⅳ-8.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방송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한다. 전파방송산업 활성화(일반) 일반회계 2500-2531 29,770 전파이용질서확립(일반) 일반회계 2500-2533 12,368 정보통신진흥 전파방송산업 활성화(정진) 2500-2531 3,323 기금 기금 방송통신발전 방송산업육성기반구축 1100-1140 1,591 기금 방송통신발전 콘텐츠 진흥 1100-1141 63,208 기금 프로그램목표 Ⅳ-2. 해외진출 주요 전략국가들과의 정부간 협력을 기반으로 국내 유망 공정경쟁및이용자보호(방발) 2400-2431 4,932 기금 프로그램목표 Ⅴ-3. 통신소외계층 통신이용환경 조성 및 통신접근권을 제고한다. 3,213 이용자보호및 방송통신발전 소외계층지원 3200-3231 3,213 공정경쟁 기금 프로그램목표 Ⅴ-4. 방송통신재난대응·행정의 역량을 강화한다. 15,812 과학기술정보 서비스산업 방송통신발전 전파이용질서확립(방발) 2500-2533 9,127 기금 방송통신발전 전파연구기반조성 2500-2534 2,420 기금 지역균형발전 방송통신발전 타부처소관 기금 프로그램목표 Ⅰ-2. 방송통신 이용자 주권을 강화한다. 30,422 공정하고 안전한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 일반회계 2100-2141 8,063 방송통신 환경조성	1,322백만원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에 할당된 예산은 얼마인가?	방송통신운영지원 3100-3135 2,738 방송통신발전 타부처소관 기금 프로그램목표 Ⅰ-2. 방송통신 이용자 주권을 강화한다. 30,422 공정하고 안전한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 일반회계 2100-2141 8,063 방송통신 방송통신발전 타부처소관 기금 프로그램목표 Ⅰ-2. 방송통신 이용자 주권을 강화한다. 30,422 공정하고 안전한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 일반회계 2100-2141 8,063 방송통신 환경조성 기금 (과학기술정보 안전한인터넷 통신부) 활용기반구축(안전한인터넷정보활용기반구축(방발) 3200-3251 21,332 방송통신발전 타부처소관 KCC) 기금 CC) 기금 (과학기술정보 안전한인터넷 통신부) 활용기반구축(안전한인터넷정보활용기반구축(방발) 3200-3251 21,332 방송통신발전 타부처소관 KCC) 신환경조성(K 방송통신운영지원 3100-3135 4,648 방송통신발전 타부처소관 CC) 기금 총 계 202,310 - 240 - 36. 공정거래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서비스산업 방송통신발전 전파이용질서확립(방발) 2500-2533 9,127 기금 방송통신발전 전파연구기반조성 2500-2534 2,420 기금 지역균형발전 기금 방송통신발전 방송산업육성기반구축 1100-1140 1,591 기금 방송통신발전 콘텐츠 진흥 1100-1141 63,208 기금 프로그램목표 Ⅳ-2. 해외진출 주요 전략국가들과의 정부간 협력을 기반으로 국내 유망 전략목표Ⅰ.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 정책을 조성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 ①공익적 방송 프로그램 일반 1.0 81.21(점) 정성 결과 통신 환경조성 만족도 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방송통신 이용자 주권을 강화한다.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 ①방송통신서비스 활용 일반 및 피해예방교육 역량향 1.0 19.0(%) 정성 결과 공정경쟁 기금 프로그램목표 Ⅴ-4. 방송통신재난대응·행정의 역량을 강화한다. 15,812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행정정보화(정보화) 일반회계 7000-7036 10,530 통신부운영 방송통신재난관리 일반회계 7000-7035 5,282 지원 프로그램목표 Ⅴ-5.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대국민 서비스를 기금 전략목표 Ⅱ. 국민이 행복한 이용자 정책을 조성한다. 89,355 프로그램목표 Ⅱ-1. 방송산업 발전을 통해 시청자 복지를 추구한다. 84,707 (과학기술정보 행복한방송통 통신부)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3100-3132 75,051 신환경조성 방송통신발전 타부처소관 (KCC) 기금	8,063백만원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도 성과지표 중에서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FIU정보시스템 반영률'은 몇%인가?	금융정책 1.0 87.1(점) 정성 결과 업 만족도 재정 프로그램목표Ⅲ-2.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선진화한다. 자금세탁방지시스템선 ①자금세탁방지 제도의 1.0 정보화 92(%) 정량 결과 진화 FIU정보시스템 반영률 프로그램목표Ⅲ-3.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①해외 금융당국 협의 일반 전략목표 Ⅲ. 금융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고, 엄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20,683 프로그램목표 Ⅲ-1.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여 금융혁신을 도모한다. 12,330 금융정책 핀테크 지원 사업 일반회계 1100-1134 12,330 프로그램목표 Ⅲ-2.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선진화한다. 7,416 자금세탁방지 자금세탁방지추진 일반회계 1300-1331 2,781 시스템선진화 FIU전산망구축운영 일반회계 1300-1332 4,635 프로그램목표 Ⅲ-3.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937 금융산업글로 조세지출병 금융정책 핀테크 지원 사업 일반회계 1100-1134 12,330 프로그램목표 Ⅲ-2.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선진화한다. 7,416 자금세탁방지 자금세탁방지추진 일반회계 1300-1331 2,781 시스템선진화 FIU전산망구축운영 일반회계 1300-1332 4,635 프로그램목표 Ⅲ-3.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937 금융산업글로 조세지출병 금융관련국제협력 일반회계 1400-1431 937 벌화 행 전략목표Ⅲ. 금융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고, 엄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여 금융혁신을 도모한다. ①핀테크 지원 대상 기 일반 금융정책 1.0 87.1(점) 정성 결과 업 만족도 재정 프로그램목표Ⅲ-2.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선진화한다. 자금세탁방지시스템선 ①자금세탁방지 제도의 1.0 정보화 92(%) 정량 결과 (단위: 억원) 성과관리대상 성과관리대상 회계연도 총지출(A) 사업 금액(B) 사업 설정비율(B/A) 2024 (a) 6,559,569 3,748,826 57.2% 2023 (b) 6,378,750 3,487,175 54.7% 증감(a-b) 180,819 261,652 2.5%p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100% 11.8% - 58.8% 29.4%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한반도 평화·번영 및 동북아 안정·협력에 기여한다. 과세기반확충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지원 일반회계 1100-1135 409 부동산납세 지원 일반회계 1100-1133 7,410 디지털세 운영지원 일반회계 1100-1136 196 전략목표 Ⅱ.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행위를 엄단한다. 84,026 프로그램목표 Ⅱ-1. 고의적 지능적 탈세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 78,810 국세징수활동지원 일반회계 2100-2131 65,386 탈세대응강화 법무심사지원 일반회계 2100-2133 12,609 FIU정보통합분석시스템(FOCAS)운영 ②정보보호이행 수준 0.5 정보화 95.4(점) 정량 결과 - 278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을 제고한다. 18,855 프로그램목표 Ⅰ-1. 정밀한 검사와 병역면탈 예방으로 병역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18,855 건 처리율 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공정거래제도 확립에 기여한다. ①정보화 운영성과 달성 공정거래 행정지원 1.0 정보화 90.5(%) 정량 결과 도 전략목표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프로그램목표Ⅱ-1. 중소기업의 공정거래여건을 마련하여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①중소기업 경쟁여건 개 일반	92%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프로그램목표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요?	프로그램목표 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청렴권익문화확산 일반회계 1100-1131 1,796 청렴권익행정정보화 일반회계 1100-1132 25,791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일반회계 1100-1133 1,144 국민권익증진 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일반회계 1100-1134 12,002 국민고충해소 일반회계 1100-1135 1,324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일반회계 1100-1136 11,694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프로그램목표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프로그램목표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 을 펼친다. 일반 국제평가 국민권익증진 ①국가청렴도(CPI) 1.0 65.0(점) 정성 결과 재정 지수(TI)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54,928 프로그램목표 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청렴권익문화확산 일반회계 1100-1131 1,796 청렴권익행정정보화 일반회계 1100-1132 25,791 총 계 54,928 - 251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54,928 프로그램목표 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자유롭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한다 318,730 프로그램목표 Ⅰ-1.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한 유권자 중심의 선거 구현 307,869 공직선거관리 일반회계 1100-1131 291,316 선거의공정한 정당발전지원 일반회계 1100-1132 80 관리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일반회계 1100-1133 15,720 선거관리지원 일반회계 1100-1135 753 프로그램목표 Ⅰ-2. 완벽한 행정지원을 통한 선거관리 기반 조성 10,861 자 만족도 - 108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국민과 소통하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기반 구축과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한다.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균형국토 및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통해 살기좋은 국토·도시를 조성한다. 2,175,046 프로그램목표 Ⅰ-1. 지역 성장거점 육성 및 지역 특화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 방조제 관리 지원 일반회계 5500-5544 1,900 국토정책지원 일반회계 5500-5547 1,076 혁신도시건설	54,928백만원 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전략목표 중 원자력·방사선·핵비확산 분야의 기술적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한 원자력 이용 추구 및 국가 핵안보 체제 선진화 프로그램목표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	(과학기술정보 원자력안전활동지원 통신부) 1700-1705 1,906 타부처소관 원자력기금 전략목표 Ⅱ. 원자력·방사선·핵비확산 분야의 기술적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한 원자력 이용 추구 및 국가 핵안보 체제 선진화 프로그램목표 Ⅱ-1. 원자력·방사선·핵비확산 분야 안전규제 연구기반 및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원자력 이용의 안전성·합리성 및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서 국가위상을 제고 대한 안전성 확보 원자력안전관리기반 ①원자력안전 종합규제 일반 1.0 86.7(점) 정량 결과 구축 지수(점 재정 전략목표Ⅱ. 원자력·방사선·핵비확산 분야의 기술적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한 원자력 이 용 추구 및 국가 핵안보 체제 선진화 프로그램목표Ⅱ-1. 원자력·방사선·핵비확산 분야 안전규제 연구기반 및 기술역량을 강 화하여 원자력 이용의 안전성·합리성 및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서 국가위상을 제고 타부처소관 원자력기금 전략목표 Ⅱ. 원자력·방사선·핵비확산 분야의 기술적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한 원자력 이용 추구 및 국가 핵안보 체제 선진화 프로그램목표 Ⅱ-1. 원자력·방사선·핵비확산 분야 안전규제 연구기반 및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원자력 이용의 안전성·합리성 및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서 국가위상을 제고 원자력안전연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R&D) 일반회계 1500-1501 41,041 전략목표Ⅱ. 원자력·방사선·핵비확산 분야의 기술적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한 원자력 이 용 추구 및 국가 핵안보 체제 선진화 프로그램목표Ⅱ-1. 원자력·방사선·핵비확산 분야 안전규제 연구기반 및 기술역량을 강 화하여 원자력 이용의 안전성·합리성 및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서 국가위상을 제고 ①원자력안전연구 정책 원자력안전연구 1.0 R&D 74.3(%) 정량 결과 활용도(R&D)(%) 활용도(R&D)(%) - 253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통한 공공 안전 증진 및 핵비확산 분야 국제 공조체제 확립으로 국가 핵투명성, 신뢰성 제고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프로그램목표Ⅱ-1. 전략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방위사업정책지원 ①핵심기술 적용률 1.0 R&D 35.5(%) 정량 산출 전략목표Ⅲ.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위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방위사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신축 일반회계 1400-1403 9,235 리 핵비확산 이행체제구축 일반회계 1400-1404 2,359 프로그램목표 Ⅰ-2.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검증을 통해 원자력과 방사선에 대한 안전성 확보 (과학기술정보 원자력및방사선안전기반구축 통신부) 1700-1701 32,001 타부처소관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프로그램목표 Ⅰ-4. 차세대 원자력·원전안전 등 혁신기술 역량 강화와 방사선 상용화 기술지원 및 동위원소 생산능력 증대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기여 방사선이용기술개발 일반회계 1400-1432 15,982 원자력평화적이용체제구축 일반회계 1400-1436 20,180 소형원자로혁신기술개발사업 일반회계 1400-1450 1,800 지역균형발전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 1400-1435 35,073 주력산업진흥 수송기기기술개발 지역균형발전 3500-3551 441 - 145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산업 융합확산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3,125,863 프로그램목표 Ⅰ-1.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한다. 472,743	41041백만원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프로그램목표 Ⅱ-1의 자연문화재보호에 할당된 예산은 얼마인가요?	기금 전략목표 Ⅱ. 국가유산 보존관리와 안전의 품질을 혁신하여 사회·역사·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킨다. 프로그램목표 Ⅱ-1.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로 가치를 확산시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인다. 기념물문화재 보존강화 일반회계 2100-2132 50,386 자연문화재보호 일반회계 2100-2133 3,961 문화재보존관 프로그램목표 Ⅱ-2. 국가유산을 재난 및 개발로부터 보호하여 미래세대에 온전하게 전승한다. 문화재안전관리체계강화 일반회계 2300-2334 2,459 문화재보호 예방적 문화재 안전관리 2300-2331 42,348 기금 문화재보호 문화재보호 국내외 문화재 긴급보호 2300-2332 7,710 문화재보호 문화재 상시보호 및 조사 2100-2133 18,962 기금 프로그램목표 Ⅱ-2. 국가유산을 재난 및 개발로부터 보호하여 미래세대에 온전하게 전승한다. 문화재안전관리체계강화 일반회계 2300-2334 2,459 문화재보호 예방적 문화재 안전관리 2300-2331 42,348 문화재보존관 문화재보수정비 일반회계 2100-2134 510,341 리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일반회계 2100-2135 10,053 문화재보호 문화재 상시보호 및 조사 2100-2133 18,962 기금 프로그램목표 Ⅱ-2. 국가유산을 재난 및 개발로부터 보호하여 미래세대에 온전하게 특별회계 프로그램목표 Ⅲ-2. 문화창작자 권리보호와 문화콘텐츠 공정이용 환경 구축으로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건강한 저작권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일반회계 1300-1331 54,551 생태계 조성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일반회계 1300-1333 30,446 프로그램목표 Ⅲ-3. 신기술 융합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산업의 지원 208,434 미디어산업육성 일반회계 1400-1431 6,550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 일반회계 1400-1432 133,949 프로그램목표 Ⅰ-2.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활성화 256,800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일반회계 2100-2131 13,568 박물관 정책 활성화 일반회계 2100-2133 46,275 지역문화 진흥 일반회계 2100-2135 2,290 지역균형발전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지역자율) 2100-2151 31,315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 전략목표 Ⅱ.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3,708,032 프로그램목표 Ⅱ-1. 대기오염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 에너지및자원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1600-1633 3,135,195 사업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1600-1633 480,877 프로그램목표 Ⅲ-1.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 보훈예우 및 공훈발굴및국가유공자등 예우 일반회계 3200-3248 11,967 국립묘지 국립묘지조성및관리 일반회계 3200-3250 92,624 전략목표 Ⅳ.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67,448 프로그램목표 Ⅳ-1.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 제대군인생활안정 일반회계 4100-4160 25,748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국가유산 보존과 활용의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고 전통문화 연구 및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 프로그램목표 Ⅰ-1. 국가유산 보존·활용의 정책 개선을 통해 미래 가치를 강화시킨다. 182,304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일반회계 1100-1131 89,817 무형문화재전승 일반회계 1100-1132 66,142 ①문화재 보존관리 외부 일반 문화재보존관리 1.0 83.9(점) 정성 결과 전문가 평가 재정 프로그램목표Ⅱ-2. 국가유산을 재난 및 개발로부터 보호하여 미래세대에 온전하게 전승한 다. ①예방적 문화유산 안전 일반 문화재보호 1.0 19.8(%) 정량 산출 점검률 재정	3961백만원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프로그램목표 Ⅲ-1의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에 할당된 예산은 얼마인가요?	국립민속박물관운영활성화 일반회계 3500-3531 22,300 관운영 프로그램목표 Ⅰ-11.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성취와 다양한 분야의 발전성과를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전하여 자긍심 고양 대한민국역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일반회계 3600-3631 13,412 박물관 운영 프로그램목표 Ⅰ-12.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 보존 및 확산 17,879 계승한다. 프로그램목표 Ⅲ-1. 국가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및 다양한 전시 개발·운영으로 국가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문화재활용활성화 일반회계 3400-3431 74,116 문화재활용 국립고궁박물관조성운영 일반회계 3400-3433 21,955 프로그램목표 Ⅲ-2. 궁능원을 원형복원하고 품격있는 관광자원으로 제공한다. 128,417 궁능원종합정비 일반회계 2200-2231 16,447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Ⅲ. 국가유산 향유기회와 국제사회 협력 확대를 통해 미래세대에 국가유산을 계승한다. 프로그램목표 Ⅲ-1. 국가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및 다양한 전시 개발·운영으로 국가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문화재활용활성화 일반회계 3400-3431 74,116 문화재활용 국립고궁박물관조성운영 일반회계 3400-3433 21,955 기금 전략목표 Ⅲ. 예방형 질병 정책을 통함 국민의 건강보호 641,172 프로그램목표 Ⅲ-1. 한센병 치료 및 삶의 질 제고 9,529 소록도병원 소록도병원 지원 일반회계 4500-4533 9,529 프로그램목표 Ⅲ-2.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국민건강관리체계 구축 586,323 금연사업 일반회계 3300-3335 347 건강생활실천지원 일반회계 3300-3340 5,752 구강건강서비스 기반조성 일반회계 3300-3344 9,869 문화중심도시조성 심도시조성특 2000-2032 102,882 심도시조성 별회계 프로그램목표 Ⅰ-5. 국립박물관 운영으로 국민의 역사문화 향유권 증진 및 만족도 제고 178,977 국립박물관운 국립박물관 운영 일반회계 2800-2831 178,977 영 프로그램목표 Ⅰ-6. 국어발전 기반조성을 통한 국민의 언어생활 만족도 제고 29,886 조성 재정 프로그램목표Ⅲ-3. 신기술 융합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산업의 지원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 ①미디어산업 매출액 증 일반 725(3.7%) 1.0 (천억원, 정량 결과 지원 감률 재정 %) 전략목표Ⅳ.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프로그램목표Ⅳ-1. 관광진흥기반 확충으로 국가 관광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목표 Ⅲ-1.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 보훈예우 및 공훈발굴및국가유공자등 예우 일반회계 3200-3248 11,967 국립묘지 국립묘지조성및관리 일반회계 3200-3250 92,624 전략목표 Ⅳ.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67,448 프로그램목표 Ⅳ-1.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 제대군인생활안정 일반회계 4100-4160 25,748 프로그램목표 Ⅱ-6. 국립국악원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의 국악 향유 기회 제공 77,556 국립국악원운 국립국악원 운영 활성화 일반회계 3400-3431 77,556 영 전략목표 Ⅲ.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1,298,884 프로그램목표 Ⅲ-1. 문화기술 육성과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 제고 1,005,453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 일반회계 1200-1231 534,286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일반회계 1200-1232 308,474 프로그램목표Ⅰ-10.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으로 민속문화의 진흥 및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일반 1,824 국립민속박물관운영 ①관람객 수 1.0 정량 결과 재정 (천명) 프로그램목표Ⅰ-11.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성취와 다양한 분야의 발전성과를 국내외 관람 객들에게 전하여 자긍심 고양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 ①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일반 1.0 65(만명) 정량 결과	21955백만원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기상서비스 진흥을 위한 성과지표 중 '통합기상기후데이터 API 활용 건수'의 '24년 목표치는 얼마인가요?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①통합기상기후데이터 기상서비스 진흥 1.0 정보화 572(건) 정량 결과 API 활용 건수 프로그램목표Ⅲ-2. 국민안전을 위한 실용적 연구와 항공기상서비스를 강화한다 ①기상·기후연구성과 산출의 질 선진기상·지진 기술개발 일반회계 3100-3133 25,709 기상연구 기상관측위성개발 일반회계 3100-3137 14,597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 일반회계 3100-3138 9,799 전략목표 Ⅲ. 기상기후서비스의 활용·확산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고한다 62,123 프로그램목표 Ⅲ-1. 기상기후서비스 활용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21,928 기상서비스 기상산업 진흥 일반회계 1400-1431 17,728 진흥 기후자료 관리 서비스 일반회계 1400-1433 4,200 프로그램목표 Ⅲ-2. 국민안전을 위한 실용적 연구와 항공기상서비스를 강화한다 40,195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①통합기상기후데이터 기상서비스 진흥 1.0 정보화 572(건) 정량 결과 API 활용 건수 프로그램목표Ⅲ-2. 국민안전을 위한 실용적 연구와 항공기상서비스를 강화한다 ①기상·기후연구성과 산출의 질 책임행정기관 운영 1.0 R&D 2.58(점) 정량 결과 기상연구 기상관측위성개발 일반회계 3100-3137 14,597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 일반회계 3100-3138 9,799 전략목표 Ⅲ. 기상기후서비스의 활용·확산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고한다 62,123 프로그램목표 Ⅲ-1. 기상기후서비스 활용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21,928 기상서비스 기상산업 진흥 일반회계 1400-1431 17,728 진흥 기후자료 관리 서비스 일반회계 1400-1433 4,200 프로그램목표 Ⅲ-2. 국민안전을 위한 실용적 연구와 항공기상서비스를 강화한다 40,195 항공기상관측 일반회계 4100-4131 7,048 기상연구 1.0 R&D 72.5(점) 정량 결과 (mrnIF) 전략목표Ⅲ. 기상기후서비스의 활용·확산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기상기후서비스 활용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 318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프로그램목표 Ⅳ-1. 전략적 국제협력과 대상별 교육홍보로 기상기후 리더십을 강화한다 23,005 국제협력교육 국제기상협력 및 선진기술 습득 일반회계 6100-6132 8,643 홍보 교육훈련 및 대국민 기상인식 제고 일반회계 6100-6134 14,362 총 계 306,756 - 321 -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100% - - 17.6% 82.4%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국민과 소통하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기반 구축과 프로그램목표 Ⅰ-1. 기상예보 품질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다 16,024 국가태풍센터 운영 일반회계 1100-1131 1,006 기상예보 예보 및 통보체계 개선 일반회계 1100-1140 15,018 프로그램목표 Ⅰ-2. 촘촘한 기상관측망 구축·운영으로 정확한 기상·지진 자료를 신속히 제공한다 지상 및 고층 기상관측 일반회계 1200-1231 46,667 해양기상관측 일반회계 1200-1232 19,970 기금 방송통신발전 인터넷이용환경고도화(방발) 2000-2032 28,142 기금 - 79 -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프로그램목표 Ⅳ-5. 광역경제권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투자 유치를 촉진한다. 29,957	572건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한 성과지표 중 '기상기후 국제기구 및 일반 국제협력교육홍보 관련기관 활동 전문가 재정'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요?	책임행정기관 운영 1.0 R&D 2.58(점) 정량 결과 창출지수 지표 전략목표Ⅳ.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제협력ㆍ교육을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Ⅳ-1. 전략적 국제협력과 대상별 교육홍보로 기상기후 리더십을 강화한다 ①기상기후 국제기구 및 일반 국제협력교육홍보 관련기관 활동 전문가 1.0 21(명) 정량 산출 재정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프로그램목표 Ⅳ-1. 전략적 국제협력과 대상별 교육홍보로 기상기후 리더십을 강화한다 23,005 국제협력교육 국제기상협력 및 선진기술 습득 일반회계 6100-6132 8,643 홍보 교육훈련 및 대국민 기상인식 제고 일반회계 6100-6134 14,362 총 계 306,756 - 321 - 5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①기상·기후연구성과 산출의 질 책임행정기관 운영 1.0 R&D 2.58(점) 정량 결과 창출지수 지표 전략목표Ⅳ.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제협력ㆍ교육을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Ⅳ-1. 전략적 국제협력과 대상별 교육홍보로 기상기후 리더십을 강화한다 ①기상기후 국제기구 및 일반 국제협력교육홍보 관련기관 활동 전문가 1.0 21(명) 정량 산출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프로그램목표 Ⅳ-1. 전략적 국제협력과 대상별 교육홍보로 기상기후 리더십을 강화한다 23,005 국제협력교육 국제기상협력 및 선진기술 습득 일반회계 6100-6132 8,643 홍보 교육훈련 및 대국민 기상인식 제고 일반회계 6100-6134 14,362 총 계 306,756 - 321 -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Ⅳ.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제협력ㆍ교육을 강화한다 23,005 - 320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기상관측·예보 및 지진시스템 개선으로 가치 있는 기상·지진정보를 제공한다 153,201 프로그램목표 Ⅰ-1. 기상예보 품질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다 16,024 국제협력교육홍보 관련기관 활동 전문가 1.0 21(명) 정량 산출 재정 인원수 - 319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기금 대외경제협력 대외경제협력 대개도국차관지원 3300-3376 37,411 지원 기금 대외경제협력 경협증진자금지원 3300-3337 1,470 기금 프로그램목표 Ⅲ-4.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2,550 기술개발 6400-6431 99 구축 기후대응기금 타부처소관 총 계 251,843 - 291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위한 경제행사 횟수 재정 프로그램목표Ⅴ-2. 기후･환경･에너지･과학 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 해 노력한다. - 85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21명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를 위한 성과지표 중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요?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 일반회계 1300-1331 11,176 기후변화 과학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일반회계 1300-1334 6,270 탄소중립기반 (기획재정부) 제도운영 6400-6433 876 구축 기후대응기금 타부처소관 프로그램목표 Ⅱ-2. 미래기상서비스를 위한 선진기상기술을 개발한다 50,105 선진기상·지진 기술개발 일반회계 3100-3133 25,709 해양기상관측 일반회계 1200-1232 19,970 기상관측 기상레이더 관측 일반회계 1200-1233 9,011 지진관측 일반회계 1200-1238 15,065 기상정보시스템 운영 일반회계 1200-1239 46,464 전략목표 Ⅱ. 기후변화 과학 및 기상기술개발을 통해 중장기 기상기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68,427 프로그램목표 Ⅱ-1.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기후과학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18,322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 일반회계 1300-1331 11,176 기후변화 과학 지상 및 고층 기상관측 일반회계 1200-1231 46,667 해양기상관측 일반회계 1200-1232 19,970 기상관측 기상레이더 관측 일반회계 1200-1233 9,011 지진관측 일반회계 1200-1238 15,065 기상정보시스템 운영 일반회계 1200-1239 46,464 전략목표 Ⅱ. 기후변화 과학 및 기상기술개발을 통해 중장기 기상기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68,427 프로그램목표 Ⅱ-1.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기후과학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18,322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 일반회계 1300-1331 11,176 전략목표Ⅱ. 기후변화 과학 및 기상기술개발을 통해 중장기 기상기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Ⅱ-1.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기후과학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①기후변화 시나리오 활 일반 기후변화 과학 1.0 20,778(건) 정량 산출 용도 재정 프로그램목표Ⅱ-2. 미래기상서비스를 위한 선진기상기술을 개발한다 ①과학성과의 우수성 기상연구 1.0 R&D 72.5(점) 정량 결과 기후변화 과학 1.0 20,778(건) 정량 산출 용도 재정 프로그램목표Ⅱ-2. 미래기상서비스를 위한 선진기상기술을 개발한다 ①과학성과의 우수성 기상연구 1.0 R&D 72.5(점) 정량 결과 (mrnIF) 전략목표Ⅲ. 기상기후서비스의 활용·확산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기상기후서비스 활용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기술개발 6400-6431 99 구축 기후대응기금 타부처소관 총 계 251,843 - 291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위한 경제행사 횟수 재정 프로그램목표Ⅴ-2. 기후･환경･에너지･과학 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 해 노력한다. - 85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환경연구 및 교육 ①환경정책지원반영율 1.0 R&D 77(%) 정량 투입 - 166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녹색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1,494,413 프로그램목표 Ⅰ-1.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탄소중립 전략목표 Ⅳ.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제협력ㆍ교육을 강화한다 23,005 - 320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기상관측·예보 및 지진시스템 개선으로 가치 있는 기상·지진정보를 제공한다 153,201 프로그램목표 Ⅰ-1. 기상예보 품질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다 16,024 보전지출 0 0 0 0 기타 161 179 340 7.3 소계(B) 1,415 179 1,594 34.2 - 317 - 55. 기상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11,176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기후대응기금을 위한 성과지표 중 '탄소중립기반 선진기상·지진 기술개발'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요?	기후변화 과학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일반회계 1300-1334 6,270 탄소중립기반 (기획재정부) 제도운영 6400-6433 876 구축 기후대응기금 타부처소관 프로그램목표 Ⅱ-2. 미래기상서비스를 위한 선진기상기술을 개발한다 50,105 선진기상·지진 기술개발 일반회계 3100-3133 25,709 기상연구 기상관측위성개발 일반회계 3100-3137 14,597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 일반회계 1300-1331 11,176 기후변화 과학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일반회계 1300-1334 6,270 탄소중립기반 (기획재정부) 제도운영 6400-6433 876 구축 기후대응기금 타부처소관 프로그램목표 Ⅱ-2. 미래기상서비스를 위한 선진기상기술을 개발한다 50,105 선진기상·지진 기술개발 일반회계 3100-3133 25,709 선진기상·지진 기술개발 일반회계 3100-3133 25,709 기상연구 기상관측위성개발 일반회계 3100-3137 14,597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 일반회계 3100-3138 9,799 전략목표 Ⅲ. 기상기후서비스의 활용·확산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고한다 62,123 프로그램목표 Ⅲ-1. 기상기후서비스 활용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21,928 기상서비스 기상산업 진흥 일반회계 1400-1431 17,728 진흥 기후자료 관리 서비스 일반회계 1400-1433 4,200 프로그램목표 Ⅲ-2. 국민안전을 위한 실용적 연구와 항공기상서비스를 강화한다 40,195 전략목표Ⅱ. 기후변화 과학 및 기상기술개발을 통해 중장기 기상기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Ⅱ-1.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기후과학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①기후변화 시나리오 활 일반 기후변화 과학 1.0 20,778(건) 정량 산출 용도 재정 프로그램목표Ⅱ-2. 미래기상서비스를 위한 선진기상기술을 개발한다 ①과학성과의 우수성 기상연구 1.0 R&D 72.5(점) 정량 결과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녹색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1,494,413 프로그램목표 Ⅰ-1.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탄소중립 이행을 강화 한다. 에너지및자원 기후변화적응 및 기반구축 1700-1720 10,005 운영지원 응급의료기금 타부처소관 탄소중립기반 (기획재정부) 기술개발 6400-6431 99 구축 기후대응기금 타부처소관 총 계 251,843 - 291 - 50. 문화재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전략목표 Ⅳ.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제협력ㆍ교육을 강화한다 23,005 - 320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기상관측·예보 및 지진시스템 개선으로 가치 있는 기상·지진정보를 제공한다 153,201 프로그램목표 Ⅰ-1. 기상예보 품질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다 16,024 전력공급기술 5700-5703 439,230 기금 탄소중립기반 기술개발 (기획재정부) 6400-6431 28,279 - 150 -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기후대응기금 타부처소관 구축 (기획재정부)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R&D) 일반회계 2000-2044 18,987 해양기술역량강화(R&D) 일반회계 2000-2045 8,730 해양수산산업진흥(R&D) 일반회계 2000-2046 59,249 탄소중립기반 (기획재정부) 기술개발 6400-6431 7,411 구축 기후대응기금 타부처소관 - 202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기후대응기금 타부처소관 탄소중립기반 (기획재정부) 기술개발 6400-6431 6,480 구축 기후대응기금 타부처소관 전략목표 Ⅴ.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으로 자원 생산성을 제고한다. 353,235 프로그램목표 Ⅴ-1.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순환이용을 확대한다. 353,235 환경개선특별 폐기물 발생원 관리 1400-1431 21,444	25,709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기상기후서비스의 활용·확산을 위한 성과지표 중 '항공기상관측'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요?	기상연구 1.0 R&D 72.5(점) 정량 결과 (mrnIF) 전략목표Ⅲ. 기상기후서비스의 활용·확산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기상기후서비스 활용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 318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선진기상·지진 기술개발 일반회계 3100-3133 25,709 기상연구 기상관측위성개발 일반회계 3100-3137 14,597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 일반회계 3100-3138 9,799 전략목표 Ⅲ. 기상기후서비스의 활용·확산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고한다 62,123 프로그램목표 Ⅲ-1. 기상기후서비스 활용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21,928 기상서비스 기상산업 진흥 일반회계 1400-1431 17,728 진흥 기후자료 관리 서비스 일반회계 1400-1433 4,200 프로그램목표 Ⅲ-2. 국민안전을 위한 실용적 연구와 항공기상서비스를 강화한다 40,195 기상연구 기상관측위성개발 일반회계 3100-3137 14,597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 일반회계 3100-3138 9,799 전략목표 Ⅲ. 기상기후서비스의 활용·확산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고한다 62,123 프로그램목표 Ⅲ-1. 기상기후서비스 활용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21,928 기상서비스 기상산업 진흥 일반회계 1400-1431 17,728 진흥 기후자료 관리 서비스 일반회계 1400-1433 4,200 프로그램목표 Ⅲ-2. 국민안전을 위한 실용적 연구와 항공기상서비스를 강화한다 40,195 항공기상관측 일반회계 4100-4131 7,048 기후변화 과학 1.0 20,778(건) 정량 산출 용도 재정 프로그램목표Ⅱ-2. 미래기상서비스를 위한 선진기상기술을 개발한다 ①과학성과의 우수성 기상연구 1.0 R&D 72.5(점) 정량 결과 (mrnIF) 전략목표Ⅲ. 기상기후서비스의 활용·확산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기상기후서비스 활용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전략목표 Ⅳ.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제협력ㆍ교육을 강화한다 23,005 - 320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기상관측·예보 및 지진시스템 개선으로 가치 있는 기상·지진정보를 제공한다 153,201 프로그램목표 Ⅰ-1. 기상예보 품질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다 16,024 총 계 1,440,211 - 316 - 55. 기상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프로그램목표 Ⅲ-2. 국민안전을 위한 실용적 연구와 항공기상서비스를 강화한다 40,195 항공기상관측 일반회계 4100-4131 7,048 책임행정기관 항공기상정보시스템 운영 일반회계 4100-4132 5,120 운영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개발 일반회계 4100-4133 28,027 전략목표 Ⅳ.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제협력ㆍ교육을 강화한다 23,005 기금 병행 - 74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및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주‧원자력 등 미래 기술과 기반이 되는 기초 연구를 지원한다.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프로그램목표 Ⅳ-1. 전략적 국제협력과 대상별 교육홍보로 기상기후 리더십을 강화한다 23,005 국제협력교육 국제기상협력 및 선진기술 습득 일반회계 6100-6132 8,643 홍보 교육훈련 및 대국민 기상인식 제고 일반회계 6100-6134 14,362 총 계 306,756 - 321 -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7,048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전략목표의 효과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 프로그램목표는 전략목표의 하위 개념으로 실제 사업 추진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목표로서 ‘전략목표’ 달성 수단 ㅇ 프로그램목표는 전략목표와 프로그램목표간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목표는 가급적 업무의 최종적인 효과가 파악되도록 결과 지향적으로 설정 ㅇ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단기적(연간) 성과수준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전략목표별로 지나치게 많은 프로그램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지양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데 도움 (예) 직업훈련 교육 수료자수 1차적산출물을통해나타나는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결과지표 나타내는지표 따른영향과효과를측정하는데도움 (예) 직업훈련수료자취업률/소득증가율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산출지표 나타내는 지표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데 도움 (예) 직업훈련 교육 수료자수 1차적산출물을통해나타나는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결과지표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 비전은 임무 달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 제시 (2) 전략목표 설정 □ 전략목표는 국정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이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목표 ㅇ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향후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치율 재정 전략목표Ⅳ. 식의약 안전 확보를 위해 과학적 심사·시험연구를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Ⅳ-1. OECD 국가 상위권 수준의 식의약 안전 확보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적 안전관리와 허가‧심사 안전성을 제고한다.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①식·의약안전 정책연 1.0 R&D 71(%) 정량 결과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계율 전략목표Ⅴ. 행정서비스를 선진화하기 위해 전문역량을 제고한다.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 프로그램목표Ⅰ-1.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①교섭단체 대표단 및 일반재 의정활동지원 1.0 97.3(점) 정성 결과 위원회 만족도 정 프로그램목표Ⅰ-2.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정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고 입법지원의 전략목표Ⅰ. 국가통계 인프라 및 역량 강화로 국가통계 수준을 향상시킨다 프로그램목표Ⅰ-1. 국가통계 수준향상을 위해 통계 인프라를 확충하고 통계전문교육을 강 화한다. 통계제도정비 및 통계 ①정기통계품질진단 사 일반 1.0 94.4(점) 정성 결과 전문교육 업 평가점수 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국가통계 수준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ㆍ외 홍보 및 협력활동 강 화로 기관 위상을 제고한다. 전략목표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실시한다 ①보훈급여금의 적정 지 일반 보훈심사및보상 1.0 99.92(%) 정량 투입 급률 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효율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여 안정된 보상기반을 구축한다 보훈행정 ①정보서비스 적기 처리율 1.0 정보화 88(%) 정량 산출 전략목표Ⅱ.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전략목표Ⅰ. 방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튼튼한 국방력 건설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지휘정찰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지휘정찰사업의 적기 일반 기관대표 지휘정찰사업 1.0 100(%) 정량 결과 사업 완료율 재정 지수 프로그램목표Ⅰ-2. 기동화력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기동화력사업의 적기 일반 기관대표 기동화력사업 1.0 100(%) 정량 결과	향후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반부패·청렴 정책 강화 및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프로그램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요?	프로그램목표 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청렴권익문화확산 일반회계 1100-1131 1,796 청렴권익행정정보화 일반회계 1100-1132 25,791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일반회계 1100-1133 1,144 국민권익증진 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일반회계 1100-1134 12,002 국민고충해소 일반회계 1100-1135 1,324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일반회계 1100-1136 11,694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54,928 프로그램목표 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청렴권익문화확산 일반회계 1100-1131 1,796 청렴권익행정정보화 일반회계 1100-1132 25,791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프로그램목표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프로그램목표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 을 펼친다. 일반 국제평가 국민권익증진 ①국가청렴도(CPI) 1.0 65.0(점) 정성 결과 재정 지수(TI) 총 계 54,928 - 251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54,928 프로그램목표 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프로그램목표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 을 펼친다. 일반 국제평가 국민권익증진 ①국가청렴도(CPI) 1.0 65.0(점) 정성 결과 재정 지수(TI) - 250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자유롭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한다 318,730 프로그램목표 Ⅰ-1.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한 유권자 중심의 선거 구현 307,869 공직선거관리 일반회계 1100-1131 291,316 선거의공정한 정당발전지원 일반회계 1100-1132 80 관리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일반회계 1100-1133 15,720 선거관리지원 일반회계 1100-1135 753 프로그램목표 Ⅰ-2. 완벽한 행정지원을 통한 선거관리 기반 조성 10,861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국가유산 보존과 활용의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고 전통문화 연구 및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 프로그램목표 Ⅰ-1. 국가유산 보존·활용의 정책 개선을 통해 미래 가치를 강화시킨다. 182,304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일반회계 1100-1131 89,817 무형문화재전승 일반회계 1100-1132 66,142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 23,600,269 프로그램목표 Ⅰ-1.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 17,923,322 기초생활급여 일반회계 1100-1131 7,583,685 의료급여 일반회계 1100-1132 8,937,713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일반회계 1100-1133 358,494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고위공직자 범죄를 근절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7,454 프로그램목표 Ⅰ-1.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인권 친화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 지원을 위한 첨단과학수사 인프라 및 선진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한다. 공수처 업무 정보화 일반회계 1000-1031 5,608 공수처 활동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일반회계 1000-1032 1,797	54,928백만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국내에서 성과주의 예산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나요?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성과계획서 작성경과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선진국의 재정운용 방식을 모델로 하여 1999년부터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법 제85조의7)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성과계획서 작성경과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선진국의 재정운용 방식을 모델로 하여 1999년부터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법 제85조의7) □ 2009 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법 제34조, 제71조) - 7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법 제85조의6 제4항) □ 2022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 특히,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지출소요를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 필요성이 증가 - 1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1999년부터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성과목표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연도는 언제인가요?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 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법 제85조의7)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성과계획서 작성경과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선진국의 재정운용 방식을 모델로 하여 1999년부터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인권교육 활성화 일반회계 1000-1032 1,945 인권보호 및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일반회계 1000-1033 3,054 향상 인권제도 선진화 일반회계 1000-1034 1,460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일반회계 1000-1036 1,667 인권위 정보화(정보화) 일반회계 1000-1037 1,737 총 계 10,808 - 233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프로그램목표Ⅲ-3.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서민경제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①근로자녀장려금 기한 일반 성실납세 및 민생지원 0.6 91.7(%) 정량 산출 내 신청률 재정 - 259 - 2 프로그램목표별 성과관리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지고 담당할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책임관”이라 한다), 재정성과 책임관을 보좌할 담당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운영관”이라 한다) 및 개별 재정사업이나 사업군에 대한 성과목표관리를 담당할 공무원 (이하 “성과목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정성과책임관, 재정성과운영관 및 성과목표담당관의 역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85조의6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으로 정한다.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임 무 비 전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Ⅳ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Ⅱ-1 Ⅱ-2 Ⅱ-3 Ⅳ-1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공직윤리시스템운영(정보화) 일반회계 1800-1847 2,131 공직신뢰구현 공직노사관계운영 일반회계 1800-1848 152 복무징계운영 일반회계 1800-1849 499 전략목표 Ⅳ. 인사혁신 제반여건 조성 10,367 프로그램목표 Ⅳ-1. 인사혁신 확산 및 전략적 인재 발굴 10,367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일반회계 1900-1943 974 인사혁신확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일반회계 1900-1946 8,609 인사정책지원 일반회계 1900-1949 784	2003년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성과관리제도가 법제화된 연도는 언제인가요?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법 제85조의7)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 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국가재정법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 시행령 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 제4장의2 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8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법 제85조의6 제4항) □ 2022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 특히,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지출소요를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 필요성이 증가 - 1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법령 내 용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ㆍ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ㆍ분석ㆍ평가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성과계획서 작성경과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선진국의 재정운용 방식을 모델로 하여 1999년부터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ㅇ 또한 정부는 성과계획서를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제출 시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법 제34조, 제71조)하여 예산편성과정에 활용 < 성과관리 법령 현황 > 법령 내 용 제85조의11(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기획재 정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 사업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 등 성과정보(이하 이 조에서 “성과정보”라 한다)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성과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성과정보가 공개될 수	2007년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성과계획서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되기 시작한 연도는 언제인가요?	(총괄편) 대 한 민 국 정 부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목 차 운용 계획안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 첨부서류) 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3.(생략) 4.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 첨부서류) 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3.(생략) 4.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국가회계법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ㅇ 또한 정부는 성과계획서를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제출 시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법 제34조, 제71조)하여 예산편성과정에 활용 < 성과관리 법령 현황 > 법령 내 용 (법 제85조의7) □ 2009 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법 제34조, 제71조) - 7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법 제85조의6 제4항) □ 2022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성과계획서 작성경과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선진국의 재정운용 방식을 모델로 하여 1999년부터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 성과계획서는 사업실시 전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ㆍ관리 ㅇ 이를 통해 집행단계에서 성과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적 성과정보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 재정성과관리 체계 >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법 제85조의7)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2009년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2022 회계연도부터 성과기반의 재정운용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단위로 성과계획서가 작성되게 되었나요?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8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법 제85조의6 제4항) □ 2022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법 제85조의7) □ 2009 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법 제34조, 제71조) - 7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법 제85조의6 제4항) □ 2022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성과계획서 작성경과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선진국의 재정운용 방식을 모델로 하여 1999년부터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성과계획서 작성경과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선진국의 재정운용 방식을 모델로 하여 1999년부터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10 기 획 재 정 부 4 4 15 15 - 13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 특히,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지출소요를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 필요성이 증가 - 1 - Ⅰ 성과계획서 개요 1. 성과계획서 의의 (1) 성과계획서 의의 □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총괄편) 대 한 민 국 정 부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목 차 작성지침) - 8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기준을 제시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프로그램 단위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어떤 원칙으로 성과지표가 설정되게 되었나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변화를 시계열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 □ 성과지표는 가급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 성과에 대한 결과· 정량지표로 설정 ㅇ 부처별 성과의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지표는 지표성격에 따라 4가지 유형(투입ㆍ과정ㆍ산출ㆍ결과지표) (1) 성과지표 설정 □ 성과지표는 프로그램 목표가 추구하는 목적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대표성과 포괄성을 유지하도록 설정 ㅇ 목표달성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수준의 변화를 시계열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 □ 성과지표는 가급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 성과에 대한 결과· 정량지표로 설정 ㅇ 부처별 성과의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부담을 최소화 호기관 비율 재정 - 224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Ⅲ. 국민건강 보호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선진화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12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3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13 2. 성과지표 유형 ······················································································ 16 목 차 Ⅳ. 2024년도 성과계획서 부처별 현황 ··························25 5 헌 법 재 판 소 1 1 0 0 0 0 1 1 0 0 6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4 2 0 0 0 0 0 0 4 2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 3 0 0 0 0 2 2 2 1 - 16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법 제85조의7)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100%를 초과 - 21 - < 부처별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 > (단위: 억원, %) 2023년도 2024년도 설정비 설정비 번호 부처 총지출 설정 총지출 설정 (B/A) (B/A)	1 프로그램 1 지표 원칙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몇 개의 전략 목표와 프로그램목표로 구성되어 있나요?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10 기 획 재 정 부 4 4 15 15 - 13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 15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ㅇ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 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오염관리율 재정 전략목표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성과 중심 혁신을 추진한다. 프로그램목표Ⅴ-1. 현장에서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한 체계적 조직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일반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254,716 프로그램목표 Ⅰ-1.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위기 대응체계 강화 218,384 위기대응분석 일반회계 6200-6231 5,120 감염병위기 위기대응관리 일반회계 6200-6232 185,345 대응 검역관리 일반회계 6200-6233 12,265 감염병관리 일반회계 6200-6234 8,433 (3) 프로그램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대상 기준································· 10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11 (1) 성과지표 설정··················································································· 11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12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3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13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대법원의 2024년 예산은 얼마인가?	Ⅳ. 2024년도 성과계획서 부처별 현황 ··························25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5 2. 대통령경호처 ··························································································28 3. 국회 ···········································································································31 4. 대법원 ·······································································································34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100%를 초과 - 21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적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56,742 프로그램목표 Ⅰ-1. 효율적인 심판사건처리 지원 56,742 인건비 일반회계 1000-1001 33,533 기본경비 일반회계 1000-1011 7,439 재판활동지원 일반회계 1000-1031 875 헌법재판소운 본부운영지원 일반회계 1000-1032 4,624 영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일반회계 1000-1033 1,878 16 국 방 부 418,877 165,860 39.6 433,900 166,511 38.4 17 행 정 안 전 부 804,878 37,296 4.6 720,945 48,477 6.7 18 국 가 보 훈 부 61,886 12,519 20.2 63,948 62,754 98.1 19 문 화 체 육 관 광 부 67,408 63,404 94.1 69,796 66,100 94.7 20 농 림 축 산 식 품 부 173,573 169,093 97.4 183,330 178,755 97.5 - 22 - 2023년도 2024년도 설정비 설정비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총괄편) 대 한 민 국 정 부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목 차 5 헌 법 재 판 소 1 1 0 0 0 0 1 1 0 0 6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4 2 0 0 0 0 0 0 4 2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 3 0 0 0 0 2 2 2 1 - 16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4 대 법 원 20,887 2,403 11.5 21,641 2,472 11.4 5 헌 법 재 판 소 555 555 100.0 567 567 100.0 6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4,067 453 11.1 8,324 3,187 38.3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40 126 37.1 348 132 37.8 8 감 사 원 1,374 269 19.5 1,467 358 24.4 9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6,763 398 5.9 6,589 428 6.5 10 기 획 재 정 부 343,698 20,275 5.9 420,504 30,025 7.1 11 교 육 부 1,019,979 147,671 14.5 956,254 149,464 15.6	247,169백만원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재외동포청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	42. 관세청 ···································································································263 43. 조달청 ···································································································267 44. 통계청 ···································································································270 45. 재외동포청 ··························································································274 43. 조달청 ···································································································267 44. 통계청 ···································································································270 45. 재외동포청 ··························································································274 46. 병무청 ···································································································277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운영 총 계 250,826 - 273 - 45. 재외동포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프로그램목표 Ⅰ-2. 제도개선 및 민원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통해 재외동포 권익을 증진한다. (재외동포 행정지원) 재외동포 재외동포 정보화 일반회계 7100-7131 13,991 행정지원 총 계 84,569 - 276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내부거래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기타 10 0 10 1 소계(B) 209 0 209 19.8 - 274 - 45. 재외동포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일반 무역진흥 ①수출액 1.0 6906(억불) 정량 결과 재정 프로그램목표Ⅳ-3. 글로벌 FTA 네트워크 강화로 통상이익을 제고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 일반회계 2300-2337 30,059 총 계 1,025,608 - 93 -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 일반회계 2300-2331 52,303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 일반회계 2300-2337 30,059 총 계 1,025,608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거주국에서의 정착 지원 및 지위향상, 대한민국에서의 권익신장을 통해 재외동포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지역별‧분야별‧세대별 맞춤형 동포지원 및 재외동포사회와의 교류증진을 통해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글로벌 인재양성 일반회계 5000-5032 922 국내관광육성지원 4200-4264 700 특별회계 프로그램목표 Ⅳ-3. 국제협력 및 해외 홍보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 245,548 국제관광교류 일반회계 4300-4331 2,361 관광진흥개발 외래관광객 해외관광객유치활동사업 4300-4361 223,057 기금 위한 공공외교사업 만족도 재정 프로그램목표Ⅳ-2.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영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①재외국민보호제도 만 일반 1.0 68.5(%) 정성 결과 서비스 지원 족도(%) 재정 전략목표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프로그램목표Ⅴ-1. 다자경제외교 및 주요국과의 지역경제외교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기반을 조성한다.	84,569백만원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병무청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	46. 병무청 ···································································································277 47. 방위사업청 ··························································································279 48. 경찰청 ···································································································284 49. 소방청 ···································································································289 43. 조달청 ···································································································267 44. 통계청 ···································································································270 45. 재외동포청 ··························································································274 46. 병무청 ···································································································277 강수계관리 - 170 -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기금 전략목표 Ⅳ.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평화롭게 보장되는 국토환경을 조성한다. 890,832 프로그램목표 Ⅳ-1. 생태우수지역은 보호하고 대국민 서비스는 확대하여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추진한다.(자연생태 보전) 소계(B) 3,815 118 3,932 90.5 - 277 - 46. 병무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을 제고한다. 18,855 프로그램목표 Ⅰ-1. 정밀한 검사와 병역면탈 예방으로 병역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18,855 병역자원선발 선병활동 일반회계 1100-1131 18,855 전략목표 Ⅱ. 최적의 병력충원과 신속한 동원태세로 튼튼한 안보를 지원한다. 4,711 프로그램목표 Ⅱ-1. 최적의 병역자원을 적기‧적정 충원한다 4,711 병역자원충원 충원활동 일반회계 1200-1232 4,711 16 국 방 부 418,877 165,860 39.6 433,900 166,511 38.4 17 행 정 안 전 부 804,878 37,296 4.6 720,945 48,477 6.7 18 국 가 보 훈 부 61,886 12,519 20.2 63,948 62,754 98.1 19 문 화 체 육 관 광 부 67,408 63,404 94.1 69,796 66,100 94.7 20 농 림 축 산 식 품 부 173,573 169,093 97.4 183,330 178,755 97.5 - 22 - 2023년도 2024년도 설정비 설정비 '23 '24 '23 '24 '23 '24 '23 '24 '23 '24 16 21 30 14 295 117 728 355 합 계 1,069 507 (1.5) (4.1) (2.8) (2.8) (27.6) (23.1) (68.1) (70.0)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3 2 0 0 0 0 3 2 0 0 2 대 통 령 경 호 처 1 1 0 0 0 0 0 0 1 1 3 국 회 14 5 0 0 0 0 9 1 5 4 재정 전략목표Ⅳ. 병역이행의 자긍심 및 국민체감 병무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프로그램목표Ⅳ-1.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와 홍보로 병역이행 편의성 및 자긍심을 제 고한다. ①기관 인스타그램 도달 일반 2,700,000 0.5 정량 결과 수 재정 (건) 병무행정지원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실시한다 5,018,548 보훈보상금 일반회계 1100-1132 3,468,124 수당 일반회계 1100-1133 1,529,120 보훈심사 및 수시보상금 일반회계 1100-1137 9,982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국제교류협력활동 일반회계 3100-3133 8,538 프로그램목표 Ⅳ-2. 경찰장비와 정보화운영체계를 선진화한다. 488,283 경찰장비현대화 일반회계 4200-4231 299,799 치안인프라 헬기운용 및 현대화 일반회계 4200-4232 59,386 구축 경찰유무선망개선 일반회계 4200-4233 65,724 경찰정보화기반고도화(정보화) 일반회계 4200-4234 63,374 프로그램목표 Ⅳ-3. 경찰병원의 효율적 경영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킨다. 29,339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산업 융합확산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3,125,863 프로그램목표 Ⅰ-1.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한다. 472,743 탄소산업진흥 일반회계 3600-3637 48,654 바이오산업육성 일반회계 3600-3649 48,516 바이오헬스기술개발 일반회계 3600-3651 260,202 신산업진흥 로봇산업진흥 일반회계 3600-3672 68,766	41,096백만원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국세청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	강수계관리 - 170 -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기금 전략목표 Ⅳ.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평화롭게 보장되는 국토환경을 조성한다. 890,832 프로그램목표 Ⅳ-1. 생태우수지역은 보호하고 대국민 서비스는 확대하여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추진한다.(자연생태 보전) 38. 국민권익위원회 ··················································································249 39. 원자력안전위원회 ··············································································252 4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55 목 차 41. 국세청 ···································································································258 총 계 36,077 - 257 - 41. 국세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5 - 법령 내 용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7.(생략)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37 금 융 위 원 회 16,037 63,244 394.4 20,642 75,034 363.5 38 국 민 권 익 위 원 회 950 397 41.8 1,116 549 49.2 39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1,433 1,982 138.4 1,360 1,911 140.5 40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589 283 48.0 645 361 56.0 41 국 세 청 19,241 2,432 12.6 19,715 2,370 12.0 42 관 세 청 6,402 1,792 28.0 6,576 1,836 27.9 - 23 - 2023년도 2024년도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균형국토 및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통해 살기좋은 국토·도시를 조성한다. 2,175,046 프로그램목표 Ⅰ-1. 지역 성장거점 육성 및 지역 특화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 방조제 관리 지원 일반회계 5500-5544 1,900 국토정책지원 일반회계 5500-5547 1,076 혁신도시건설 (총괄편) 대 한 민 국 정 부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목 차 ②나라장터쇼핑몰 등록 일반 0.3 23.9(조원) 정량 결과 기업 매출액 재정 - 268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16 국 방 부 418,877 165,860 39.6 433,900 166,511 38.4 17 행 정 안 전 부 804,878 37,296 4.6 720,945 48,477 6.7 18 국 가 보 훈 부 61,886 12,519 20.2 63,948 62,754 98.1 19 문 화 체 육 관 광 부 67,408 63,404 94.1 69,796 66,100 94.7 20 농 림 축 산 식 품 부 173,573 169,093 97.4 183,330 178,755 97.5 - 22 - 2023년도 2024년도 설정비 설정비 2023 2024 2023 2024 41 국 세 청 5 5 6 6 42 관 세 청 4 4 6 6 43 조 달 청 1 1 2 2 44 통 계 청 3 3 5 5 45 재 외 동 포 청 0 1 0 2 46 병 무 청 4 4 4 4 47 방 위 사 업 청 3 3 7 7 '23 '24 '23 '24 '23 '24 '23 '24 '23 '24 16 21 30 14 295 117 728 355 합 계 1,069 507 (1.5) (4.1) (2.8) (2.8) (27.6) (23.1) (68.1) (70.0)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3 2 0 0 0 0 3 2 0 0 2 대 통 령 경 호 처 1 1 0 0 0 0 0 0 1 1 3 국 회 14 5 0 0 0 0 9 1 5 4	237,018백만원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관세청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	총 계 237,018 - 262 - 42. 관세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42. 관세청 ···································································································263 43. 조달청 ···································································································267 44. 통계청 ···································································································270 45. 재외동포청 ··························································································274 강수계관리 - 170 -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기금 전략목표 Ⅳ.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평화롭게 보장되는 국토환경을 조성한다. 890,832 프로그램목표 Ⅳ-1. 생태우수지역은 보호하고 대국민 서비스는 확대하여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추진한다.(자연생태 보전) 보전지출 0 0 0 0 기타 500 55 555 8.4 소계(B) 4,740 55 4,795 72.3 - 263 - 42. 관세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37 금 융 위 원 회 16,037 63,244 394.4 20,642 75,034 363.5 38 국 민 권 익 위 원 회 950 397 41.8 1,116 549 49.2 39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1,433 1,982 138.4 1,360 1,911 140.5 40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589 283 48.0 645 361 56.0 41 국 세 청 19,241 2,432 12.6 19,715 2,370 12.0 42 관 세 청 6,402 1,792 28.0 6,576 1,836 27.9 - 23 - 2023년도 2024년도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국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지원을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법·위해물품을 차단하고 규제를 혁신한다 수출입통관 수출입통관및물류촉진지원 일반회계 1100-1131 31,499 프로그램목표 Ⅰ-2.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외 기업지원을 강화한다 17,683 국제관세협력 FTA 및 국제협력지원 일반회계 1500-1531 17,683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②나라장터쇼핑몰 등록 일반 0.3 23.9(조원) 정량 결과 기업 매출액 재정 - 268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2023 2024 2023 2024 41 국 세 청 5 5 6 6 42 관 세 청 4 4 6 6 43 조 달 청 1 1 2 2 44 통 계 청 3 3 5 5 45 재 외 동 포 청 0 1 0 2 46 병 무 청 4 4 4 4 47 방 위 사 업 청 3 3 7 7 16 국 방 부 418,877 165,860 39.6 433,900 166,511 38.4 17 행 정 안 전 부 804,878 37,296 4.6 720,945 48,477 6.7 18 국 가 보 훈 부 61,886 12,519 20.2 63,948 62,754 98.1 19 문 화 체 육 관 광 부 67,408 63,404 94.1 69,796 66,100 94.7 20 농 림 축 산 식 품 부 173,573 169,093 97.4 183,330 178,755 97.5 - 22 - 2023년도 2024년도 설정비 설정비	183,608백만원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통계청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	43. 조달청 ···································································································267 44. 통계청 ···································································································270 45. 재외동포청 ··························································································274 46. 병무청 ···································································································277 42. 관세청 ···································································································263 43. 조달청 ···································································································267 44. 통계청 ···································································································270 45. 재외동포청 ··························································································274 강수계관리 - 170 -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기금 전략목표 Ⅳ.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평화롭게 보장되는 국토환경을 조성한다. 890,832 프로그램목표 Ⅳ-1. 생태우수지역은 보호하고 대국민 서비스는 확대하여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추진한다.(자연생태 보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5 - 법령 내 용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7.(생략)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16 국 방 부 418,877 165,860 39.6 433,900 166,511 38.4 17 행 정 안 전 부 804,878 37,296 4.6 720,945 48,477 6.7 18 국 가 보 훈 부 61,886 12,519 20.2 63,948 62,754 98.1 19 문 화 체 육 관 광 부 67,408 63,404 94.1 69,796 66,100 94.7 20 농 림 축 산 식 품 부 173,573 169,093 97.4 183,330 178,755 97.5 - 22 - 2023년도 2024년도 설정비 설정비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한다. 5,606,733 프로그램목표 Ⅰ-1. 산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통해 국민경제를 활성화한다. 1,134,000 산업은행출자 일반회계 2400-2414 240,000 산업금융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 일반회계 2400-2432 810,000 (기획재정부) '23 '24 '23 '24 '23 '24 '23 '24 '23 '24 16 21 30 14 295 117 728 355 합 계 1,069 507 (1.5) (4.1) (2.8) (2.8) (27.6) (23.1) (68.1) (70.0)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3 2 0 0 0 0 3 2 0 0 2 대 통 령 경 호 처 1 1 0 0 0 0 0 0 1 1 3 국 회 14 5 0 0 0 0 9 1 5 4 (단위: 개) 회계연도 부처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2024 (a) 60 187 475 2023 (b) 58 181 475 증감(a-b) 2 6 0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1-1. 부처별 프로그램목표 현황 (단위: 개) ②나라장터쇼핑몰 등록 일반 0.3 23.9(조원) 정량 결과 기업 매출액 재정 - 268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로 지속가능한 안심사회 구현 251,843 프로그램목표 Ⅰ-1. 재난환경 변화에 대비 소방분야 예방대응을 강화한다 251,843 자율소방안전관리강화 일반회계 1100-1131 89,605 소방시설장비지원 일반회계 1100-1132 12,262 소방제도기술선진화 일반회계 1100-1133 3,958 119구조구급활성화 일반회계 1100-1134 5,637 소방정책지원 소방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일반회계 1100-1150 15,217 총 계 54,928 - 251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54,928 프로그램목표 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250,826백만원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2024년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요소와 포함된 부처들은 무엇인가?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제외대상 세부사업으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은 제외 * 프로그램 내 일부 세부사업만이 제외대상일 경우, 해당 세부사업들만 제외하여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관리 제외대상 기준 > 구분 설정 범위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10 기 획 재 정 부 4 4 15 15 - 13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Ⅳ. 2024년도 성과계획서 부처별 현황 ··························25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5 2. 대통령경호처 ··························································································28 3. 국회 ···········································································································31 4. 대법원 ·······································································································34 (총괄편) 대 한 민 국 정 부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목 차 활용도(R&D)(%) - 253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통한 공공 안전 증진 및 핵비확산 분야 국제 공조체제 확립으로 국가 핵투명성, 신뢰성 제고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12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3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13 2. 성과지표 유형 ······················································································ 16 목 차 Ⅳ. 2024년도 성과계획서 부처별 현황 ··························25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오염관리율 재정 전략목표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성과 중심 혁신을 추진한다. 프로그램목표Ⅴ-1. 현장에서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한 체계적 조직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일반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성과목표체계 수립,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등이 고려되었으며, 포함된 부처들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회, 대법원, 헌법제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공직자법위반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재의동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성과계획서는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며, 작성 시 어떤 요소들이 사전에 설정되고 관리되는가, 그리고 그 공개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제외대상 세부사업으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은 제외 * 프로그램 내 일부 세부사업만이 제외대상일 경우, 해당 세부사업들만 제외하여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관리 제외대상 기준 > 구분 설정 범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ㅇ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되,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 - 9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 성과계획서는 사업실시 전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ㆍ관리 ㅇ 이를 통해 집행단계에서 성과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적 성과정보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 재정성과관리 체계 >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Ⅰ. 성과계획서 개요 ······························································1 1. 성과계획서 의의 ··················································································· 1 (1) 성과계획서 의의················································································· 1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2 2. 성과계획서 작성경과 ··········································································· 7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성과관리 대상) (재정사업 자율평가) ⇓ * 재정사업 심층평가 Evaluation & Feedback - (특정사업군 중심의 개별 심층분석) (사업별 심층평가) □ 각 부처 성과계획서는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됨으로써 정부의 재정운용 성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예산편성 활용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 사업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 등 성과정보(이하 이 조에서 “성과정보”라 한다)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성과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성과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관 재정사업의 성과정보를 생산ㆍ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되며, 작성 시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이 사전에 설정되고 관리된다. 각 부처 성과계획서의 공개를 통해 정부의 재정운용 성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예산편성 활용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과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가?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8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법 제85조의6 제4항) □ 2022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 특히,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지출소요를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 필요성이 증가 - 1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 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성과계획서 작성경과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선진국의 재정운용 방식을 모델로 하여 1999년부터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 성과계획서는 사업실시 전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ㆍ관리 ㅇ 이를 통해 집행단계에서 성과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적 성과정보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 재정성과관리 체계 >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①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ㆍ결과의 관리 ②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ㆍ분석ㆍ평가.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설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 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과지표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 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8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9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9 (1) 임무 및 비전 설정············································································· 9 (2) 전략목표 설정····················································································· 9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기준을 제시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임무 및 비전’,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등 단계별 성과 목표체계를 수립 □ 성과목표 수립 시, 목표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정책적 요인 및 외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 (1) 임무 및 비전 설정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 성과계획서는 사업실시 전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ㆍ관리 ㅇ 이를 통해 집행단계에서 성과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적 성과정보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 재정성과관리 체계 > * 성과목표관리 Monitoring 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중 성과목표관리를 책임 지고 담당할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책임관”이라 한다), 재정성과 책임관을 보좌할 담당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운영관”이라 한다) 및 개별 재정사업이나 사업군에 대한 성과목표관리를 담당할 공무원 (이하 “성과목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정성과책임관, 재정성과운영관 및 성과목표담당관의 역할 등에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임 무 비 전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Ⅳ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Ⅱ-1 Ⅱ-2 Ⅱ-3 Ⅳ-1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국내에서 성과주의 예산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성과목표관리제도, 국가재정법 시행, 성과계획서 제출이 각각 언제 시작되었나요?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법 제85조의7)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성과계획서 작성경과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선진국의 재정운용 방식을 모델로 하여 1999년부터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법령 내 용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ㆍ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ㆍ분석ㆍ평가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8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법 제85조의6 제4항) □ 2022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성과계획서 작성경과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선진국의 재정운용 방식을 모델로 하여 1999년부터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임 무 비 전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Ⅳ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Ⅱ-1 Ⅱ-2 Ⅱ-3 Ⅳ-1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 특히,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지출소요를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 필요성이 증가 - 1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과지표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199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성과목표관리제도는 2003년,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성과관리제도가 법제화된 것은 2007년, 성과계획서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것은 2009년부터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2022 회계연도부터 성과기반의 재정운용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계획서가 어떤 단위로 작성되었으며, 2024 회계연도부터 성과지표 설정 원칙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법 제85조의7) □ 2009 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법 제34조, 제71조) - 7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법 제85조의6 제4항) □ 2022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8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법 제85조의6 제4항) □ 2022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제외대상 세부사업으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은 제외 * 프로그램 내 일부 세부사업만이 제외대상일 경우, 해당 세부사업들만 제외하여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관리 제외대상 기준 > 구분 설정 범위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 특히,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지출소요를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 필요성이 증가 - 1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단위: 억원) 성과관리대상 성과관리대상 회계연도 총지출(A) 사업 금액(B) 사업 설정비율(B/A) 2024 (a) 6,559,569 3,748,826 57.2% 2023 (b) 6,378,750 3,487,175 54.7% 증감(a-b) 180,819 261,652 2.5%p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12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3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13 2. 성과지표 유형 ······················································································ 16 목 차 Ⅳ. 2024년도 성과계획서 부처별 현황 ··························25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2022 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는 프로그램 단위로 작성되었으며, 2024 회계연도부터는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가 설정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국가재정법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기관은 누구인가요?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임 무 비 전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Ⅳ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Ⅱ-1 Ⅱ-2 Ⅱ-3 Ⅳ-1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 6 - 법령 내 용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7.(생략)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국가재정법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 관리주체는 제71조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 (예산안및 기금 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운용 계획안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 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총괄편) 대 한 민 국 정 부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목 차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ㅇ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되,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 - 9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기획재정부는 매년 어떤 작업을 수행하여 중앙관서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있는가? 부처들은 성과계획서 작성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성과목표를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작성지침) - 8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기준을 제시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과지표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ㅇ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되,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 - 9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 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법 제85조의7)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 등이 우수한 중앙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ㆍ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85조의11(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기획재 정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 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중 성과목표관리를 책임 지고 담당할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책임관”이라 한다), 재정성과 책임관을 보좌할 담당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운영관”이라 한다) 및 개별 재정사업이나 사업군에 대한 성과목표관리를 담당할 공무원 (이하 “성과목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정성과책임관, 재정성과운영관 및 성과목표담당관의 역할 등에 □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 성과계획서는 사업실시 전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ㆍ관리 ㅇ 이를 통해 집행단계에서 성과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적 성과정보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 재정성과관리 체계 > 법령 내 용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ㆍ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ㆍ분석ㆍ평가	기획재정부는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부처들은 이 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성과 목표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목표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정책적 요인 및 외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성과계획서의 임무와 비전이 포함해야 하는 내용과,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가능한 내용은 무엇인가?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 비전은 임무 달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 제시 (2) 전략목표 설정 □ 전략목표는 국정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이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목표 ㅇ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향후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1) 임무 및 비전 설정 □ 임무는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기관의 존재 목적과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 비전은 임무 달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 제시 (2) 전략목표 설정 □ 전략목표는 국정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이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목표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특히,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지출소요를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 필요성이 증가 - 1 - Ⅰ 성과계획서 개요 1. 성과계획서 의의 (1) 성과계획서 의의 □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제외대상 세부사업으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은 제외 * 프로그램 내 일부 세부사업만이 제외대상일 경우, 해당 세부사업들만 제외하여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관리 제외대상 기준 > 구분 설정 범위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기준을 제시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임무 및 비전’,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등 단계별 성과 목표체계를 수립 □ 성과목표 수립 시, 목표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정책적 요인 및 외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 (1) 임무 및 비전 설정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성과계획서는 임무와 비전을 설정하는데, 재정정책이 해당 기관의 존재 목적과 주요 기능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은 비전을 달성하여 바람직한 미래상을 이루기 위해 조직 현황을 파악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국가 재정운용계획이 전략목표 설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전략목표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 비전은 임무 달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 제시 (2) 전략목표 설정 □ 전략목표는 국정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이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목표 ㅇ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향후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목표 ㅇ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향후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ㅇ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되,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 - 9 - (3) 프로그램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대상 기준 □ 프로그램목표는 전략목표의 하위 개념으로 실제 사업 추진을 통해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임무 및 비전’,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등 단계별 성과 목표체계를 수립 □ 성과목표 수립 시, 목표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정책적 요인 및 외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 (1) 임무 및 비전 설정 □ 임무는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기관의 존재 목적과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1) 임무 및 비전 설정 □ 임무는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기관의 존재 목적과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 비전은 임무 달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 제시 (2) 전략목표 설정 □ 전략목표는 국정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이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목표 전략목표Ⅰ. 경제 반등과 성장잠재력 제고에 주력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시경제를 운용한다 일반 4,450 경제정책 ①1인당 GNI 1.0 정량 결과 재정 (만원) 프로그램목표Ⅰ-2.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①규제개선 건수(규제샌 일반 국제평가 정책조정 1.0 400(건수) 정량 결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일반회계 2600-2646 8,845 재정집행관리 일반회계 2600-2643 278 재정사업평가 일반회계 2600-2644 3,257 프로그램목표 Ⅱ-6. 재정운용의 중장기 전략수립기능 및 투명성을 강화한다 44,142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일반회계 2700-2711 932 중장기 재정 전략 수립 일반회계 2700-2712 2,441 재정기획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일반회계 2700-2713 40,769 재정 프로그램목표Ⅱ-6. 국립국악원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의 국악 향유 기회 제공 ①국립국악원 공연 객석 일반 국립국악원운영 1.0 89.7(%) 정량 결과 점유율 재정 전략목표Ⅲ.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문화기술 육성과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 제고 일반 기관대표 0.3 정량 결과 개시스템 방문자 재정 (명) 전략목표Ⅲ. 대외협력 강화로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세계시장에서의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국제금융협력 강화를 지원한다 ①국제금융 정책 전문가 일반 국제금융 1.0 86.3(점) 정성 결과 만족도 재정 프로그램목표Ⅲ-2. 대외통상 및 경제협력 강화를 지원한다 재정 (억원) 전략목표Ⅱ.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프로그램목표Ⅱ-1. 대기오염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 ①전국 초미세먼지(PM2.5) 일반 대기환경 보전 1.0 16(㎍/㎥) 정량 결과 하향지표 연평균 농도 재정 전략목표Ⅲ. 기후위기에 강한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체계를 구현한다.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국정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일치해야 하며, 어떤 세부사업이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제외대상 세부사업으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은 제외 * 프로그램 내 일부 세부사업만이 제외대상일 경우, 해당 세부사업들만 제외하여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관리 제외대상 기준 > 구분 설정 범위 구분 설정 범위 ㅇ 원칙적으로 예산 체계상 모든 사업을 성과계획 목표체계에 포함하여 설정 하되, 인건비, 기본행정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작은 일부사업을 제외 일반 재정 *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기준 · 정보화 기금 등이 타 중앙관서의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되어 자체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낮음 ㅇ 방송통신위원회(466.3%), 금융위원회(363.5%), 원자력안전위원회(140.5%), 질병관리청(223.1%), 산업통상자원부(110.2%), 중소벤처기업부(103.5%), 환경부(100.3%), 여성가족부(100.5%)는 해당 중앙관서의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타소관 기금과 금융성기금이 성과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100%를 초과 법령 내 용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ㆍ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ㆍ분석ㆍ평가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8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법 제85조의6 제4항) □ 2022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정보화 ▪인건비, 기본경비, 정부내부거래, 보전지출, 교부금, 차입이자 상환, 예비비, 청사관리, 타부처 수행사업, 위원회·자문회의 운영, 출연금 사업 등 ㅇ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 R&D *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기준 ▪정부연구소 인건비, 출연(연) 운영지원 비목만으로 구성된 사업 - 10 - (3) 프로그램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대상 기준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ㅇ 또한 정부는 성과계획서를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제출 시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법 제34조, 제71조)하여 예산편성과정에 활용 < 성과관리 법령 현황 > 법령 내 용	원칙적으로 예산 체계상 모든 사업을 성과계획 목표체계에 포함하여 설정하되, 인건비, 기본행정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작은 일부사업을 제외해야 한다.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부사업으로는 인건비, 기본경비, 정부내부거래, 보전지출, 교부금, 차입이자 상환, 예비비, 청사관리, 타부처 수행사업, 위원회·자문회의 운영, 출연금 사업 등이 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정부연구소 인건비, 출연(연) 운영지원 비목만으로 구성된 사업도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성과지표는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며,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가?	□ 성과지표는 지표성격에 따라 4가지 유형(투입ㆍ과정ㆍ산출ㆍ결과지표) 으로 분류하고,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ㆍ정성지표로 구분 < 지표성격에 따른 지표 분류 > 구 분 개 념 특 성 예산ㆍ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상의 투입지표 나타내는 지표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 도움 ㅇ 부처별 성과의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지표는 지표성격에 따라 4가지 유형(투입ㆍ과정ㆍ산출ㆍ결과지표) 으로 분류하고,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ㆍ정성지표로 구분 < 지표성격에 따른 지표 분류 > 구 분 개 념 특 성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ㅇ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 375개(74.0%), 정성지표 132개(26.0%)로 구성 <성과지표 유형> (단위: 개, %) 프로그램 성격별 분류 측정여부별 분류 프로그램 회계연도 목표의 목표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ㅇ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ㅇ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 375개(74.0%), 정성지표 132개(26.0%)로 구성 <성과지표 유형> (단위: 개, %) 프로그램 성격별 분류 측정여부별 분류 프로그램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디지털교육혁신과 국가책임교육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함양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 결과지표 나타내는지표 따른영향과효과를측정하는데도움 (예) 직업훈련수료자취업률/소득증가율 - 11 - < 측정여부에 따른 지표 분류 > 구 분 정량지표 (계량지표) 정성지표 (비계량지표) 정 의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 가능 양적 수치로 측정 불가능 (1) 성과지표 설정 □ 성과지표는 프로그램 목표가 추구하는 목적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대표성과 포괄성을 유지하도록 설정 ㅇ 목표달성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수준의 변화를 시계열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 □ 성과지표는 가급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 성과에 대한 결과· 정량지표로 설정 ㅇ 부처별 성과의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부담을 최소화 전략목표 목표의 목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비중) 성과지표수 5 - - 2 3 3 5 2(40.0%) 100% - - 40.0% 60.0%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성과지표는 4가지 유형(투입ㆍ과정ㆍ산출ㆍ결과지표)으로 분류되며,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ㆍ정성지표로 구분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재정정책에 대한 중장기 추진계획은 무엇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하는가?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목표 ㅇ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향후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ㅇ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되,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 - 9 - (3) 프로그램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대상 기준 □ 프로그램목표는 전략목표의 하위 개념으로 실제 사업 추진을 통해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 사업ㆍ국제수준과의 비교, 과거 추세치 등을 고려하여, 사업방식 개선 의지 등 적극적 업무 수행의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시 그 측정방법 및 근거 등은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자료 출처 등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성과측정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관광수입액 증가율 -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정도 - 인구10만명당 5대범죄 발생률 - 제도개선 과제 이행도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 사업ㆍ국제수준과의 비교, 과거 추세치 등을 고려하여, 사업방식 개선 의지 등 적극적 업무 수행의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시 그 측정방법 및 근거 등은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자료 출처 등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성과측정 자료의 정확성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ㅇ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되,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 - 9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0.3 정량 결과 개시스템 방문자 재정 (명) 전략목표Ⅲ. 대외협력 강화로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세계시장에서의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국제금융협력 강화를 지원한다 ①국제금융 정책 전문가 일반 국제금융 1.0 86.3(점) 정성 결과 만족도 재정 프로그램목표Ⅲ-2. 대외통상 및 경제협력 강화를 지원한다 ⇓ * 재정사업 심층평가 Evaluation & Feedback - (특정사업군 중심의 개별 심층분석) (사업별 심층평가) □ 각 부처 성과계획서는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됨으로써 정부의 재정운용 성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예산편성 활용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 특히,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지출소요를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일반회계 2600-2646 8,845 재정집행관리 일반회계 2600-2643 278 재정사업평가 일반회계 2600-2644 3,257 프로그램목표 Ⅱ-6. 재정운용의 중장기 전략수립기능 및 투명성을 강화한다 44,142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일반회계 2700-2711 932 중장기 재정 전략 수립 일반회계 2700-2712 2,441 재정기획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일반회계 2700-2713 40,769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1.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의 기본방향 2.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성과계획서 작성경과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선진국의 재정운용 방식을 모델로 하여 1999년부터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재정 프로그램목표Ⅱ-2.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①정리대상 체납액 총정 일반 체납·징수관리 1.0 56.9(%) 정량 결과 리비율 재정 전략목표Ⅲ.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선진납세풍토를 조성한다. 프로그램목표Ⅲ-3.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서민경제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①근로자녀장려금 기한 일반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 사업ㆍ국제수준과의 비교, 과거 추세치 등을 고려하여, 사업방식 개선 의지 등 적극적 업무 수행의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2024년도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 구성과 전략 목표 및 프로그램목표의 변화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10 기 획 재 정 부 4 4 15 15 - 13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정하는 지침으로 정한다. - 3 - 법령 내 용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5(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추진체계)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 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중 성과목표관리를 책임 지고 담당할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책임관”이라 한다), 재정성과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Ⅲ. 국민건강 보호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선진화 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의약품 안전관리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민과 전문가가 만족하는 수준의 의약품 안전을 확보한다.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8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법 제85조의6 제4항) □ 2022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총괄편) 대 한 민 국 정 부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목 차 100% - - 40.0% 60.0%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국가통계 인프라 및 역량 강화로 국가통계 수준을 향상시킨다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3) 프로그램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대상 기준································· 10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11 (1) 성과지표 설정··················································································· 11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12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3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13	2024년도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대비 프로그램목표 수는 6개 증가하여 475개로 유지되었습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2024년도 성과지표는 총 몇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대비 몇 개 감소하였나요?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ㅇ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ㅇ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 375개(74.0%), 정성지표 132개(26.0%)로 구성 <성과지표 유형> (단위: 개, %) 프로그램 성격별 분류 측정여부별 분류 프로그램 5 헌 법 재 판 소 1 1 0 0 0 0 1 1 0 0 6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4 2 0 0 0 0 0 0 4 2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 3 0 0 0 0 2 2 2 1 - 16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 15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ㅇ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10 기 획 재 정 부 4 4 15 15 - 13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정책역량강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지역혁신기업을 육성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기반을 구축한다. ①혁신바우처 지원업체 일반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12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3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13 2. 성과지표 유형 ······················································································ 16 목 차 Ⅳ. 2024년도 성과계획서 부처별 현황 ··························25	2024년도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대비 562개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와 결과지표는 각각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ㅇ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ㅇ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 375개(74.0%), 정성지표 132개(26.0%)로 구성 <성과지표 유형> (단위: 개, %) 프로그램 성격별 분류 측정여부별 분류 프로그램 □ 성과지표는 지표성격에 따라 4가지 유형(투입ㆍ과정ㆍ산출ㆍ결과지표) 으로 분류하고,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ㆍ정성지표로 구분 < 지표성격에 따른 지표 분류 > 구 분 개 념 특 성 예산ㆍ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상의 투입지표 나타내는 지표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 도움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ㅇ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 375개(74.0%), 정성지표 132개(26.0%)로 구성 <성과지표 유형> (단위: 개, %) 프로그램 성격별 분류 측정여부별 분류 프로그램 회계연도 목표의 목표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 15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ㅇ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전략목표 목표의 목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비중) 성과지표수 35 3 1 9 22 6 33 23(65.7%) 100% 8.6% 2.9% 25.7% 62.9%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변화를 시계열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 □ 성과지표는 가급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 성과에 대한 결과· 정량지표로 설정 ㅇ 부처별 성과의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지표는 지표성격에 따라 4가지 유형(투입ㆍ과정ㆍ산출ㆍ결과지표) 프로그램 성과지표 성격 프로그램 정량지표수 전략목표 목표의 목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비중) 성과지표수 5 - - 2 3 3 5 2(40.0%) 100% - - 40.0% 60.0% 전략목표 목표의 목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비중) 성과지표수 20 - 1 9 10 4 20 14(70.0%) 100% - 5.0% 45.0% 50.0%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는 21개, 결과지표는 35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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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무엇인가?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 제10조 - 1 -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임차 료와 그 밖에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가 실시된 것으로 본다. ② 추진경위 - 1961~2000. 9월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지원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4. 사업목적·내용 - (생계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기초생활보장관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개최, 지자체 교육‧점검, 제도개선 연구, 사업 홍보, 우수공무원 포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내실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 제10조 제도개선 연구, 사업 홍보, 우수공무원 포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내실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 제10조 - 1 - 사 업 명 (1) 생계급여 (1131-300) 1. 사업 코드 정보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23년 11월 기준 161만명, 120만가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 사업수혜자 :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14.12.30. 공포, ’15.7.1.시행)에 따른 맞춤형급여 체계 개편 * 주거급여(국토부), 교육급여(교육부) 각 소관부처 이관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17.8월) 및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7.11월)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9.1월) - 부양의무자 재산환산율(4.17%→2.08%) 완화(‘19.9월) -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0.1월)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0 명칭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서울40~60%, ○ ○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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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있다.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 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 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 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 인하여야 한다. ④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 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 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61년부터~(단년도 계속사업)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23년 11월 기준 161만명, 120만가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 (대도시) 5400만→6900만 / (중소도시) 3400만→4200만 / (농어촌) 2900만→3500만 ** (대도시) 1억→1.2억 / (중소도시) 6800만→9000만 / (농어촌) 3800만→5200만 -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 마련(‘20.7월) 및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20.8월) -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1.1월),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21.10월) * 부양의무자의소득이연1억원초과또는재산이합산9억원초과인경우생계급여수급자선정제외 - 지역구분 개편 및 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상향(‘23.1월) * (지역구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일원화(‘03.1.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05.7.1시행)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20% → 130%로 상향조정(‘06.7.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07.1.1시행)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 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07.1.1시행) - 수급권자 확대 : 외국인 배우자에게 수급권 부여(‘07.1.1시행) - 수급자 기본재산액 공제 완화: 대도시 3,800→5,400만원, 중소도시 3,100→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09.1.1시행) - 2 -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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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 생계급여 보조 7,541,072 보조 그 외 70~90% 제10조 7. 사업 집행절차 보건복지부(정책결정, 보조금 교부) → 시도(보조금 교부) → 시군구(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 수급자 - 4 - 6. 주요내용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 다.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도개선 연구, 사업 홍보, 우수공무원 포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내실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 제10조 - 1 - 사 업 명 (1) 생계급여 (1131-300) 1. 사업 코드 정보 -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 마련(‘20.7월) 및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20.8월) -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1.1월),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21.10월) * 부양의무자의소득이연1억원초과또는재산이합산9억원초과인경우생계급여수급자선정제외 - 지역구분 개편 및 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상향(‘23.1월) * (지역구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 (기본재산공제액) 3500만~6900만→5300만~9900만/ (주거용재산) 5200만~120백만원→112백만원~172백만원 ② 추진경위 - 1961~2000. 9월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지원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일원화(‘03.1.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05.7.1시행)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20% → 130%로 상향조정(‘06.7.1시행)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 다.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있다.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 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 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 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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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 다.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 다.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 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④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23년 11월 기준 161만명, 120만가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 사업수혜자 :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 ② 추진경위 - 1961~2000. 9월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지원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일원화(‘03.1.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05.7.1시행)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20% → 130%로 상향조정(‘06.7.1시행)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07.1.1시행) - 수급권자 확대 : 외국인 배우자에게 수급권 부여(‘07.1.1시행) - 수급자 기본재산액 공제 완화: 대도시 3,800→5,400만원, 중소도시 3,100→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09.1.1시행) - 2 -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있다.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 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 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 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생계급여 5,386,007 6,014,148 7,541,072 7,541,072 1,526,924 25.4 4. 사업목적·내용 - (생계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기초생활보장관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개최, 지자체 교육‧점검, 제도개선 연구, 사업 홍보, 우수공무원 포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내실화 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임차 료와 그 밖에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가 실시된 것으로 본다. ② 추진경위 - 1961~2000. 9월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지원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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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의 수급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 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 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④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 다.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 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임차 료와 그 밖에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가 실시된 것으로 본다. ② 추진경위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② 추진경위 - 1961~2000. 9월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지원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일원화(‘03.1.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05.7.1시행)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20% → 130%로 상향조정(‘06.7.1시행)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23년 11월 기준 161만명, 120만가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 사업수혜자 :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07.1.1시행) - 수급권자 확대 : 외국인 배우자에게 수급권 부여(‘07.1.1시행) - 수급자 기본재산액 공제 완화: 대도시 3,800→5,400만원, 중소도시 3,100→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09.1.1시행) - 2 -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생계급여 5,386,007 6,014,148 7,541,072 7,541,072 1,526,924 25.4 4. 사업목적·내용 - (생계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기초생활보장관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개최, 지자체 교육‧점검, 제도개선 연구, 사업 홍보, 우수공무원 포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내실화 -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 마련(‘20.7월) 및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20.8월) -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1.1월),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21.10월) * 부양의무자의소득이연1억원초과또는재산이합산9억원초과인경우생계급여수급자선정제외 - 지역구분 개편 및 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상향(‘23.1월) * (지역구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 (기본재산공제액) 3500만~6900만→5300만~9900만/ (주거용재산) 5200만~120백만원→112백만원~172백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특별한 경우에는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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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되나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 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④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 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61년부터~(단년도 계속사업)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23년 11월 기준 161만명, 120만가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일원화(‘03.1.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05.7.1시행)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20% → 130%로 상향조정(‘06.7.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07.1.1시행) 생계급여 보조 7,541,072 보조 그 외 70~90% 제10조 7. 사업 집행절차 보건복지부(정책결정, 보조금 교부) → 시도(보조금 교부) → 시군구(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 수급자 - 4 - 6. 주요내용 있다.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 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 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 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임차 료와 그 밖에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가 실시된 것으로 본다. ② 추진경위 - 1961~2000. 9월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지원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되며,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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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어떻게 지급될 수 있나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 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④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인하여야 한다. ④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 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 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 다.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 다.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대도시) 5400만→6900만 / (중소도시) 3400만→4200만 / (농어촌) 2900만→3500만 ** (대도시) 1억→1.2억 / (중소도시) 6800만→9000만 / (농어촌) 3800만→5200만 -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 마련(‘20.7월) 및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20.8월) -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1.1월),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21.10월) * 부양의무자의소득이연1억원초과또는재산이합산9억원초과인경우생계급여수급자선정제외 - 지역구분 개편 및 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상향(‘23.1월) * (지역구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② 추진경위 - 1961~2000. 9월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지원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일원화(‘03.1.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05.7.1시행)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20% → 130%로 상향조정(‘06.7.1시행)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생계급여 5,386,007 6,014,148 7,541,072 7,541,072 1,526,924 25.4 4. 사업목적·내용 - (생계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기초생활보장관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개최, 지자체 교육‧점검, 제도개선 연구, 사업 홍보, 우수공무원 포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내실화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07.1.1시행) - 수급권자 확대 : 외국인 배우자에게 수급권 부여(‘07.1.1시행) - 수급자 기본재산액 공제 완화: 대도시 3,800→5,400만원, 중소도시 3,100→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09.1.1시행) - 2 -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임차 료와 그 밖에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가 실시된 것으로 본다. ② 추진경위 - 1961~2000. 9월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지원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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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방법은?

있다.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 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 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 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인하여야 한다. ④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 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 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 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④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 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일원화(‘03.1.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05.7.1시행)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20% → 130%로 상향조정(‘06.7.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07.1.1시행)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61년부터~(단년도 계속사업)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23년 11월 기준 161만명, 120만가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제도개선 연구, 사업 홍보, 우수공무원 포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내실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 제10조 - 1 - 사 업 명 (1) 생계급여 (1131-300) 1. 사업 코드 정보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생계급여 보조 7,541,072 보조 그 외 70~90% 제10조 7. 사업 집행절차 보건복지부(정책결정, 보조금 교부) → 시도(보조금 교부) → 시군구(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 수급자 - 4 - 6. 주요내용 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임차 료와 그 밖에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가 실시된 것으로 본다. ② 추진경위 - 1961~2000. 9월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지원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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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14.12.30. 공포, ’15.7.1.시행)에 따른 맞춤형급여 체계 개편 * 주거급여(국토부), 교육급여(교육부) 각 소관부처 이관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17.8월) 및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7.11월)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9.1월) - 부양의무자 재산환산율(4.17%→2.08%) 완화(‘19.9월) -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0.1월)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9.1월) - 부양의무자 재산환산율(4.17%→2.08%) 완화(‘19.9월) -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0.1월) * 부양의무자의소득이연1억원초과또는재산이합산9억원초과인경우부양의무자기준지속적용 - 부양의무자 부양비 인하(아들30%, 결혼한딸 15%→10%), 25~64세 대상 근로소득 공제 30%신설(’20.1월) - 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현행화(‘20.1월) * (대도시) 5400만→6900만 / (중소도시) 3400만→4200만 / (농어촌) 2900만→3500만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20% → 130%로 상향조정(‘06.7.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07.1.1시행) - 수급권자 확대 : 외국인 배우자에게 수급권 부여(‘07.1.1시행) - 수급자 기본재산액 공제 완화: 대도시 3,800→5,400만원, 중소도시 3,100→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09.1.1시행) - 2 -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 완화: 대도시 9,500→13,300만원, 중소도시 7,750→10,850만원,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 사업수혜자 :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 지원 금액 지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024예산) 비율(%)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② 추진경위 - 1961~2000. 9월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지원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일원화(‘03.1.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05.7.1시행)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20% → 130%로 상향조정(‘06.7.1시행) ** (기본재산공제액) 3500만~6900만→5300만~9900만/ (주거용재산) 5200만~120백만원→112백만원~172백만원 - 3 -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61년부터~(단년도 계속사업)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23년 11월 기준 161만명, 120만가구 -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0.1월) * 부양의무자의소득이연1억원초과또는재산이합산9억원초과인경우부양의무자기준지속적용 - 부양의무자 부양비 인하(아들30%, 결혼한딸 15%→10%), 25~64세 대상 근로소득 공제 30%신설(’20.1월) - 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현행화(‘20.1월) * (대도시) 5400만→6900만 / (중소도시) 3400만→4200만 / (농어촌) 2900만→3500만 ** (대도시) 1억→1.2억 / (중소도시) 6800만→9000만 / (농어촌) 3800만→5200만 -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 마련(‘20.7월) 및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20.8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20%에서 13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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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수급권 부여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는가?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07.1.1시행) - 수급권자 확대 : 외국인 배우자에게 수급권 부여(‘07.1.1시행) - 수급자 기본재산액 공제 완화: 대도시 3,800→5,400만원, 중소도시 3,100→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09.1.1시행) - 2 -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② 추진경위 - 1961~2000. 9월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지원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일원화(‘03.1.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05.7.1시행)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20% → 130%로 상향조정(‘06.7.1시행)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20% → 130%로 상향조정(‘06.7.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07.1.1시행) - 수급권자 확대 : 외국인 배우자에게 수급권 부여(‘07.1.1시행) - 수급자 기본재산액 공제 완화: 대도시 3,800→5,400만원, 중소도시 3,100→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09.1.1시행) - 2 -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 완화: 대도시 9,500→13,300만원, 중소도시 7,750→10,850만원,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일원화(‘03.1.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05.7.1시행)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20% → 130%로 상향조정(‘06.7.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07.1.1시행)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61년부터~(단년도 계속사업)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23년 11월 기준 161만명, 120만가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14.12.30. 공포, ’15.7.1.시행)에 따른 맞춤형급여 체계 개편 * 주거급여(국토부), 교육급여(교육부) 각 소관부처 이관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17.8월) 및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7.11월)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9.1월) - 부양의무자 재산환산율(4.17%→2.08%) 완화(‘19.9월) -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0.1월) 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임차 료와 그 밖에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가 실시된 것으로 본다. ② 추진경위 - 1961~2000. 9월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지원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2024예산) 비율(%) 기관명 지자체 서울 40~6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생계급여 보조 7,541,072 보조 그 외 70~90% 제10조 7. 사업 집행절차 보건복지부(정책결정, 보조금 교부) → 시도(보조금 교부) → 시군구(대상자 선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0 명칭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서울40~60%, ○ ○

외국인 배우자 수급권 부여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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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이 언제 마련되었나요?

* (대도시) 5400만→6900만 / (중소도시) 3400만→4200만 / (농어촌) 2900만→3500만 ** (대도시) 1억→1.2억 / (중소도시) 6800만→9000만 / (농어촌) 3800만→5200만 -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 마련(‘20.7월) 및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20.8월) -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1.1월),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21.10월) * 부양의무자의소득이연1억원초과또는재산이합산9억원초과인경우생계급여수급자선정제외 - 지역구분 개편 및 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상향(‘23.1월) * (지역구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 마련(‘20.7월) 및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20.8월) -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1.1월),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21.10월) * 부양의무자의소득이연1억원초과또는재산이합산9억원초과인경우생계급여수급자선정제외 - 지역구분 개편 및 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상향(‘23.1월) * (지역구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 (기본재산공제액) 3500만~6900만→5300만~9900만/ (주거용재산) 5200만~120백만원→112백만원~172백만원 -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0.1월) * 부양의무자의소득이연1억원초과또는재산이합산9억원초과인경우부양의무자기준지속적용 - 부양의무자 부양비 인하(아들30%, 결혼한딸 15%→10%), 25~64세 대상 근로소득 공제 30%신설(’20.1월) - 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현행화(‘20.1월) * (대도시) 5400만→6900만 / (중소도시) 3400만→4200만 / (농어촌) 2900만→3500만 ** (대도시) 1억→1.2억 / (중소도시) 6800만→9000만 / (농어촌) 3800만→5200만 -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 마련(‘20.7월) 및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20.8월)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 ○ ○ 지방70~9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제도개선 연구, 사업 홍보, 우수공무원 포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내실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 제10조 - 1 - 사 업 명 (1) 생계급여 (1131-300) 1. 사업 코드 정보 ② 추진경위 - 1961~2000. 9월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지원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일원화(‘03.1.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05.7.1시행)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20% → 130%로 상향조정(‘06.7.1시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14.12.30. 공포, ’15.7.1.시행)에 따른 맞춤형급여 체계 개편 * 주거급여(국토부), 교육급여(교육부) 각 소관부처 이관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17.8월) 및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7.11월)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9.1월) - 부양의무자 재산환산율(4.17%→2.08%) 완화(‘19.9월) -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0.1월)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 사업수혜자 :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 지원 금액 지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024예산) 비율(%)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생계급여 5,386,007 6,014,148 7,541,072 7,541,072 1,526,924 25.4 4. 사업목적·내용 - (생계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기초생활보장관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개최, 지자체 교육‧점검, 제도개선 연구, 사업 홍보, 우수공무원 포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내실화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은 2020년 7월에 마련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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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언제 전면 폐지되었나요?

-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 마련(‘20.7월) 및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20.8월) -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1.1월),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21.10월) * 부양의무자의소득이연1억원초과또는재산이합산9억원초과인경우생계급여수급자선정제외 - 지역구분 개편 및 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상향(‘23.1월) * (지역구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 (기본재산공제액) 3500만~6900만→5300만~9900만/ (주거용재산) 5200만~120백만원→112백만원~172백만원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 (대도시) 5400만→6900만 / (중소도시) 3400만→4200만 / (농어촌) 2900만→3500만 ** (대도시) 1억→1.2억 / (중소도시) 6800만→9000만 / (농어촌) 3800만→5200만 -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 마련(‘20.7월) 및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20.8월) -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1.1월),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21.10월) * 부양의무자의소득이연1억원초과또는재산이합산9억원초과인경우생계급여수급자선정제외 - 지역구분 개편 및 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상향(‘23.1월) * (지역구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61년부터~(단년도 계속사업)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23년 11월 기준 161만명, 120만가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② 추진경위 - 1961~2000. 9월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지원 - 2000. 10월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일원화(‘03.1.1시행)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05.7.1시행)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20% → 130%로 상향조정(‘06.7.1시행) - 시설운영의 소규모화를 고려하여 30인미만 보장시설에 대한 생계급여기준 신설(’13.1.1 시행) - 대통령 공약사항(42) 및 국정과제(43)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14.12.30. 공포, ’15.7.1.시행)에 따른 맞춤형급여 체계 개편 * 주거급여(국토부), 교육급여(교육부) 각 소관부처 이관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17.8월) 및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7.11월)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9.1월)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생계급여 5,386,007 6,014,148 7,541,072 7,541,072 1,526,924 25.4 4. 사업목적·내용 - (생계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기초생활보장관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개최, 지자체 교육‧점검, 제도개선 연구, 사업 홍보, 우수공무원 포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내실화 농어촌 7,250→10,150만원(’09.1.1시행) - 부양의무자 부양비 인하: 아들기준 40%→30%(’09.1.1시행)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구간을 185%로 확대(’12.1.1시행)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 완화: 대도시 13,300→22,800만원, 중소도시 10,850→ 13,600만원, 농어촌 10,150만원(’13.1.1시행) -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 4.17% → 1.04%(’13.1.1 시행) - 시설운영의 소규모화를 고려하여 30인미만 보장시설에 대한 생계급여기준 신설(’13.1.1 시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에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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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사업시행주체는 누구인가요?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23년 11월 기준 161만명, 120만가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 사업수혜자 :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61년부터~(단년도 계속사업)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23년 11월 기준 161만명, 120만가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 사업수혜자 :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 지원 금액 지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024예산) 비율(%) 인하여야 한다. ④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 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 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 있다.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 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 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 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사 업 명 (1) 생계급여 (11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3 사회복지정책실 080 081 명칭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생계급여 5,386,007 6,014,148 7,541,072 7,541,072 1,526,924 25.4 4. 사업목적·내용 4. 사업목적·내용 - (생계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기초생활보장관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개최, 지자체 교육‧점검, 제도개선 연구, 사업 홍보, 우수공무원 포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내실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 제10조 생계급여 보조 7,541,072 보조 그 외 70~90% 제10조 7. 사업 집행절차 보건복지부(정책결정, 보조금 교부) → 시도(보조금 교부) → 시군구(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 수급자 - 4 - 6. 주요내용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생계급여 사업시행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입니다.

국토교통부_소규모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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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어떤 사업이 시행되는가?

1) 사업목적·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저층 주거지* 내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1만㎡** 미만의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서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단독+공동 포함) 20세대 이상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또는 공공참여(공공단독) 사업지 경우 2만㎡까지 가능 - (자율주택정비사업) 노후·저층 주거지* 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 -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저층 주거지* 내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1만㎡** 미만의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서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단독+공동 포함) 20세대 이상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또는 공공참여(공공단독) 사업지 경우 2만㎡까지 가능 - (자율주택정비사업) 노후·저층 주거지* 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 여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 - (자율주택정비사업) 노후·저층 주거지* 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 여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 단독주택 10호 또는 연립․다세대주택(단독+연립․다세대 포함) 20채 미만 **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특정지역 내 시행 가능 - (이차보전) 가로주택정비 사업비(이주비 제외)에 대해 정책금리와 협약금리 차이* 일 부(최대 2%)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업비 조달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여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 단독주택 10호 또는 연립․다세대주택(단독+연립․다세대 포함) 20채 미만 **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특정지역 내 시행 가능 - (이차보전) 가로주택정비 사업비(이주비 제외)에 대해 정책금리와 협약금리 차이* 일 부(최대 2%)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업비 조달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 정책금리(1.9%(공공)~2.2%(민간)) - 협약금리(CD금리+1.8%(공공)~2.1%(민간)) *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적극 활용” ㅇ 5년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10만호 공급 - ’22.04: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 (국정과제 07번)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ㅇ (실천과제1) 250만호+@ 공급 로드맵 등을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 (로드맵, 공급촉진) 소규모정비 활성화 등 임기 내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추진 - ’22.08: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주택공급 로드맵) 반영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등 - 사업시행주체 : 조합, 공공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노후‧불량건축물 밀집구역 거주 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지원 금액 내역사업명 구분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② 추진경위 - ’1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 - ’17.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이관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입 - ’17.02: 「주택도시기금법」개정* - ’22.08: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주택공급 로드맵) 반영 * (소규모사업 추진 애로요인 해소)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융지원 강화 - (현행) 사업비 기금융자가 실제 수요보다 부족*하여 추가지원 필요 * (사업비 소요, ‘22) 약 9,000억원 vs. (‘22년 예산) 2,675억원 - (개선) 민간자금 조달 시, 기금과의 금리차(2.3~3.8%p) 일부를 보전(약 2%p)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 추진 부(최대 2%)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업비 조달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 정책금리(1.9%(공공)~2.2%(민간)) - 협약금리(CD금리+1.8%(공공)~2.1%(민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 제9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20 301 명칭 도시재생활성화 도시기능증진지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계속 완료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_소규모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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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② 추진경위 - ’1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 - ’17.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이관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입 - ’17.02: 「주택도시기금법」개정* - ’17.02: 「주택도시기금법」개정* * (기금용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17.06: 주택도시기금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예산 반영(60억) - ’22.04: 20대 대통령 공약 *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적극 활용” ㅇ 5년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10만호 공급 나. 사업설명자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이관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입 - ’17.02: 「주택도시기금법」개정* * (기금용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17.06: 주택도시기금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예산 반영(60억) - ’22.04: 20대 대통령 공약 *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적극 활용”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② 추진경위 - ’1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 - ’17.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이관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입 - (자율주택정비사업) 노후·저층 주거지* 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 여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 단독주택 10호 또는 연립․다세대주택(단독+연립․다세대 포함) 20채 미만 **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특정지역 내 시행 가능 - (이차보전) 가로주택정비 사업비(이주비 제외)에 대해 정책금리와 협약금리 차이* 일 부(최대 2%)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업비 조달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현액 [실집행액] 317,500 341,802 488,073 488,073 ○기능별 분류(합계) 349,300 - 7,498467,600 21,500489,100 489,100 - 1,027413,600 (31,800) [341,802] [488,073] [488,073] 267,500 306,121 474,546 474,546 ․가로주택정비사업 311,400 - 5,279449,600 25,844475,444 475,444 - 898402,100 (43,900) [306,121] [474,546] [474,546] - (로드맵, 공급촉진) 소규모정비 활성화 등 임기 내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추진 - ’22.08: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주택공급 로드맵) 반영 * (소규모사업 추진 애로요인 해소)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융지원 강화 - (현행) 사업비 기금융자가 실제 수요보다 부족*하여 추가지원 필요 * (사업비 소요, ‘22) 약 9,000억원 vs. (‘22년 예산) 2,675억원 - (개선) 민간자금 조달 시, 기금과의 금리차(2.3~3.8%p) 일부를 보전(약 2%p)하는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20 301 명칭 도시재생활성화 도시기능증진지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계속 완료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내역사업명 구분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등 기관명 (2024계획) 총사업비 50% 가로주택 조합, 공공기관 이내 융자 402,100 정비사업 등 사업시행자 (공적임대 공급시 70%)

노후.저층 주거지 내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1만m²미만의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서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_소규모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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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이차보전은 어떤 목적으로 지원되는가?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 추진 - ’23.09: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 반영 *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ㅇ 도심 수요에 신속 대응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보완 - 소규모 정비사업 기금융자(사업비 50～70%, 1.9～2.2%)도 차질없이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22.08: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주택공급 로드맵) 반영 * (소규모사업 추진 애로요인 해소)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융지원 강화 - (현행) 사업비 기금융자가 실제 수요보다 부족*하여 추가지원 필요 * (사업비 소요, ‘22) 약 9,000억원 vs. (‘22년 예산) 2,675억원 - (개선) 민간자금 조달 시, 기금과의 금리차(2.3~3.8%p) 일부를 보전(약 2%p)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 추진 - (개선) 민간자금 조달 시, 기금과의 금리차(2.3~3.8%p) 일부를 보전(약 2%p)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 추진 - ’23.09: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 반영 *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ㅇ 도심 수요에 신속 대응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보완 - 소규모 정비사업 기금융자(사업비 50～70%, 1.9～2.2%)도 차질없이 지원 □ 주요내용 1) 사업목적·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저층 주거지* 내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1만㎡** 미만의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서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단독+공동 포함) 20세대 이상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또는 공공참여(공공단독) 사업지 경우 2만㎡까지 가능 - (자율주택정비사업) 노후·저층 주거지* 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 ․이차보전지원 - - - - - 4,000 -3,600 400 400 - 128 6,800 [272] [272] -이차보전금(320-05) - - - - - 4,000 -3,600 400 400 - 128 6,800 [272] [27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저층 주거지* 내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구역에 거주하는 (4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520-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8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본부 도시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 ’17.02: 「주택도시기금법」개정* * (기금용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17.06: 주택도시기금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예산 반영(60억) - ’22.04: 20대 대통령 공약 *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적극 활용” ㅇ 5년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10만호 공급 나. 사업설명자료 - (자율주택정비사업) 노후·저층 주거지* 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 여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 단독주택 10호 또는 연립․다세대주택(단독+연립․다세대 포함) 20채 미만 **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특정지역 내 시행 가능 - (이차보전) 가로주택정비 사업비(이주비 제외)에 대해 정책금리와 협약금리 차이* 일 부(최대 2%)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업비 조달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조합, 공공기관 이차보전 융자 6,800 최대 2%p 등 사업시행자 - ’22.04: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 (국정과제 07번)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ㅇ (실천과제1) 250만호+@ 공급 로드맵 등을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 (로드맵, 공급촉진) 소규모정비 활성화 등 임기 내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추진

이차보전은 원활한 사업비 조달 및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정책금리와 협약금리 차이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_소규모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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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정책금리와 협약금리의 차이는 최대 얼마까지 지원되는가?

여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 단독주택 10호 또는 연립․다세대주택(단독+연립․다세대 포함) 20채 미만 **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특정지역 내 시행 가능 - (이차보전) 가로주택정비 사업비(이주비 제외)에 대해 정책금리와 협약금리 차이* 일 부(최대 2%)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업비 조달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 정책금리(1.9%(공공)~2.2%(민간)) - 협약금리(CD금리+1.8%(공공)~2.1%(민간)) 부(최대 2%)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업비 조달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 정책금리(1.9%(공공)~2.2%(민간)) - 협약금리(CD금리+1.8%(공공)~2.1%(민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 제9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 (자율주택정비사업) 노후·저층 주거지* 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 여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 단독주택 10호 또는 연립․다세대주택(단독+연립․다세대 포함) 20채 미만 **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특정지역 내 시행 가능 - (이차보전) 가로주택정비 사업비(이주비 제외)에 대해 정책금리와 협약금리 차이* 일 부(최대 2%)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업비 조달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 정책금리(1.9%(공공)~2.2%(민간)) - 협약금리(CD금리+1.8%(공공)~2.1%(민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 제9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기타민간 267,500 306,121 474,546 474,546 311,400 - 5,279449,600 25,844475,444 475,444 - 898402,100 융자금(450-04)(43,900) [306,121] [474,546] [474,546] ․자율주택 50,000 35,681 13,255 13,255 37,900 - 2,219 14,000 -744 13,256 13,256 - 1 4,700 정비사업 (-12,100) [35,681] [13,255] [13,255] -기타민간 50,000 35,681 13,255 13,255 (4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520-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8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본부 도시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피보조․피출연 지원 금액 내역사업명 구분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등 기관명 (2024계획) 총사업비 50% 가로주택 조합, 공공기관 이내 융자 402,100 정비사업 등 사업시행자 (공적임대 공급시 조합, 공공기관 이차보전 융자 6,800 최대 2%p 등 사업시행자 - ’22.04: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 (국정과제 07번)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ㅇ (실천과제1) 250만호+@ 공급 로드맵 등을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 (로드맵, 공급촉진) 소규모정비 활성화 등 임기 내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추진 - (개선) 민간자금 조달 시, 기금과의 금리차(2.3~3.8%p) 일부를 보전(약 2%p)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 추진 - ’23.09: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 반영 *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ㅇ 도심 수요에 신속 대응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보완 - 소규모 정비사업 기금융자(사업비 50～70%, 1.9～2.2%)도 차질없이 지원 □ 주요내용

최대 2%까지 지원됩니다.

국토교통부_소규모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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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된 시기는?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② 추진경위 - ’1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 - ’17.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이관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입 - ’17.02: 「주택도시기금법」개정*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② 추진경위 - ’1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 - ’17.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이관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이관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입 - ’17.02: 「주택도시기금법」개정* * (기금용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17.06: 주택도시기금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예산 반영(60억) - ’22.04: 20대 대통령 공약 *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적극 활용” * 정책금리(1.9%(공공)~2.2%(민간)) - 협약금리(CD금리+1.8%(공공)~2.1%(민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 제9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현액 [실집행액] 317,500 341,802 488,073 488,073 ○기능별 분류(합계) 349,300 - 7,498467,600 21,500489,100 489,100 - 1,027413,600 (31,800) [341,802] [488,073] [488,073] 267,500 306,121 474,546 474,546 ․가로주택정비사업 311,400 - 5,279449,600 25,844475,444 475,444 - 898402,100 (43,900) [306,121] [474,546] [474,546] - ’22.08: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주택공급 로드맵) 반영 * (소규모사업 추진 애로요인 해소)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융지원 강화 - (현행) 사업비 기금융자가 실제 수요보다 부족*하여 추가지원 필요 * (사업비 소요, ‘22) 약 9,000억원 vs. (‘22년 예산) 2,675억원 - (개선) 민간자금 조달 시, 기금과의 금리차(2.3~3.8%p) 일부를 보전(약 2%p)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 추진 사 업 명 (4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520-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8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본부 도시 명칭 사회복지 주택 -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저층 주거지* 내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1만㎡** 미만의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서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단독+공동 포함) 20세대 이상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또는 공공참여(공공단독) 사업지 경우 2만㎡까지 가능 - (자율주택정비사업) 노후·저층 주거지* 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 여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 - ’17.02: 「주택도시기금법」개정* * (기금용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17.06: 주택도시기금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예산 반영(60억) - ’22.04: 20대 대통령 공약 *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적극 활용” ㅇ 5년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10만호 공급 나. 사업설명자료 내역사업명 구분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등 기관명 (2024계획) 총사업비 50% 가로주택 조합, 공공기관 이내 융자 402,100 정비사업 등 사업시행자 (공적임대 공급시 70%)

2012년 2월입니다.

국토교통부_소규모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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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융지원을 강화하였는데, 어떤 대책을 통해 개선하려고 하는가?

- ’22.08: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주택공급 로드맵) 반영 * (소규모사업 추진 애로요인 해소)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융지원 강화 - (현행) 사업비 기금융자가 실제 수요보다 부족*하여 추가지원 필요 * (사업비 소요, ‘22) 약 9,000억원 vs. (‘22년 예산) 2,675억원 - (개선) 민간자금 조달 시, 기금과의 금리차(2.3~3.8%p) 일부를 보전(약 2%p)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 추진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 추진 - ’23.09: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 반영 *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ㅇ 도심 수요에 신속 대응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보완 - 소규모 정비사업 기금융자(사업비 50～70%, 1.9～2.2%)도 차질없이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로드맵, 공급촉진) 소규모정비 활성화 등 임기 내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추진 - ’22.08: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주택공급 로드맵) 반영 * (소규모사업 추진 애로요인 해소)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융지원 강화 - (현행) 사업비 기금융자가 실제 수요보다 부족*하여 추가지원 필요 * (사업비 소요, ‘22) 약 9,000억원 vs. (‘22년 예산) 2,675억원 - (개선) 민간자금 조달 시, 기금과의 금리차(2.3~3.8%p) 일부를 보전(약 2%p)하는 *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적극 활용” ㅇ 5년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10만호 공급 - ’22.04: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 (국정과제 07번)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ㅇ (실천과제1) 250만호+@ 공급 로드맵 등을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 (로드맵, 공급촉진) 소규모정비 활성화 등 임기 내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추진 - ’22.08: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주택공급 로드맵) 반영 - ’17.02: 「주택도시기금법」개정* * (기금용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17.06: 주택도시기금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예산 반영(60억) - ’22.04: 20대 대통령 공약 *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적극 활용” ㅇ 5년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10만호 공급 나. 사업설명자료 여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 단독주택 10호 또는 연립․다세대주택(단독+연립․다세대 포함) 20채 미만 **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특정지역 내 시행 가능 - (이차보전) 가로주택정비 사업비(이주비 제외)에 대해 정책금리와 협약금리 차이* 일 부(최대 2%)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업비 조달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 정책금리(1.9%(공공)~2.2%(민간)) - 협약금리(CD금리+1.8%(공공)~2.1%(민간)) (31,800) [341,802] [488,073] [488,073] 267,500 306,121 474,546 474,546 ․가로주택정비사업 311,400 - 5,279449,600 25,844475,444 475,444 - 898402,100 (43,900) [306,121] [474,546] [474,546] 50,000 35,681 13,255 13,255 ․자율주택정비사업 37,900 - 2,219 14,000 -744 13,256 13,256 - 1 4,700 (-12,100) [35,681] [13,255] [13,255]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② 추진경위 - ’1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 - ’17.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이관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입 피보조․피출연 지원 금액 내역사업명 구분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등 기관명 (2024계획) 총사업비 50% 가로주택 조합, 공공기관 이내 융자 402,100 정비사업 등 사업시행자 (공적임대 공급시

민간자금 조달 시, 기금과의 금리차(2.3~3.8%p) 일부를 보전(약 2%p)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 추진

국토교통부_소규모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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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수혜자는 누구인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이관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입 - ’17.02: 「주택도시기금법」개정* * (기금용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17.06: 주택도시기금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예산 반영(60억) - ’22.04: 20대 대통령 공약 *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적극 활용”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② 추진경위 - ’1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 - ’17.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이관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입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② 추진경위 - ’1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 - ’17.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이관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입 - ’17.02: 「주택도시기금법」개정* 사업비 337,500 317,500 317,500 467,600 413,6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등 - 사업시행주체 : 조합, 공공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노후‧불량건축물 밀집구역 거주 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지원 금액 - ’17.02: 「주택도시기금법」개정* * (기금용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17.06: 주택도시기금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예산 반영(60억) - ’22.04: 20대 대통령 공약 *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적극 활용” ㅇ 5년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10만호 공급 나. 사업설명자료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소규모주택 소관부처 공공주택추진본부 김형철 박현정 이재연 정비사업 도심주택공급협력과 044-201-4937 044-201-4941 044-201-4945 사업시행주체 - - - - 사 업 명 (31,800) [341,802] [488,073] [488,073] 267,500 306,121 474,546 474,546 ․가로주택정비사업 311,400 - 5,279449,600 25,844475,444 475,444 - 898402,100 (43,900) [306,121] [474,546] [474,546] 50,000 35,681 13,255 13,255 ․자율주택정비사업 37,900 - 2,219 14,000 -744 13,256 13,256 - 1 4,700 (-12,100) [35,681] [13,255] [13,255] 정비사업 등 사업시행자 (공적임대 공급시 70%) 총사업비 50% 주택도시기금법 자율주택 조합, 공공기관 이내 제9조제2항제1호가목 융자 4,700 정비사업 등 사업시행자 (공적임대 공급시 70%)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20 301 명칭 도시재생활성화 도시기능증진지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계속 완료 -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저층 주거지* 내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1만㎡** 미만의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서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단독+공동 포함) 20세대 이상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또는 공공참여(공공단독) 사업지 경우 2만㎡까지 가능 - (자율주택정비사업) 노후·저층 주거지* 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 여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 추진 - ’23.09: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 반영 *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ㅇ 도심 수요에 신속 대응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보완 - 소규모 정비사업 기금융자(사업비 50～70%, 1.9～2.2%)도 차질없이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구역 거주 주민

국토교통부_민간임대(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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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융자) 사업 중 공공지원민간임대 내역사업의 사업목적은 무엇인가요?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지원민간임대) 동 내역사업은 주거지원계층 및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임 - (장기임대 등) 동 내역사업은 주거지원계층 및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 (450-04) ※ ‘23.12월말 기준 융자 집행액은 HUG 재정시스템을 통해 ‘24.1월말 최종 확정 예정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지원민간임대) 동 내역사업은 주거지원계층 및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임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목명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민간임대융자 1,651,242 1,708,844 1,708,844 1,477,009 1,477,009 △231,835 △13.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목명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민간임대융자 1,651,242 1,708,844 1,708,844 1,477,009 1,477,009 △231,835 △13.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2024 계획액 계획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 집행액 이월 불용 계획 코드 080 088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404 명칭 임대주택지원(융자) 공공임대주택지원(융자) 민간임대(융자) □ 사업 성격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16.4.28) * ’17년까지 뉴스테이 15만호 부지확보 - 주거복지로드맵 발표(’17.11.29) * 공공지원민간임대 연평균 3.3만호 공급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18.7.17. 시행) -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20.11.19.)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민간 건설 임대 세제지원 강화(’22.6.21.)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공지원민간임대) 호당 평균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민간임대사업자 95백만원 이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장기임대 등) 호당 평균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민간임대사업자 95백만원 이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준주택전세전환지원) 호당 평균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85㎡ 이하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 에게 건설비용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임 - (준주택전세전환지원) 민간 PF대출 등을 이용하던 오피스텔 건설임대사업자가 전세 공급시 민간임대 건설자금 대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의 목적은 주거지원계층 및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 에게 건설비용의 일부를 융자 지원한다.

국토교통부_민간임대(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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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근거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고 있나요?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② 추진경위 -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 발표(’15.1.13) * 민간임대리츠 1만호 공급계획 발표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16.4.28) 85㎡ 이하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 에게 건설비용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임 - (준주택전세전환지원) 민간 PF대출 등을 이용하던 오피스텔 건설임대사업자가 전세 공급시 민간임대 건설자금 대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민간임대사업자 95백만원 이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준주택전세전환지원) 호당 평균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민간임대사업자 80백만원 이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장기임대 등,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서민·중산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공지원민간임대) 호당 평균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민간임대사업자 95백만원 이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장기임대 등) 호당 평균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민간임대사업자 95백만원 이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사업 성격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계속 완료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사업비 1,657,640 2,054,750 1,653,931 1,708,844 1,477,00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민간임대사업자 - 사업 수혜자 : (공공지원민간임대) 무주택 임차가구 및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장기임대 등,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서민·중산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지원민간임대) 동 내역사업은 주거지원계층 및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임 - (장기임대 등) 동 내역사업은 주거지원계층 및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 사 업 명 (17) 민간임대(융자) (1333-4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8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명칭 사회복지 주택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민간임대 소관부처 주거복지정책관 김계흥 류나린 유서영 (융자)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국토교통부_민간임대(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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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융자) 사업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시점은?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16.4.28) * ’17년까지 뉴스테이 15만호 부지확보 - 주거복지로드맵 발표(’17.11.29) * 공공지원민간임대 연평균 3.3만호 공급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18.7.17. 시행) -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20.11.19.)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민간 건설 임대 세제지원 강화(’22.6.21.) (450-04) ※ ‘23.12월말 기준 융자 집행액은 HUG 재정시스템을 통해 ‘24.1월말 최종 확정 예정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지원민간임대) 동 내역사업은 주거지원계층 및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② 추진경위 -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 발표(’15.1.13) * 민간임대리츠 1만호 공급계획 발표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16.4.28) * ’17년까지 뉴스테이 15만호 부지확보 - 주거복지로드맵 발표(’17.11.29) * 공공지원민간임대 연평균 3.3만호 공급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18.7.17. 시행) -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20.11.19.)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민간 건설 임대 세제지원 강화(’22.6.21.) -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22.7.20.) (융자)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0 044-201-4109 044-201-4107 사 업 명 (17) 민간임대(융자) (1333-4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8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목명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민간임대융자 1,651,242 1,708,844 1,708,844 1,477,009 1,477,009 △231,835 △13.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민간 건설 임대 세제지원 강화(’22.6.21.) -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22.7.20.)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6~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소관부처 주거복지정책관 김계흥 류나린 유서영 (융자)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0 044-201-4109 044-201-4107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목명

2017년 11월 29일입니다.

국토교통부_민간임대(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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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융자) 사업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은 언제 발표되었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② 추진경위 -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 발표(’15.1.13) * 민간임대리츠 1만호 공급계획 발표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16.4.28) * ’17년까지 뉴스테이 15만호 부지확보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② 추진경위 -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 발표(’15.1.13) * 민간임대리츠 1만호 공급계획 발표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16.4.28) (450-04) ※ ‘23.12월말 기준 융자 집행액은 HUG 재정시스템을 통해 ‘24.1월말 최종 확정 예정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지원민간임대) 동 내역사업은 주거지원계층 및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임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16.4.28) * ’17년까지 뉴스테이 15만호 부지확보 - 주거복지로드맵 발표(’17.11.29) * 공공지원민간임대 연평균 3.3만호 공급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18.7.17. 시행) -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20.11.19.)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민간 건설 임대 세제지원 강화(’22.6.21.) 목명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민간임대융자 1,651,242 1,708,844 1,708,844 1,477,009 1,477,009 △231,835 △13.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2024 계획액 계획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 집행액 이월 불용 계획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민간 건설 임대 세제지원 강화(’22.6.21.) -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22.7.20.)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6~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융자)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0 044-201-4109 044-201-4107 사 업 명 (17) 민간임대(융자) (1333-4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8 85㎡ 이하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 에게 건설비용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임 - (준주택전세전환지원) 민간 PF대출 등을 이용하던 오피스텔 건설임대사업자가 전세 공급시 민간임대 건설자금 대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사업비 1,657,640 2,054,750 1,653,931 1,708,844 1,477,00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민간임대사업자 - 사업 수혜자 : (공공지원민간임대) 무주택 임차가구 및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장기임대 등,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서민·중산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소관부처 주거복지정책관 김계흥 류나린 유서영 (융자)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0 044-201-4109 044-201-4107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목명

2015년 1월 13일에 민간임대리츠 1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_민간임대(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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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융자) 사업 수혜자로 지정된 그룹은 무엇인가?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657,640 2,054,750 1,653,931 1,708,844 1,477,00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민간임대사업자 - 사업 수혜자 : (공공지원민간임대) 무주택 임차가구 및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장기임대 등,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서민·중산층 사업비 1,657,640 2,054,750 1,653,931 1,708,844 1,477,00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민간임대사업자 - 사업 수혜자 : (공공지원민간임대) 무주택 임차가구 및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장기임대 등,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서민·중산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450-04) ※ ‘23.12월말 기준 융자 집행액은 HUG 재정시스템을 통해 ‘24.1월말 최종 확정 예정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지원민간임대) 동 내역사업은 주거지원계층 및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임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민간 건설 임대 세제지원 강화(’22.6.21.) -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22.7.20.)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6~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 업 명 (17) 민간임대(융자) (1333-4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8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명칭 사회복지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임 - (장기임대 등) 동 내역사업은 주거지원계층 및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 에게 건설비용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임 - (준주택전세전환지원) 민간 PF대출 등을 이용하던 오피스텔 건설임대사업자가 전세 공급시 민간임대 건설자금 대출 지원 가. 지출계획 총괄표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② 추진경위 -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 발표(’15.1.13) * 민간임대리츠 1만호 공급계획 발표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16.4.28) * ’17년까지 뉴스테이 15만호 부지확보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민간임대 소관부처 주거복지정책관 김계흥 류나린 유서영 (융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공지원민간임대) 호당 평균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민간임대사업자 95백만원 이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장기임대 등) 호당 평균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민간임대사업자 95백만원 이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준주택전세전환지원) 호당 평균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목명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민간임대융자 1,651,242 1,708,844 1,708,844 1,477,009 1,477,009 △231,835 △13.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2024 계획액 계획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 집행액 이월 불용 계획

무주택 임차가구 및 청년·신혼부부·고령자(장기임대 등,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서민·중산층이 사업 수혜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_민간임대(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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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융자) 사업시행주체는 누구인가?

사업비 1,657,640 2,054,750 1,653,931 1,708,844 1,477,00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민간임대사업자 - 사업 수혜자 : (공공지원민간임대) 무주택 임차가구 및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장기임대 등,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서민·중산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융자)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0 044-201-4109 044-201-4107 사 업 명 (17) 민간임대(융자) (1333-4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8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657,640 2,054,750 1,653,931 1,708,844 1,477,00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민간임대사업자 - 사업 수혜자 : (공공지원민간임대) 무주택 임차가구 및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장기임대 등,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서민·중산층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404 명칭 임대주택지원(융자) 공공임대주택지원(융자) 민간임대(융자) □ 사업 성격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계속 완료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민간임대 소관부처 주거복지정책관 김계흥 류나린 유서영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② 추진경위 -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 발표(’15.1.13) * 민간임대리츠 1만호 공급계획 발표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16.4.28) * ’17년까지 뉴스테이 15만호 부지확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임 - (장기임대 등) 동 내역사업은 주거지원계층 및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 에게 건설비용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임 - (준주택전세전환지원) 민간 PF대출 등을 이용하던 오피스텔 건설임대사업자가 전세 공급시 민간임대 건설자금 대출 지원 가. 지출계획 총괄표 민간임대사업자 95백만원 이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준주택전세전환지원) 호당 평균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민간임대사업자 80백만원 이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민간 건설 임대 세제지원 강화(’22.6.21.) -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22.7.20.)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6~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시행주체는 민간임대사업자입니다.

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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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조기재취업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 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 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 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 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 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 한 것으로 본다.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 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65조(직업능력개발 수당) ①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 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 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 한 것으로 본다.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 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65조(직업능력개발 수당) ①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 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 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 사 업 명 (19) 조기재취업수당(1280-3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D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명칭 사회복지 고용 2.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고용보험법 제65조~제67조 수당 신청서 제출 (직업능력개발 수당, 수급자 → 고용센터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고용보험법 제65조~제67조 지급요건 확인 (직업능력개발 수당, 고용센터 → 수급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구직급여 수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1.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보험법 제64조 사업명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조기재취업수당 468,018 386,659 470,260 482,872 463,837 77,178 20.0 4. 사업목적 -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조기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등을 지급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조기 재취업 촉진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잔여 소정급여의 1/2 지급 * 만 65세 이상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잔여 소정급여의 1/2 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훈련참여기간에 1일 7,530원 지급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훈련참여기간에 1일 7,530원 지급

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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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는 어떤 조건에서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66조(광역 구직활동비) ①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제1항의 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제67조(이주비) ①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 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 등 지급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화물운송 실비 등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64조부터 제69조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 만 65세 이상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잔여 소정급여의 1/2 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훈련참여기간에 1일 7,530원 지급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 등 지급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잔여 소정급여의 1/2 지급 * 만 65세 이상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잔여 소정급여의 1/2 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훈련참여기간에 1일 7,530원 지급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사업비 337,779 465,097 524,934 470,260 463,83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구직급여 수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 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 한 것으로 본다.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 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65조(직업능력개발 수당) ①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화물운송 실비 등 지급 사 업 명 (19) 조기재취업수당(1280-3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D 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지급 요건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인력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 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66조(광역 구직활동비) ①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 등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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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는 어떤 조건에서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 등 지급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화물운송 실비 등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64조부터 제69조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제1항의 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제67조(이주비) ①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 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 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 만 65세 이상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잔여 소정급여의 1/2 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훈련참여기간에 1일 7,530원 지급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 등 지급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고용보험법 제66조(광역 구직활동비) ①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제1항의 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제67조(이주비) ①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 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화물운송 실비 등 지급 사 업 명 (19) 조기재취업수당(1280-3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D 사업비 337,779 465,097 524,934 470,260 463,83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구직급여 수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② 추진경위 - ‘92.3월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발족 - ‘93.4월 「고용보험실무작업반」구성 및 ’95년 시행방침 확정 - ‘93.12월 고용보험법 제정․공포 - ‘95.7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96년부터 지급 6. 주요내용 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 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 한 것으로 본다.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 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65조(직업능력개발 수당) ①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물운송 실비 등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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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의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 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② 추진경위 - ‘92.3월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발족 - ‘93.4월 「고용보험실무작업반」구성 및 ’95년 시행방침 확정 - ‘93.12월 고용보험법 제정․공포 - ‘95.7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96년부터 지급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제1항의 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제67조(이주비) ①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 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 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 등 지급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화물운송 실비 등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64조부터 제69조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고용보험법 제66조(광역 구직활동비) ①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제1항의 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제67조(이주비) ①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 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화물운송 실비 등 지급 사 업 명 (19) 조기재취업수당(1280-3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D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고용보험법 제65조~제67조 지급요건 확인 (직업능력개발 수당, 고용센터 → 수급자 (서류심사, 심의위원회 등 개최)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고용보험법 제65조~제67조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 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 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 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 * 만 65세 이상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잔여 소정급여의 1/2 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훈련참여기간에 1일 7,530원 지급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 등 지급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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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은 언제 제정되었나요?

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② 추진경위 - ‘92.3월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발족 - ‘93.4월 「고용보험실무작업반」구성 및 ’95년 시행방침 확정 - ‘93.12월 고용보험법 제정․공포 - ‘95.7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96년부터 지급 6. 주요내용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337,779 465,097 524,934 470,260 463,837 - 기타: 해당없음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64조부터 제69조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 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② 추진경위 - ‘92.3월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발족 - ‘93.4월 「고용보험실무작업반」구성 및 ’95년 시행방침 확정 - ‘93.12월 고용보험법 제정․공포 - ‘95.7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96년부터 지급 고용보험법 제64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제출 수급자 → 고용센터 (조기재취업 수당) 고용보험법 제64조 지급요건 확인 고용센터 →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고용보험법 제75조 사 업 명 (19) 조기재취업수당(1280-3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D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명칭 사회복지 고용 - ‘95.7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96년부터 지급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5. 7. 1.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고용보험법 제65조~제67조 수당 신청서 제출 (직업능력개발 수당, 수급자 → 고용센터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고용보험법 제65조~제67조 지급요건 확인 (직업능력개발 수당, 고용센터 → 수급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구직급여 수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1.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보험법 제64조 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 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 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 한 것으로 본다.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 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65조(직업능력개발 수당) ①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고용보험법은 1993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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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사업에 따른 급여는 언제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나요?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 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 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 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② 추진경위 - ‘92.3월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발족 - ‘93.4월 「고용보험실무작업반」구성 및 ’95년 시행방침 확정 - ‘93.12월 고용보험법 제정․공포 - ‘95.7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96년부터 지급 6. 주요내용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337,779 465,097 524,934 470,260 463,837 - 기타: 해당없음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64조부터 제69조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 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 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 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 - ‘95.7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96년부터 지급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5. 7. 1.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 만 65세 이상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잔여 소정급여의 1/2 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훈련참여기간에 1일 7,530원 지급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 등 지급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80 351 명칭 고용안전망확충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 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 한 것으로 본다.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 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65조(직업능력개발 수당) ①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 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② 추진경위 - ‘92.3월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발족 - ‘93.4월 「고용보험실무작업반」구성 및 ’95년 시행방침 확정 - ‘93.12월 고용보험법 제정․공포 - ‘95.7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96년부터 지급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1996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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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사업의 사업시행주체는 누구인가요?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구직급여 수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1.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보험법 제64조 사업비 337,779 465,097 524,934 470,260 463,83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구직급여 수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② 추진경위 - ‘92.3월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발족 - ‘93.4월 「고용보험실무작업반」구성 및 ’95년 시행방침 확정 - ‘93.12월 고용보험법 제정․공포 - ‘95.7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96년부터 지급 6. 주요내용 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 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② 추진경위 - ‘92.3월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발족 - ‘93.4월 「고용보험실무작업반」구성 및 ’95년 시행방침 확정 - ‘93.12월 고용보험법 제정․공포 - ‘95.7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96년부터 지급 - ‘95.7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96년부터 지급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5. 7. 1.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제1항의 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제67조(이주비) ①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 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 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코드 080 08D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80 351 명칭 고용안전망확충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337,779 465,097 524,934 470,260 463,837 - 기타: 해당없음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64조부터 제69조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고용보험사업의 사업시행주체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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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집행절차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1.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보험법 제64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제출 수급자 → 고용센터 (조기재취업 수당) 고용보험법 제64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구직급여 수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1.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보험법 제64조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 등 지급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화물운송 실비 등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64조부터 제69조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 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 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 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화물운송 실비 등 지급 사 업 명 (19) 조기재취업수당(1280-3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D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조기재취업수당 468,018 386,659 470,260 482,872 463,837 77,178 20.0 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 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 한 것으로 본다.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 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65조(직업능력개발 수당) ①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조기재취업수당 468,018 386,659 470,260 482,872 463,837 77,178 20.0 4. 사업목적 -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조기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등을 지급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조기 재취업 촉진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잔여 소정급여의 1/2 지급 * 만 65세 이상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고용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80 351 명칭 고용안전망확충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비 337,779 465,097 524,934 470,260 463,83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구직급여 수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제출, 지급요건 확인,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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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 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 한 것으로 본다.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 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65조(직업능력개발 수당) ①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제1항의 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제67조(이주비) ①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 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 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고용보험법 제66조(광역 구직활동비) ①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제1항의 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제67조(이주비) ①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 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 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 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 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 한 것으로 본다.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 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65조(직업능력개발 수당) ①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② 추진경위 - ‘92.3월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발족 - ‘93.4월 「고용보험실무작업반」구성 및 ’95년 시행방침 확정 - ‘93.12월 고용보험법 제정․공포 - ‘95.7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96년부터 지급 6. 주요내용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구직급여 수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1.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보험법 제64조 2.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고용보험법 제65조~제67조 수당 신청서 제출 (직업능력개발 수당, 수급자 → 고용센터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고용보험법 제65조~제67조 지급요건 확인 (직업능력개발 수당, 고용센터 → 수급자 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지급 요건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인력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 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66조(광역 구직활동비) ①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 만 65세 이상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잔여 소정급여의 1/2 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훈련참여기간에 1일 7,530원 지급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 등 지급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 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 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 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수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심사와 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요건을 확인받아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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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 중에서 2024년에 전략 목표와 프로그램목표가 몇 개씩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10 기 획 재 정 부 4 4 15 15 - 13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18. 국가보훈부 ··························································································114 19. 문화체육관광부 ··················································································119 목 차 Ⅳ. 2024년도 성과계획서 부처별 현황 ··························25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5 2. 대통령경호처 ··························································································28 40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1 1 1 2 - 14 -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번호 부처 2023 2024 2023 2024 41 국 세 청 5 5 6 6 42 관 세 청 4 4 6 6 43 조 달 청 1 1 2 2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및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주‧원자력 등 미래 기술과 기반이 되는 기초 연구를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사회현안 및 미래유망기술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사회 문제해결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 경쟁력 및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일반회계 1100-1138 539,746 나노·소재기술개발 일반회계 1100-1139 90,496 (단위: 개) 회계연도 부처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2024 (a) 60 187 475 2023 (b) 58 181 475 증감(a-b) 2 6 0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1-1. 부처별 프로그램목표 현황 (단위: 개)

전략 목표는 187개, 프로그램목표는 475개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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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성과지표는 총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5 헌 법 재 판 소 1 1 0 0 0 0 1 1 0 0 6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4 2 0 0 0 0 0 0 4 2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 3 0 0 0 0 2 2 2 1 - 16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10 기 획 재 정 부 4 4 15 15 - 13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 15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ㅇ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산업 융합확산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한다. 신산업진흥 ①특허논문 질적우수성 1.0 R&D 31.564(점) 정량 산출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ㅇ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ㅇ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 375개(74.0%), 정성지표 132개(26.0%)로 구성 <성과지표 유형> (단위: 개, %) 프로그램 성격별 분류 측정여부별 분류 프로그램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12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3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13 2. 성과지표 유형 ······················································································ 16 목 차 Ⅳ. 2024년도 성과계획서 부처별 현황 ··························25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2024년도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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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성과지표의 투입지표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ㅇ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ㅇ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 375개(74.0%), 정성지표 132개(26.0%)로 구성 <성과지표 유형> (단위: 개, %) 프로그램 성격별 분류 측정여부별 분류 프로그램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 15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ㅇ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10 기 획 재 정 부 4 4 15 15 - 13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 성과지표는 지표성격에 따라 4가지 유형(투입ㆍ과정ㆍ산출ㆍ결과지표) 으로 분류하고,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ㆍ정성지표로 구분 < 지표성격에 따른 지표 분류 > 구 분 개 념 특 성 예산ㆍ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상의 투입지표 나타내는 지표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 도움 5 헌 법 재 판 소 1 1 0 0 0 0 1 1 0 0 6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4 2 0 0 0 0 0 0 4 2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 3 0 0 0 0 2 2 2 1 - 16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100% - - 40.0% 60.0%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국가통계 인프라 및 역량 강화로 국가통계 수준을 향상시킨다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12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3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13 2. 성과지표 유형 ······················································································ 16 목 차 Ⅳ. 2024년도 성과계획서 부처별 현황 ··························25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100%를 초과 - 21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는 2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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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성과지표의 결과지표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 15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ㅇ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10 기 획 재 정 부 4 4 15 15 - 13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ㅇ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 375개(74.0%), 정성지표 132개(26.0%)로 구성 <성과지표 유형> (단위: 개, %) 프로그램 성격별 분류 측정여부별 분류 프로그램 회계연도 목표의 목표 5 헌 법 재 판 소 1 1 0 0 0 0 1 1 0 0 6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4 2 0 0 0 0 0 0 4 2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 3 0 0 0 0 2 2 2 1 - 16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산업 융합확산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한다. 신산업진흥 ①특허논문 질적우수성 1.0 R&D 31.564(점) 정량 산출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ㅇ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ㅇ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 375개(74.0%), 정성지표 132개(26.0%)로 구성 <성과지표 유형> (단위: 개, %) 프로그램 성격별 분류 측정여부별 분류 프로그램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12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3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13 2. 성과지표 유형 ······················································································ 16 목 차 Ⅳ. 2024년도 성과계획서 부처별 현황 ··························25 호기관 비율 재정 - 224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Ⅲ. 국민건강 보호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선진화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결과지표는 35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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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성과지표의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ㅇ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ㅇ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 375개(74.0%), 정성지표 132개(26.0%)로 구성 <성과지표 유형> (단위: 개, %) 프로그램 성격별 분류 측정여부별 분류 프로그램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ㅇ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 375개(74.0%), 정성지표 132개(26.0%)로 구성 <성과지표 유형> (단위: 개, %) 프로그램 성격별 분류 측정여부별 분류 프로그램 회계연도 목표의 목표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 15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ㅇ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 성과지표는 지표성격에 따라 4가지 유형(투입ㆍ과정ㆍ산출ㆍ결과지표) 으로 분류하고,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ㆍ정성지표로 구분 < 지표성격에 따른 지표 분류 > 구 분 개 념 특 성 예산ㆍ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상의 투입지표 나타내는 지표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 도움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산업 융합확산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한다. 신산업진흥 ①특허논문 질적우수성 1.0 R&D 31.564(점) 정량 산출 5 헌 법 재 판 소 1 1 0 0 0 0 1 1 0 0 6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4 2 0 0 0 0 0 0 4 2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 3 0 0 0 0 2 2 2 1 - 16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12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3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13 2. 성과지표 유형 ······················································································ 16 목 차 Ⅳ. 2024년도 성과계획서 부처별 현황 ··························25 100% - - 40.0% 60.0%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국가통계 인프라 및 역량 강화로 국가통계 수준을 향상시킨다 동반성장지원 1.0 282(건) 정량 결과 수 재정 - 210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성과지표의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는 37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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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중 정량지표의 수는 몇 개인가?

산업통상자원부행정 ①정보시스템 이용자 만 1.0 정보화 85(점) 정량 결과 지원 족도 - 144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변화를 시계열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 □ 성과지표는 가급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 성과에 대한 결과· 정량지표로 설정 ㅇ 부처별 성과의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지표는 지표성격에 따라 4가지 유형(투입ㆍ과정ㆍ산출ㆍ결과지표)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일반 무역진흥 ①수출액 1.0 6906(억불) 정량 결과 재정 프로그램목표Ⅳ-3. 글로벌 FTA 네트워크 강화로 통상이익을 제고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프로그램목표Ⅲ-3. 공공연구성과 사업화를 통한 과학기술기반 일자리를 창출한다. ①공공연구성과활용 창 공공연구성과활성화 1.0 R&D 273(개) 정량 산출 업기업 수 100% - - 12.5% 87.5%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경제 반등과 성장잠재력 제고에 주력한다 국제협력교육홍보 관련기관 활동 전문가 1.0 21(명) 정량 산출 재정 인원수 - 319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목표치 성격 분야 정성 프로그램목표Ⅲ-2. 중장년·여성 고용촉진과 고용노동평등 환경 기반 강화 일반 고용평등증진 ①여성고용률(30~40대) 1.0 65.5(%) 정량 결과 재정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중 정량지표의 수는 2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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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한 성과지표 중 2024년 상대적 빈곤율의 목표치는 몇 퍼센트인가?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 프로그램목표Ⅰ-1.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 일반 기초생활보장 ①상대적 빈곤율 1.0 13.6(%) 정량 산출 하향지표 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노숙인의사상자 지원 ①노숙인시설 종사자 전 일반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 프로그램목표Ⅰ-1.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 일반 기초생활보장 ①상대적 빈곤율 1.0 13.6(%) 정량 산출 하향지표 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노숙인의사상자 지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 23,600,269 프로그램목표 Ⅰ-1.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 17,923,322 기초생활급여 일반회계 1100-1131 7,583,685 의료급여 일반회계 1100-1132 8,937,713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일반회계 1100-1133 358,494 재정 - 155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 23,600,269 프로그램목표 Ⅰ-1.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 17,923,322 100% - - 17.6% 82.4%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국민과 소통하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기반 구축과 망만인율 재정 - 175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2,650,219 프로그램목표 Ⅰ-1.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및 청년 등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 일반 출입국관리 응에 필요한 기본소양 1.0 53.8(%) 정량 결과 재정 충족도 전략목표Ⅳ. 능동적·적극적 인권옹호를 통해 복지인권을 강화한다. - 95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①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일반 저축장려 1.0 618(억원) 정량 산출 장려금 지급액 재정 프로그램목표Ⅱ-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금융지원을 강 전략목표Ⅳ. 미래에 대비하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통해 지속 발전가능 사회 구현 프로그램목표Ⅳ-1.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일반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①아동빈곤율(OECD) 1.0 9.7(%) 정량 결과 하향지표 재정 프로그램목표Ⅳ-2.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 일반 ①합계출산율(명) 1.0 0.70(명) 정량 결과 프로그램목표Ⅰ-2. 장애인의 일자리기회를 확대 일반 장애인고용증진 ①장애인 취업자 비율 1.0 4.80(%) 정량 결과 - 재정 전략목표Ⅱ.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중층적 고용안정망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Ⅱ-1. 신산업,신기술분야 인력양성 및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국민내일배움카드 훈 일반 634,100 직업능력개발 1.0 정량 산출

상대적 빈곤율의 목표치는 13.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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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의사상자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중 2024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 참여율의 목표치는 몇 퍼센트인가?

프로그램목표Ⅰ-2. 노숙인의사상자 지원 ①노숙인시설 종사자 전 일반 노숙인의사상자지원 1.0 36(%) 정량 산출 문성 강화 교육 참여율 재정 프로그램목표Ⅰ-3.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 ①장애인 현금급여 수급 일반 1.0 29.25(%) 정량 결과 활 지원 률 재정 ①노숙인시설 종사자 전 일반 노숙인의사상자지원 1.0 36(%) 정량 산출 문성 강화 교육 참여율 재정 프로그램목표Ⅰ-3.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 ①장애인 현금급여 수급 일반 1.0 29.25(%) 정량 결과 활 지원 률 재정 프로그램목표Ⅰ-4. 재활 의료 연구 교육을 통하여 국가 중앙재활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 프로그램목표Ⅰ-1.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 일반 기초생활보장 ①상대적 빈곤율 1.0 13.6(%) 정량 산출 하향지표 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노숙인의사상자 지원 ①노숙인시설 종사자 전 일반 긴급복지 일반회계 1100-1133 358,494 자활지원 일반회계 1100-1137 1,043,430 프로그램목표 Ⅰ-2. 노숙인의사상자 지원 7,136 노숙인의사상 노숙인등 지원 일반회계 1900-1931 4,564 자지원 의사상자예우 일반회계 1900-1932 2,572 프로그램목표 Ⅰ-3.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5,001,896 장애인소득보장 일반회계 1500-1531 1,165,111 장애인사회참여 기반조성 일반회계 1500-1532 5,687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100% 10.0% - 30.0% 60.0%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3000-3068 2,436 기금 전략목표 Ⅳ.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한다. 9,451,848 프로그램목표 Ⅳ-1. 재해근로자 신속·공정보상 및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 촉진 8,089,539 산업재해보상 산재보험급여 보험및예방기 4000-4051 7,876,091 금 산업재해보상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목표치 성격 분야 정성 프로그램목표Ⅲ-2. 중장년·여성 고용촉진과 고용노동평등 환경 기반 강화 일반 고용평등증진 ①여성고용률(30~40대) 1.0 65.5(%) 정량 결과 재정 프로그램목표Ⅰ-4. 재활 의료 연구 교육을 통하여 국가 중앙재활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 할 수행 일반 국립재활원 ①고객만족도 1.0 87(점) 정량 결과 재정 프로그램목표Ⅰ-5. 지역복지 서비스 기반조성 일반 사회복지기반조성 ①복지사각지대 지원율 1.0 44.5(%) 정량 산출 프로그램목표Ⅰ-2. 장애인의 일자리기회를 확대 일반 장애인고용증진 ①장애인 취업자 비율 1.0 4.80(%) 정량 결과 - 재정 전략목표Ⅱ.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중층적 고용안정망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Ⅱ-1. 신산업,신기술분야 인력양성 및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국민내일배움카드 훈 일반 634,100 직업능력개발 1.0 정량 산출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 참여율의 목표치는 36%이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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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중 2024년 장애인 현금급여 수급률의 목표치는 몇 퍼센트인가?

①노숙인시설 종사자 전 일반 노숙인의사상자지원 1.0 36(%) 정량 산출 문성 강화 교육 참여율 재정 프로그램목표Ⅰ-3.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 ①장애인 현금급여 수급 일반 1.0 29.25(%) 정량 결과 활 지원 률 재정 프로그램목표Ⅰ-4. 재활 의료 연구 교육을 통하여 국가 중앙재활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일반회계 1500-1536 693,190 장애인생활안 장애인단체지원 일반회계 1500-1538 17,838 정 및 재활 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회계 1500-1539 222,695 장애인권익증진 및 자립생활 지원 일반회계 1500-1542 22,967 장애인직업재활지원 일반회계 1500-1543 22,631 지역균형발전 프로그램목표Ⅰ-2. 노숙인의사상자 지원 ①노숙인시설 종사자 전 일반 노숙인의사상자지원 1.0 36(%) 정량 산출 문성 강화 교육 참여율 재정 프로그램목표Ⅰ-3.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 ①장애인 현금급여 수급 일반 1.0 29.25(%) 정량 결과 활 지원 률 재정 노숙인의사상 노숙인등 지원 일반회계 1900-1931 4,564 자지원 의사상자예우 일반회계 1900-1932 2,572 프로그램목표 Ⅰ-3.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5,001,896 장애인소득보장 일반회계 1500-1531 1,165,111 장애인사회참여 기반조성 일반회계 1500-1532 5,687 장애인자립자금융자 일반회계 1500-1534 192 장애인선택적복지 일반회계 1500-1535 2,838,899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일반회계 1500-1536 693,190 호기관 비율 재정 - 224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Ⅲ. 국민건강 보호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선진화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 23,600,269 프로그램목표 Ⅰ-1.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 17,923,322 기초생활급여 일반회계 1100-1131 7,583,685 의료급여 일반회계 1100-1132 8,937,713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일반회계 1100-1133 358,494 기금 장애인고용촉 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 진및직업재활 1400-1462 630 기금 장애인고용촉 장애인고용정보화 진및직업재활 1400-1466 5,053 기금 전략목표 Ⅱ.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중층적 고용안정망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16,191,691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①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일반 저축장려 1.0 618(억원) 정량 산출 장려금 지급액 재정 프로그램목표Ⅱ-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금융지원을 강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및 청년 등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일반 고용창출 ①15~64세 고용률 1.0 68.8(%) 정량 결과 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장애인의 일자리기회를 확대 일반

장애인 현금급여 수급률의 목표치는 29.25%이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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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계획서에 따른 '효율적 국정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 역량을 제고한다'는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중 2024년 정보서비스 가용성의 목표치는 얼마인가?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업무역량을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효율적 국정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 역량을 제고한다. ①정보서비스 가용성 0.5 정보화 99.90(%) 정량 산출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업무역량을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효율적 국정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 역량을 제고한다. ①정보서비스 가용성 0.5 정보화 99.90(%) 정량 산출 국정지원 ②업무관리 시스템 사용 0.5 정보화 85(%) 정성 산출 자 만족도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업무역량을 제고한다. 7,553 프로그램목표 Ⅰ-1. 효율적 국정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 역량을 제고한다. 7,553 국정지원 정보화 일반회계 1100-1132 7,553 총 계 7,553 총 계 7,553 - 27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업무역량을 제고한다. 7,553 프로그램목표 Ⅰ-1. 효율적 국정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 역량을 제고한다. 7,553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②정보보호이행 수준 0.5 정보화 95.4(점) 정량 결과 - 278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을 제고한다. 18,855 프로그램목표 Ⅰ-1. 정밀한 검사와 병역면탈 예방으로 병역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18,855 국가사회정보화 ②주요정보통신 기반시 0.4 정보화 85.1(%) 정량 산출 설 정보보호 수준율 전략목표Ⅵ. 보편적 서비스 제공과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사업의 건전한 성장과 디 지털 혁신을 도모한다. 프로그램목표Ⅵ-1. 안정적 수익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국 민 우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효율적 국정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 역량을 제고한다. 7,553 국정지원 정보화 일반회계 1100-1132 7,553 총 계 7,553 - 27 - 2. 대통령경호처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프로그램목표Ⅳ-1. 금융행정을 효율화한다. 금융행정효율화 ①API당 데이터 조회 수 1.0 정보화 47.2만(건) 정량 산출 - 246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산업통상자원부행정 ①정보시스템 이용자 만 1.0 정보화 85(점) 정량 결과 지원 족도 - 144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99.90%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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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의 2024년도 성과지표는 몇 개인가요?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10 기 획 재 정 부 4 4 15 15 - 13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 15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ㅇ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5 헌 법 재 판 소 1 1 0 0 0 0 1 1 0 0 6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4 2 0 0 0 0 0 0 4 2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 3 0 0 0 0 2 2 2 1 - 16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일반 해양경찰행정지원 ①해양경찰 국민만족도 1.0 88.3(점) 정성 결과 재정 - 330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전략목표Ⅳ. 치안인프라 구축을 통해 선도적 미래치안을 전개한다. 프로그램목표Ⅳ-1. 글로벌·다문화 시대 선제적 치안활동으로 국가안보를 확보한다. 일반 국가안보확보 ①국외도피사범송환인원 1.0 414(명) 정량 결과 재정 프로그램목표Ⅳ-2. 경찰장비와 정보화운영체계를 선진화한다. 일반 ①경찰장비 만족도 0.5 90.9(점) 정성 결과 프로그램목표Ⅲ-3. 해양수산 과학기술 혁신으로 해양수산 신성장 동력 창출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현안해결에 기여한다. 해양수산연구개발 ①신규 취업/고용(명) 1.0 R&D 235(점) 정량 결과 - 201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해양오염관리 방제정건조 일반회계 4300-4334 9,560 전략목표 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성과 중심 혁신을 추진한다. 126,183 프로그램목표 Ⅴ-1. 현장에서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한 체계적 조직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해양경찰역량강화 일반회계 7200-7203 64,450 해양경찰행정 해양경찰정보화관리 일반회계 7200-7238 22,255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세계 최고의 구조안전역량으로 안전한 바다를 창조한다. 75,798 프로그램목표 Ⅰ-1. 해양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75,798 구조안전활동 일반회계 3000-3001 18,845 구조안전활동 구조안전인프라 일반회계 3000-3002 55,203 응급의료체계 (보건복지부) 소계(B) 10,665 484 11,148 57.4 - 328 - 58. 해양경찰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해양경찰청의 성과지표 수는 5개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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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의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Ⅰ-1'의 예산은 얼마인가요?

10 기 획 재 정 부 4 4 15 15 - 13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임 무 비 전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Ⅳ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Ⅱ-1 Ⅱ-2 Ⅱ-3 Ⅳ-1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수혜자 위기수준 변화도 재정 - 183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한다. 121,125 프로그램목표 Ⅰ-1. 여성능력 개발을 통한 일자리 지원 및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95,702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새만금 도시개발을 가속화한다 10,689 프로그램목표 Ⅰ-1. 주요시설 적기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새만금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새만금 개발 새만금개발사업지원 일반회계 5500-5557 10,689 전략목표 Ⅱ. 새만금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 활성화로 사업성공 기반을 구축한다 3,640 률 재정 전략목표Ⅱ. 새만금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 활성화로 사업성공 기반을 구축한다 프로그램목표Ⅱ-1. 기업유치를 통해 새만금 사업을 활성화한다 ①투자유치협약 체결금 일반 12,825 새만금개발 행정지원 1.0 정량 결과 액 재정 (억원) 전략목표Ⅲ. 탄소중립을 이끄는 스마트그린산단을 구축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탄소중립을 실현하기위해 에너지ㆍ교통ㆍ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 내부거래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기타 0 0 0 0 소계(B) 156 0 156 51.3 - 325 - 57. 새만금개발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새만금 도시개발을 가속화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주요시설 적기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새만금 활성화 기반을 마련 한다 ①새만금 주요시설 공정 일반 새만금 개발 1.0 55.4(%) 정량 과정 률 재정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산업 융합확산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3,125,863 프로그램목표 Ⅰ-1.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한다. 472,743 탄소산업진흥 일반회계 3600-3637 48,654 바이오산업육성 일반회계 3600-3649 48,516 바이오헬스기술개발 일반회계 3600-3651 260,202 신산업진흥 로봇산업진흥 일반회계 3600-3672 68,766 수 재정 - 210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정책역량강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지역혁신기업을 육성한다. 321,442 프로그램목표 Ⅰ-1.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기반을 구축한다. 133,185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및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주‧원자력 등 미래 기술과 기반이 되는 기초 연구를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사회현안 및 미래유망기술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사회 문제해결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 경쟁력 및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일반회계 1100-1138 539,746 나노·소재기술개발 일반회계 1100-1139 90,496

새만금개발청의 프로그램목표 Ⅰ-1의 예산은 10,689백만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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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중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 하기 위해 2024년 예산안에 얼마의 예산이 할당되었나요?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집단희생, 인권침해, 유해발굴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과거사 문제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진실화해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전문적 조사ㆍ연구 사업을 통해 과거사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진실화해위원 을 규명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과거사 문제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진실화해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전 문적 조사ㆍ연구 사업을 통해 과거사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①진실규명 신청사건 착 일반 진실화해위원회운영 1.0 98(%) 정량 산출 수율 재정 - 336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집단희생, 인권침해, 유해발굴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과거사 문제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진실화해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전문적 조사ㆍ연구 사업을 통해 과거사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진실화해위원 진화위운영 일반회계 1000-1031 3,429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집단희생, 인권침해, 유해발굴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진실 을 규명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과거사 문제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진실화해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전 문적 조사ㆍ연구 사업을 통해 과거사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①진실규명 신청사건 착 일반 진실화해위원회운영 1.0 98(%) 정량 산출 수율 재정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 15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ㅇ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집단희생, 인권침해, 유해발굴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진실 을 규명한다.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5 · 1 8 민 주 화 운 동 59 133 49 37.1 69 18 25.6 진 상 규 명 조 사 위 원 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 60 191 70 36.8 167 34 20.5 원 회 - 24 - Ⅳ 2024년도 성과계획서 부처별 현황 밀수조사단속 ①중대사건 단속실적 1.0 4,125(점) 정량 결과 재정 전략목표Ⅳ. 미래 관세행정을 선도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 264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3429백만원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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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안 기준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얼마인가?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100%를 초과 - 21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100%를 초과 - 21 - < 부처별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 > (단위: 억원, %) 2023년도 2024년도 설정비 설정비 번호 부처 총지출 설정 총지출 설정 (B/A) (B/A) 18 국 가 보 훈 부 61,886 12,519 20.2 63,948 62,754 98.1 19 문 화 체 육 관 광 부 67,408 63,404 94.1 69,796 66,100 94.7 20 농 림 축 산 식 품 부 173,573 169,093 97.4 183,330 178,755 97.5 - 22 - < 부처별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 > (단위: 억원, %) 2023년도 2024년도 설정비 설정비 (총괄편) 대 한 민 국 정 부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목 차 재정 - 299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미래농업 선도기술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성장을 견인한다 688,899 프로그램목표 Ⅰ-1. 농업·식량 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 417,994 호기관 비율 재정 - 224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Ⅲ. 국민건강 보호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선진화 (단위: 억원) 성과관리대상 성과관리대상 회계연도 총지출(A) 사업 금액(B) 사업 설정비율(B/A) 2024 (a) 6,559,569 3,748,826 57.2% 2023 (b) 6,378,750 3,487,175 54.7% 증감(a-b) 180,819 261,652 2.5%p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57.2%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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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중 인건비의 비율은 얼마인가?

소계(B) 957 0 957 92.7 - 25 - Ⅳ 2024년도 성과계획서 부처별 현황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ㅇ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7.3%), 경찰청(10.2%) 등은 기관 특성상 인건비ㆍ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낮은 항목의 비중이 높아 총 지출 대비 성과관리 대상 설정 비율이 낮음 ㅇ 행정안전부(6.7%), 교육부(15.6%)는 지방교부금,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의 비중이 높아 성과관리대상 설정 비율이 낮음 ㅇ 기획재정부(7.1%)는 차입금이자상환 및 예비비 비중이 크고, 국유재산관리 기금 등이 타 중앙관서의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되어 자체 성과관리대상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100%를 초과 - 21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총 계(A+B) 1,032 0 1,032 100 일반재정 0 0 0 0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완벽한 경호업무 수행 56,288 프로그램목표 Ⅰ-1. 대통령 및 국가요인에 대한 완벽한 경호를 제공한다 56,288 대통령 및 경호행사지원 일반회계 1200-1231 56,288 국가요인 경호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18 국 가 보 훈 부 61,886 12,519 20.2 63,948 62,754 98.1 19 문 화 체 육 관 광 부 67,408 63,404 94.1 69,796 66,100 94.7 20 농 림 축 산 식 품 부 173,573 169,093 97.4 183,330 178,755 97.5 - 22 - < 부처별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 > (단위: 억원, %) 2023년도 2024년도 설정비 설정비 Ⅳ. 2024년도 성과계획서 부처별 현황 ··························25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5 2. 대통령경호처 ··························································································28 3. 국회 ···········································································································31 4. 대법원 ·······································································································34

42%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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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목표 중 '국민 안심 확보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한다'의 2024년 예산은 몇 백만원인가요?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국민 안심 확보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161,044 프로그램목표 Ⅰ-1. 제조에서 소비까지 식품 전(全)단계의 식품 안전 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구현한다. 식품 안전관리 강화 일반회계 1000-1031 5,534 식품안전성제 식품 안전기반 구축 일반회계 1000-1032 48,191 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국민 안심 확보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제조에서 소비까지 식품 전(全)단계의 식품 안전 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구현한다. ①식품 등 안전성 확보 일반 식품안전성제고 1.0 99.6(%) 정량 결과 율 재정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국민 안심 확보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제조에서 소비까지 식품 전(全)단계의 식품 안전 관리체계 구축으로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①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일반 저축장려 1.0 618(억원) 정량 산출 장려금 지급액 재정 프로그램목표Ⅱ-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금융지원을 강 /10만명) 재정 프로그램목표Ⅱ-2.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중보건 정보화 기반 구축 ①홈페이지 이용자 만족 질병관리행정지원 1.0 정보화 79.2(점) 정성 결과 도 프로그램목표Ⅱ-3. 국가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고, 의료시설 적정관리를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일반 지원 농정착률 재정 전략목표Ⅳ.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프로그램목표Ⅳ-1.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산물 품질관리를 강화한 다. ①농산물 유해물질 안전 일반 농산물품질관리 1.0 98.9(%) 정량 결과 관리 적합률 재정 프로그램목표Ⅳ-2. 검역검사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축산물 생산관리 체계를 율 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식생활 안전정보 제공으로 식품소비 안전 보장 환 경을 조성한다. ①인구백만명당 식중독 일반 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 1.0 123(명) 정량 결과 하향지표 환자수 재정 프로그램목표Ⅰ-3. 해외현지․통관․유통 전(全) 단계 안전관리체계 운용으로 국민이 안심하 는 수준의 수입식품 안전성을 확보한다. 0.4 정성 투입 생산금액(백억원) 재정 (백억원) 프로그램목표Ⅱ-4. 재해 안전대책 지원 등을 통한 어업생산액 증가로 어가소득을 증대시 킨다. 일반 어업인소득안정지원 ①어업생산액 증대 1.0 .(억원) 정량 결과 재정 프로그램목표Ⅱ-5. 해양안전망 구축을 통한 해양사고 저감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

161,044백만원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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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안전 확보를 위해 과학적 심사·시험연구를 강화한다' 전략목표의 2024년 총 예산은 몇 백만원인가요?

치율 재정 전략목표Ⅳ. 식의약 안전 확보를 위해 과학적 심사·시험연구를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Ⅳ-1. OECD 국가 상위권 수준의 식의약 안전 확보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적 안전관리와 허가‧심사 안전성을 제고한다.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①식·의약안전 정책연 1.0 R&D 71(%) 정량 결과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계율 전략목표Ⅴ. 행정서비스를 선진화하기 위해 전문역량을 제고한다. 총 계 458,483 - 227 -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성제고 의료기기 안전기반 구축 일반회계 3000-3032 15,951 전략목표 Ⅳ. 식의약 안전 확보를 위해 과학적 심사·시험연구를 강화한다 156,587 프로그램목표 Ⅳ-1. OECD 국가 상위권 수준의 식의약 안전 확보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적 안전관리와 허가‧심사 안전성을 제고한다. 전략목표 Ⅳ. 식의약 안전 확보를 위해 과학적 심사·시험연구를 강화한다 156,587 프로그램목표 Ⅳ-1. OECD 국가 상위권 수준의 식의약 안전 확보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적 안전관리와 허가‧심사 안전성을 제고한다. 과학적 식의약품 안전 연구개발 일반회계 4000-4031 145,229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일반회계 4000-4032 11,358 안전성 제고 프로그램목표Ⅲ-4. 의료기기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수입·유통안전관리를 철 저히 한다. ①의료기기 위해정보 조 일반 의료기기안전성제고 1.0 98.5(%) 정량 결과 치율 재정 전략목표Ⅳ. 식의약 안전 확보를 위해 과학적 심사·시험연구를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Ⅳ-1. OECD 국가 상위권 수준의 식의약 안전 확보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적 안전관리와 허가‧심사 안전성을 제고한다.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Ⅲ. 국민건강 보호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선진화 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의약품 안전관리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민과 전문가가 만족하는 수준의 의약품 안전을 확보한다. 마약류 안전성 제고 1.0 135(점) 정성 결과 태조사 재정 프로그램목표Ⅲ-3. OECD 국가 상위권 수준의 바이오‧천연물 등의 품질 수준 향상 및 국 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 지원을 강화한다. ①바이오생약 분야 수 일반 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 1.0 3.0(%) 정량 결과 하향지표 거･검사 부적합률 재정 프로그램목표Ⅲ-4. 의료기기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수입·유통안전관리를 철 안전성 제고 전략목표 Ⅴ. 행정서비스를 선진화하기 위해 전문역량을 제고한다. 17,052 프로그램목표 Ⅴ-1.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능 개선을 통해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를 선진화한다. 식의약품행정 식의약품 정보화 일반회계 7000-7032 17,052 지원 총 계 458,483 재정 - 299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미래농업 선도기술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성장을 견인한다 688,899 프로그램목표 Ⅰ-1. 농업·식량 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 417,994 위해관리 위해예방 체계 구축 일반회계 1100-1131 6,156 선진화 시험검사 신뢰성 확보 일반회계 1100-1132 18,808 전략목표 Ⅲ. 국민건강 보호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선진화한다 프로그램목표 Ⅲ-1. 의약품 안전관리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민과 전문가가 만족하는 수준의 의약품 안전을 확보한다.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일반회계 2000-2031 2,366 의약품안전성

156,587백만원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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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

33. 국가인권위원회 ··················································································231 34. 국가교육위원회 ··················································································234 35. 방송통신위원회 ··················································································237 36. 공정거래위원회 ··················································································241 37. 금융위원회 ··························································································244 31. 식품의약품안전처 ··············································································223 3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28 33. 국가인권위원회 ··················································································231 34. 국가교육위원회 ··················································································234 35. 방송통신위원회 ··················································································237 총 계 7,454 - 230 - 33. 국가인권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보전지출 0 0 0 0 기타 0 54 54 11.5 소계(B) 305 54 359 76.8 - 231 - 33. 국가인권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양극화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실현한다. 10,808 프로그램목표 Ⅰ-1.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의 적극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일반회계 1000-1031 945 인권교육 활성화 일반회계 1000-1032 1,945 16 국 방 부 418,877 165,860 39.6 433,900 166,511 38.4 17 행 정 안 전 부 804,878 37,296 4.6 720,945 48,477 6.7 18 국 가 보 훈 부 61,886 12,519 20.2 63,948 62,754 98.1 19 문 화 체 육 관 광 부 67,408 63,404 94.1 69,796 66,100 94.7 20 농 림 축 산 식 품 부 173,573 169,093 97.4 183,330 178,755 97.5 - 22 - 2023년도 2024년도 설정비 설정비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Ⅲ. 국가를 위해 희생ㆍ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 일반 8,673 5 헌 법 재 판 소 1 1 0 0 0 0 1 1 0 0 6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4 2 0 0 0 0 0 0 4 2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 3 0 0 0 0 2 2 2 1 - 16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인권교육 활성화 일반회계 1000-1032 1,945 인권보호 및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일반회계 1000-1033 3,054 향상 인권제도 선진화 일반회계 1000-1034 1,460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일반회계 1000-1036 1,667 인권위 정보화(정보화) 일반회계 1000-1037 1,737 총 계 10,808 - 233 - 34. 국가교육위원회

10,808백만원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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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국가인권위원회 성과목표치 중 인권관련 법령·정책에 대한 개선권고 및 재정 건수는 몇 건인가?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양극화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실현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의 적극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 ①인권관련 법령·정책 일반 등에 대한 개선권고 및 0.5 104(건) 정량 산출 재정 전략목표Ⅰ. 계엄군 발포경위, 인권침해 및 암매장 의혹 등 총체적 진실을 규명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5·18민주화운동의 직권 및 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종합보고서 및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함으로써 진실 규명 및 국민통합에 이바지한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일반 ①대정부 권고안 건수 1.0 10건(건수) 정량 산출 회 운영 재정 - 333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계엄군 발포경위, 인권침해 및 암매장 의혹 등 총체적 진실을 규명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5·18민주화운동의 직권 및 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종합보고서 및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함으로써 진실 규명 및 국민통합에 이바지한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일반 ①대정부 권고안 건수 1.0 10건(건수) 정량 산출 인권교육 활성화 일반회계 1000-1032 1,945 인권보호 및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일반회계 1000-1033 3,054 향상 인권제도 선진화 일반회계 1000-1034 1,460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일반회계 1000-1036 1,667 인권위 정보화(정보화) 일반회계 1000-1037 1,737 총 계 10,808 - 233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남북회담 1.0 5(건) 정량 산출 개최횟수(건) 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북한인권 증진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일관되고 지속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①북한인권에 대한 인지 일반 인도적 문제해결 1.0 70(건) 정량 결과 도 개선(점) 재정 프로그램목표Ⅰ-3. 다방면의 남북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추진을 통해 북한의 점진적 변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프로그램목표Ⅳ-1.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①사회적 취약계층 법률 일반 15,082 인권활동 1.0 정량 산출 지원 실적 재정 (건) 4 대 법 원 20,887 2,403 11.5 21,641 2,472 11.4 5 헌 법 재 판 소 555 555 100.0 567 567 100.0 6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4,067 453 11.1 8,324 3,187 38.3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40 126 37.1 348 132 37.8 8 감 사 원 1,374 269 19.5 1,467 358 24.4 9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6,763 398 5.9 6,589 428 6.5 10 기 획 재 정 부 343,698 20,275 5.9 420,504 30,025 7.1 11 교 육 부 1,019,979 147,671 14.5 956,254 149,464 15.6 5 헌 법 재 판 소 1 1 0 0 0 0 1 1 0 0 6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4 2 0 0 0 0 0 0 4 2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 3 0 0 0 0 2 2 2 1 - 16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재정 인권보호 및 향상 의견표명 건수 ②진정·직권조사 관련 일반 0.5 638(건) 정량 결과 권리구제 건수 재정 - 232 - 2 프로그램목표별 성과관리 현황 (1) 총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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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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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국가인권위원회 성과목표치 중 진정·직권조사 관련 일반 권리구제 건수는 몇 건인가?

재정 인권보호 및 향상 의견표명 건수 ②진정·직권조사 관련 일반 0.5 638(건) 정량 결과 권리구제 건수 재정 - 232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재정 인권보호 및 향상 의견표명 건수 ②진정·직권조사 관련 일반 0.5 638(건) 정량 결과 권리구제 건수 재정 - 232 - 2 프로그램목표별 성과관리 현황 (1) 총괄현황 전략목표Ⅰ. 계엄군 발포경위, 인권침해 및 암매장 의혹 등 총체적 진실을 규명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5·18민주화운동의 직권 및 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종합보고서 및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함으로써 진실 규명 및 국민통합에 이바지한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일반 ①대정부 권고안 건수 1.0 10건(건수) 정량 산출 회 운영 재정 - 333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계엄군 발포경위, 인권침해 및 암매장 의혹 등 총체적 진실을 규명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5·18민주화운동의 직권 및 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종합보고서 및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함으로써 진실 규명 및 국민통합에 이바지한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일반 ①대정부 권고안 건수 1.0 10건(건수) 정량 산출 '23 '24 '23 '24 '23 '24 794 375 275 132 합 계 1,069 507 (74.3) (74.0) (25.7) (26.0)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3 2 2 1 1 1 2 대 통 령 경 호 처 1 1 1 1 0 0 3 국 회 14 5 9 1 5 4 4 대 법 원 2 2 2 2 0 0 인권교육 활성화 일반회계 1000-1032 1,945 인권보호 및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일반회계 1000-1033 3,054 향상 인권제도 선진화 일반회계 1000-1034 1,460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일반회계 1000-1036 1,667 인권위 정보화(정보화) 일반회계 1000-1037 1,737 총 계 10,808 - 233 - 34. 국가교육위원회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적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56,742 프로그램목표 Ⅰ-1. 효율적인 심판사건처리 지원 56,742 인건비 일반회계 1000-1001 33,533 기본경비 일반회계 1000-1011 7,439 재판활동지원 일반회계 1000-1031 875 헌법재판소운 본부운영지원 일반회계 1000-1032 4,624 영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일반회계 1000-1033 1,878 5 헌 법 재 판 소 1 1 0 0 0 0 1 1 0 0 6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4 2 0 0 0 0 0 0 4 2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 3 0 0 0 0 2 2 2 1 - 16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프로그램목표Ⅳ-1.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①사회적 취약계층 법률 일반 15,082 인권활동 1.0 정량 산출 지원 실적 재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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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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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

프로그램목표Ⅰ-1.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국민의견 수렴·조 정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한다. ①국가교육위원회 회의 일반 교육행정지원 1.0 74(회) 정량 산출 개최 건수 재정 - 235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중장기 교육정책방향 수립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미래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국민의견 수렴·조 정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한다. ①국가교육위원회 회의 일반 교육행정지원 1.0 74(회) 정량 산출 개최 건수 재정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중장기 교육정책방향 수립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미래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한다. 교육행정지원 교육행정운영 일반회계 7000-7031 4,773 33. 국가인권위원회 ··················································································231 34. 국가교육위원회 ··················································································234 35. 방송통신위원회 ··················································································237 36. 공정거래위원회 ··················································································241 37. 금융위원회 ··························································································244 16 국 방 부 418,877 165,860 39.6 433,900 166,511 38.4 17 행 정 안 전 부 804,878 37,296 4.6 720,945 48,477 6.7 18 국 가 보 훈 부 61,886 12,519 20.2 63,948 62,754 98.1 19 문 화 체 육 관 광 부 67,408 63,404 94.1 69,796 66,100 94.7 20 농 림 축 산 식 품 부 173,573 169,093 97.4 183,330 178,755 97.5 - 22 - 2023년도 2024년도 설정비 설정비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국립과천 국립어린이과학관운영 2300-2341 498 과학관 프로그램목표 Ⅱ-6. 이공계 각 분야의 창의적인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장학제도 기반을 조성한다. 과학기술인력 우수학생 국가장학 사업 일반회계 2200-2240 47,747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프로그램목표 Ⅲ-4.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교류를 지원한다. 155,900 국립국제교육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 일반회계 4500-4531 146,660 원 지원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 일반회계 4500-4532 9,240 프로그램목표 Ⅲ-5. 산학 협력을 통해 중·고등교육 단계 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등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일반회계 4600-4601 2,766 국가직무능력표준구축 일반회계 4600-4602 4,244 위원회 운영 총 계 1,760 - 334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계엄군 발포경위, 인권침해 및 암매장 의혹 등 총체적 진실을 규명한다. 1,760

4,773억원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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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

33. 국가인권위원회 ··················································································231 34. 국가교육위원회 ··················································································234 35. 방송통신위원회 ··················································································237 36. 공정거래위원회 ··················································································241 37. 금융위원회 ··························································································244 신환경조성(K 방송통신운영지원 3100-3135 4,648 방송통신발전 타부처소관 CC) 기금 총 계 202,310 - 240 - 36. 공정거래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31. 식품의약품안전처 ··············································································223 3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28 33. 국가인권위원회 ··················································································231 34. 국가교육위원회 ··················································································234 35. 방송통신위원회 ··················································································237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방송통신발전 출연연 연구개발지원(R&D) 2100-2135 66,654 기금 - 78 -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프로그램목표 Ⅳ-5. 광역경제권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투자 유치를 촉진한다. 29,957 지역균형발전 16 국 방 부 418,877 165,860 39.6 433,900 166,511 38.4 17 행 정 안 전 부 804,878 37,296 4.6 720,945 48,477 6.7 18 국 가 보 훈 부 61,886 12,519 20.2 63,948 62,754 98.1 19 문 화 체 육 관 광 부 67,408 63,404 94.1 69,796 66,100 94.7 20 농 림 축 산 식 품 부 173,573 169,093 97.4 183,330 178,755 97.5 - 22 - 2023년도 2024년도 설정비 설정비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일반회계 1100-1134 44,577 방송통신발전 방송통신콘텐츠진흥 1100-1131 68,314 기금 콘텐츠방송산 방송통신발전 업육성 방송통신중소기업육성기반조성 1100-1139 14,322 기금 소계(B) 340 0 340 14.4 - 237 - 35. 방송통신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성(KCC) 재정 - 238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 정책을 조성한다. 112,955 프로그램목표 Ⅰ-1.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82,533 신환경조성 방송통신발전 타부처소관 (KCC) 기금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정보 3100-3134 9,656 - 239 -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통신부) 방송통신발전 타부처소관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프로그램목표 Ⅳ-8.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방송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한다. 전파방송산업 활성화(일반) 일반회계 2500-2531 29,770 전파이용질서확립(일반) 일반회계 2500-2533 12,368 정보통신진흥 전파방송산업 활성화(정진) 2500-2531 3,323 기금

112,955백만원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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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인프라지원에 할당된 예산은 얼마인가?

전략목표Ⅰ.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 정책을 조성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 ①공익적 방송 프로그램 일반 1.0 81.21(점) 정성 결과 통신 환경조성 만족도 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방송통신 이용자 주권을 강화한다.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 ①방송통신서비스 활용 일반 및 피해예방교육 역량향 1.0 19.0(%) 정성 결과 프로그램목표 Ⅰ-1.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82,533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인프라지원 일반회계 2100-2171 1,322 방송통신 환경조성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전략목표 Ⅰ.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 정책을 조성한다. 112,955 프로그램목표 Ⅰ-1.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82,533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인프라지원 일반회계 2100-2171 1,322 방송통신 환경조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운영지원 3100-3135 2,738 방송통신발전 타부처소관 기금 프로그램목표 Ⅰ-2. 방송통신 이용자 주권을 강화한다. 30,422 공정하고 안전한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 일반회계 2100-2141 8,063 방송통신 통신부) 방송인프라지원 3100-3131 55,340 방송통신발전 타부처소관 기금 (과학기술정보 행복한방송통 통신부) 신환경조성(K 시청자 권익보호 및 참여 활성화 3100-3133 23,133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프로그램목표 Ⅳ-8.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방송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한다. 전파방송산업 활성화(일반) 일반회계 2500-2531 29,770 전파이용질서확립(일반) 일반회계 2500-2533 12,368 정보통신진흥 전파방송산업 활성화(정진) 2500-2531 3,323 기금 기금 방송통신발전 방송산업육성기반구축 1100-1140 1,591 기금 방송통신발전 콘텐츠 진흥 1100-1141 63,208 기금 프로그램목표 Ⅳ-2. 해외진출 주요 전략국가들과의 정부간 협력을 기반으로 국내 유망 공정경쟁및이용자보호(방발) 2400-2431 4,932 기금 프로그램목표 Ⅴ-3. 통신소외계층 통신이용환경 조성 및 통신접근권을 제고한다. 3,213 이용자보호및 방송통신발전 소외계층지원 3200-3231 3,213 공정경쟁 기금 프로그램목표 Ⅴ-4. 방송통신재난대응·행정의 역량을 강화한다. 15,812 과학기술정보 서비스산업 방송통신발전 전파이용질서확립(방발) 2500-2533 9,127 기금 방송통신발전 전파연구기반조성 2500-2534 2,420 기금 지역균형발전 방송통신발전 타부처소관 기금 프로그램목표 Ⅰ-2. 방송통신 이용자 주권을 강화한다. 30,422 공정하고 안전한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 일반회계 2100-2141 8,063 방송통신 환경조성

1,322백만원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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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에 할당된 예산은 얼마인가?

방송통신운영지원 3100-3135 2,738 방송통신발전 타부처소관 기금 프로그램목표 Ⅰ-2. 방송통신 이용자 주권을 강화한다. 30,422 공정하고 안전한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 일반회계 2100-2141 8,063 방송통신 방송통신발전 타부처소관 기금 프로그램목표 Ⅰ-2. 방송통신 이용자 주권을 강화한다. 30,422 공정하고 안전한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 일반회계 2100-2141 8,063 방송통신 환경조성 기금 (과학기술정보 안전한인터넷 통신부) 활용기반구축(안전한인터넷정보활용기반구축(방발) 3200-3251 21,332 방송통신발전 타부처소관 KCC) 기금 CC) 기금 (과학기술정보 안전한인터넷 통신부) 활용기반구축(안전한인터넷정보활용기반구축(방발) 3200-3251 21,332 방송통신발전 타부처소관 KCC) 신환경조성(K 방송통신운영지원 3100-3135 4,648 방송통신발전 타부처소관 CC) 기금 총 계 202,310 - 240 - 36. 공정거래위원회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서비스산업 방송통신발전 전파이용질서확립(방발) 2500-2533 9,127 기금 방송통신발전 전파연구기반조성 2500-2534 2,420 기금 지역균형발전 기금 방송통신발전 방송산업육성기반구축 1100-1140 1,591 기금 방송통신발전 콘텐츠 진흥 1100-1141 63,208 기금 프로그램목표 Ⅳ-2. 해외진출 주요 전략국가들과의 정부간 협력을 기반으로 국내 유망 전략목표Ⅰ.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 정책을 조성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 ①공익적 방송 프로그램 일반 1.0 81.21(점) 정성 결과 통신 환경조성 만족도 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방송통신 이용자 주권을 강화한다.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 ①방송통신서비스 활용 일반 및 피해예방교육 역량향 1.0 19.0(%) 정성 결과 공정경쟁 기금 프로그램목표 Ⅴ-4. 방송통신재난대응·행정의 역량을 강화한다. 15,812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행정정보화(정보화) 일반회계 7000-7036 10,530 통신부운영 방송통신재난관리 일반회계 7000-7035 5,282 지원 프로그램목표 Ⅴ-5.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대국민 서비스를 기금 전략목표 Ⅱ. 국민이 행복한 이용자 정책을 조성한다. 89,355 프로그램목표 Ⅱ-1. 방송산업 발전을 통해 시청자 복지를 추구한다. 84,707 (과학기술정보 행복한방송통 통신부)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3100-3132 75,051 신환경조성 방송통신발전 타부처소관 (KCC) 기금

8,063백만원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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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도 성과지표 중에서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FIU정보시스템 반영률'은 몇%인가?

금융정책 1.0 87.1(점) 정성 결과 업 만족도 재정 프로그램목표Ⅲ-2.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선진화한다. 자금세탁방지시스템선 ①자금세탁방지 제도의 1.0 정보화 92(%) 정량 결과 진화 FIU정보시스템 반영률 프로그램목표Ⅲ-3.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①해외 금융당국 협의 일반 전략목표 Ⅲ. 금융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고, 엄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20,683 프로그램목표 Ⅲ-1.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여 금융혁신을 도모한다. 12,330 금융정책 핀테크 지원 사업 일반회계 1100-1134 12,330 프로그램목표 Ⅲ-2.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선진화한다. 7,416 자금세탁방지 자금세탁방지추진 일반회계 1300-1331 2,781 시스템선진화 FIU전산망구축운영 일반회계 1300-1332 4,635 프로그램목표 Ⅲ-3.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937 금융산업글로 조세지출병 금융정책 핀테크 지원 사업 일반회계 1100-1134 12,330 프로그램목표 Ⅲ-2.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선진화한다. 7,416 자금세탁방지 자금세탁방지추진 일반회계 1300-1331 2,781 시스템선진화 FIU전산망구축운영 일반회계 1300-1332 4,635 프로그램목표 Ⅲ-3.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937 금융산업글로 조세지출병 금융관련국제협력 일반회계 1400-1431 937 벌화 행 전략목표Ⅲ. 금융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고, 엄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여 금융혁신을 도모한다. ①핀테크 지원 대상 기 일반 금융정책 1.0 87.1(점) 정성 결과 업 만족도 재정 프로그램목표Ⅲ-2.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선진화한다. 자금세탁방지시스템선 ①자금세탁방지 제도의 1.0 정보화 92(%) 정량 결과 (단위: 억원) 성과관리대상 성과관리대상 회계연도 총지출(A) 사업 금액(B) 사업 설정비율(B/A) 2024 (a) 6,559,569 3,748,826 57.2% 2023 (b) 6,378,750 3,487,175 54.7% 증감(a-b) 180,819 261,652 2.5%p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100% 11.8% - 58.8% 29.4%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한반도 평화·번영 및 동북아 안정·협력에 기여한다. 과세기반확충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지원 일반회계 1100-1135 409 부동산납세 지원 일반회계 1100-1133 7,410 디지털세 운영지원 일반회계 1100-1136 196 전략목표 Ⅱ.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행위를 엄단한다. 84,026 프로그램목표 Ⅱ-1. 고의적 지능적 탈세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 78,810 국세징수활동지원 일반회계 2100-2131 65,386 탈세대응강화 법무심사지원 일반회계 2100-2133 12,609 FIU정보통합분석시스템(FOCAS)운영 ②정보보호이행 수준 0.5 정보화 95.4(점) 정량 결과 - 278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을 제고한다. 18,855 프로그램목표 Ⅰ-1. 정밀한 검사와 병역면탈 예방으로 병역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18,855 건 처리율 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공정거래제도 확립에 기여한다. ①정보화 운영성과 달성 공정거래 행정지원 1.0 정보화 90.5(%) 정량 결과 도 전략목표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프로그램목표Ⅱ-1. 중소기업의 공정거래여건을 마련하여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①중소기업 경쟁여건 개 일반

92%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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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프로그램목표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요?

프로그램목표 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청렴권익문화확산 일반회계 1100-1131 1,796 청렴권익행정정보화 일반회계 1100-1132 25,791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일반회계 1100-1133 1,144 국민권익증진 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일반회계 1100-1134 12,002 국민고충해소 일반회계 1100-1135 1,324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일반회계 1100-1136 11,694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프로그램목표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프로그램목표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 을 펼친다. 일반 국제평가 국민권익증진 ①국가청렴도(CPI) 1.0 65.0(점) 정성 결과 재정 지수(TI)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54,928 프로그램목표 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청렴권익문화확산 일반회계 1100-1131 1,796 청렴권익행정정보화 일반회계 1100-1132 25,791 총 계 54,928 - 251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54,928 프로그램목표 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자유롭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한다 318,730 프로그램목표 Ⅰ-1.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한 유권자 중심의 선거 구현 307,869 공직선거관리 일반회계 1100-1131 291,316 선거의공정한 정당발전지원 일반회계 1100-1132 80 관리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일반회계 1100-1133 15,720 선거관리지원 일반회계 1100-1135 753 프로그램목표 Ⅰ-2. 완벽한 행정지원을 통한 선거관리 기반 조성 10,861 자 만족도 - 108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국민과 소통하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기반 구축과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한다.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균형국토 및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통해 살기좋은 국토·도시를 조성한다. 2,175,046 프로그램목표 Ⅰ-1. 지역 성장거점 육성 및 지역 특화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 방조제 관리 지원 일반회계 5500-5544 1,900 국토정책지원 일반회계 5500-5547 1,076 혁신도시건설

54,928백만원 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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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중 원자력·방사선·핵비확산 분야의 기술적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한 원자력 이용 추구 및 국가 핵안보 체제 선진화 프로그램목표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

(과학기술정보 원자력안전활동지원 통신부) 1700-1705 1,906 타부처소관 원자력기금 전략목표 Ⅱ. 원자력·방사선·핵비확산 분야의 기술적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한 원자력 이용 추구 및 국가 핵안보 체제 선진화 프로그램목표 Ⅱ-1. 원자력·방사선·핵비확산 분야 안전규제 연구기반 및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원자력 이용의 안전성·합리성 및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서 국가위상을 제고 대한 안전성 확보 원자력안전관리기반 ①원자력안전 종합규제 일반 1.0 86.7(점) 정량 결과 구축 지수(점 재정 전략목표Ⅱ. 원자력·방사선·핵비확산 분야의 기술적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한 원자력 이 용 추구 및 국가 핵안보 체제 선진화 프로그램목표Ⅱ-1. 원자력·방사선·핵비확산 분야 안전규제 연구기반 및 기술역량을 강 화하여 원자력 이용의 안전성·합리성 및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서 국가위상을 제고 타부처소관 원자력기금 전략목표 Ⅱ. 원자력·방사선·핵비확산 분야의 기술적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한 원자력 이용 추구 및 국가 핵안보 체제 선진화 프로그램목표 Ⅱ-1. 원자력·방사선·핵비확산 분야 안전규제 연구기반 및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원자력 이용의 안전성·합리성 및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서 국가위상을 제고 원자력안전연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R&D) 일반회계 1500-1501 41,041 전략목표Ⅱ. 원자력·방사선·핵비확산 분야의 기술적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한 원자력 이 용 추구 및 국가 핵안보 체제 선진화 프로그램목표Ⅱ-1. 원자력·방사선·핵비확산 분야 안전규제 연구기반 및 기술역량을 강 화하여 원자력 이용의 안전성·합리성 및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서 국가위상을 제고 ①원자력안전연구 정책 원자력안전연구 1.0 R&D 74.3(%) 정량 결과 활용도(R&D)(%) 활용도(R&D)(%) - 253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통한 공공 안전 증진 및 핵비확산 분야 국제 공조체제 확립으로 국가 핵투명성, 신뢰성 제고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프로그램목표Ⅱ-1. 전략무기체계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방위사업정책지원 ①핵심기술 적용률 1.0 R&D 35.5(%) 정량 산출 전략목표Ⅲ.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위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방위사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신축 일반회계 1400-1403 9,235 리 핵비확산 이행체제구축 일반회계 1400-1404 2,359 프로그램목표 Ⅰ-2.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검증을 통해 원자력과 방사선에 대한 안전성 확보 (과학기술정보 원자력및방사선안전기반구축 통신부) 1700-1701 32,001 타부처소관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프로그램목표 Ⅰ-4. 차세대 원자력·원전안전 등 혁신기술 역량 강화와 방사선 상용화 기술지원 및 동위원소 생산능력 증대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기여 방사선이용기술개발 일반회계 1400-1432 15,982 원자력평화적이용체제구축 일반회계 1400-1436 20,180 소형원자로혁신기술개발사업 일반회계 1400-1450 1,800 지역균형발전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 1400-1435 35,073 주력산업진흥 수송기기기술개발 지역균형발전 3500-3551 441 - 145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산업 융합확산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3,125,863 프로그램목표 Ⅰ-1.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한다. 472,743

41041백만원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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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목표 Ⅱ-1의 자연문화재보호에 할당된 예산은 얼마인가요?

기금 전략목표 Ⅱ. 국가유산 보존관리와 안전의 품질을 혁신하여 사회·역사·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킨다. 프로그램목표 Ⅱ-1.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로 가치를 확산시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인다. 기념물문화재 보존강화 일반회계 2100-2132 50,386 자연문화재보호 일반회계 2100-2133 3,961 문화재보존관 프로그램목표 Ⅱ-2. 국가유산을 재난 및 개발로부터 보호하여 미래세대에 온전하게 전승한다. 문화재안전관리체계강화 일반회계 2300-2334 2,459 문화재보호 예방적 문화재 안전관리 2300-2331 42,348 기금 문화재보호 문화재보호 국내외 문화재 긴급보호 2300-2332 7,710 문화재보호 문화재 상시보호 및 조사 2100-2133 18,962 기금 프로그램목표 Ⅱ-2. 국가유산을 재난 및 개발로부터 보호하여 미래세대에 온전하게 전승한다. 문화재안전관리체계강화 일반회계 2300-2334 2,459 문화재보호 예방적 문화재 안전관리 2300-2331 42,348 문화재보존관 문화재보수정비 일반회계 2100-2134 510,341 리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일반회계 2100-2135 10,053 문화재보호 문화재 상시보호 및 조사 2100-2133 18,962 기금 프로그램목표 Ⅱ-2. 국가유산을 재난 및 개발로부터 보호하여 미래세대에 온전하게 특별회계 프로그램목표 Ⅲ-2. 문화창작자 권리보호와 문화콘텐츠 공정이용 환경 구축으로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건강한 저작권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일반회계 1300-1331 54,551 생태계 조성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일반회계 1300-1333 30,446 프로그램목표 Ⅲ-3. 신기술 융합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산업의 지원 208,434 미디어산업육성 일반회계 1400-1431 6,550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 일반회계 1400-1432 133,949 프로그램목표 Ⅰ-2.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활성화 256,800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일반회계 2100-2131 13,568 박물관 정책 활성화 일반회계 2100-2133 46,275 지역문화 진흥 일반회계 2100-2135 2,290 지역균형발전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지역자율) 2100-2151 31,315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 전략목표 Ⅱ.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3,708,032 프로그램목표 Ⅱ-1. 대기오염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 에너지및자원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1600-1633 3,135,195 사업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1600-1633 480,877 프로그램목표 Ⅲ-1.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 보훈예우 및 공훈발굴및국가유공자등 예우 일반회계 3200-3248 11,967 국립묘지 국립묘지조성및관리 일반회계 3200-3250 92,624 전략목표 Ⅳ.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67,448 프로그램목표 Ⅳ-1.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 제대군인생활안정 일반회계 4100-4160 25,748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국가유산 보존과 활용의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고 전통문화 연구 및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 프로그램목표 Ⅰ-1. 국가유산 보존·활용의 정책 개선을 통해 미래 가치를 강화시킨다. 182,304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일반회계 1100-1131 89,817 무형문화재전승 일반회계 1100-1132 66,142 ①문화재 보존관리 외부 일반 문화재보존관리 1.0 83.9(점) 정성 결과 전문가 평가 재정 프로그램목표Ⅱ-2. 국가유산을 재난 및 개발로부터 보호하여 미래세대에 온전하게 전승한 다. ①예방적 문화유산 안전 일반 문화재보호 1.0 19.8(%) 정량 산출 점검률 재정

3961백만원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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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목표 Ⅲ-1의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에 할당된 예산은 얼마인가요?

국립민속박물관운영활성화 일반회계 3500-3531 22,300 관운영 프로그램목표 Ⅰ-11.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성취와 다양한 분야의 발전성과를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전하여 자긍심 고양 대한민국역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일반회계 3600-3631 13,412 박물관 운영 프로그램목표 Ⅰ-12.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 보존 및 확산 17,879 계승한다. 프로그램목표 Ⅲ-1. 국가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및 다양한 전시 개발·운영으로 국가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문화재활용활성화 일반회계 3400-3431 74,116 문화재활용 국립고궁박물관조성운영 일반회계 3400-3433 21,955 프로그램목표 Ⅲ-2. 궁능원을 원형복원하고 품격있는 관광자원으로 제공한다. 128,417 궁능원종합정비 일반회계 2200-2231 16,447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Ⅲ. 국가유산 향유기회와 국제사회 협력 확대를 통해 미래세대에 국가유산을 계승한다. 프로그램목표 Ⅲ-1. 국가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및 다양한 전시 개발·운영으로 국가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문화재활용활성화 일반회계 3400-3431 74,116 문화재활용 국립고궁박물관조성운영 일반회계 3400-3433 21,955 기금 전략목표 Ⅲ. 예방형 질병 정책을 통함 국민의 건강보호 641,172 프로그램목표 Ⅲ-1. 한센병 치료 및 삶의 질 제고 9,529 소록도병원 소록도병원 지원 일반회계 4500-4533 9,529 프로그램목표 Ⅲ-2.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국민건강관리체계 구축 586,323 금연사업 일반회계 3300-3335 347 건강생활실천지원 일반회계 3300-3340 5,752 구강건강서비스 기반조성 일반회계 3300-3344 9,869 문화중심도시조성 심도시조성특 2000-2032 102,882 심도시조성 별회계 프로그램목표 Ⅰ-5. 국립박물관 운영으로 국민의 역사문화 향유권 증진 및 만족도 제고 178,977 국립박물관운 국립박물관 운영 일반회계 2800-2831 178,977 영 프로그램목표 Ⅰ-6. 국어발전 기반조성을 통한 국민의 언어생활 만족도 제고 29,886 조성 재정 프로그램목표Ⅲ-3. 신기술 융합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산업의 지원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 ①미디어산업 매출액 증 일반 725(3.7%) 1.0 (천억원, 정량 결과 지원 감률 재정 %) 전략목표Ⅳ.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프로그램목표Ⅳ-1. 관광진흥기반 확충으로 국가 관광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목표 Ⅲ-1.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 보훈예우 및 공훈발굴및국가유공자등 예우 일반회계 3200-3248 11,967 국립묘지 국립묘지조성및관리 일반회계 3200-3250 92,624 전략목표 Ⅳ.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67,448 프로그램목표 Ⅳ-1.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 제대군인생활안정 일반회계 4100-4160 25,748 프로그램목표 Ⅱ-6. 국립국악원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의 국악 향유 기회 제공 77,556 국립국악원운 국립국악원 운영 활성화 일반회계 3400-3431 77,556 영 전략목표 Ⅲ.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1,298,884 프로그램목표 Ⅲ-1. 문화기술 육성과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 제고 1,005,453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 일반회계 1200-1231 534,286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일반회계 1200-1232 308,474 프로그램목표Ⅰ-10.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으로 민속문화의 진흥 및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일반 1,824 국립민속박물관운영 ①관람객 수 1.0 정량 결과 재정 (천명) 프로그램목표Ⅰ-11.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성취와 다양한 분야의 발전성과를 국내외 관람 객들에게 전하여 자긍심 고양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 ①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일반 1.0 65(만명) 정량 결과

21955백만원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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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서비스 진흥을 위한 성과지표 중 '통합기상기후데이터 API 활용 건수'의 '24년 목표치는 얼마인가요?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①통합기상기후데이터 기상서비스 진흥 1.0 정보화 572(건) 정량 결과 API 활용 건수 프로그램목표Ⅲ-2. 국민안전을 위한 실용적 연구와 항공기상서비스를 강화한다 ①기상·기후연구성과 산출의 질 선진기상·지진 기술개발 일반회계 3100-3133 25,709 기상연구 기상관측위성개발 일반회계 3100-3137 14,597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 일반회계 3100-3138 9,799 전략목표 Ⅲ. 기상기후서비스의 활용·확산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고한다 62,123 프로그램목표 Ⅲ-1. 기상기후서비스 활용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21,928 기상서비스 기상산업 진흥 일반회계 1400-1431 17,728 진흥 기후자료 관리 서비스 일반회계 1400-1433 4,200 프로그램목표 Ⅲ-2. 국민안전을 위한 실용적 연구와 항공기상서비스를 강화한다 40,195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①통합기상기후데이터 기상서비스 진흥 1.0 정보화 572(건) 정량 결과 API 활용 건수 프로그램목표Ⅲ-2. 국민안전을 위한 실용적 연구와 항공기상서비스를 강화한다 ①기상·기후연구성과 산출의 질 책임행정기관 운영 1.0 R&D 2.58(점) 정량 결과 기상연구 기상관측위성개발 일반회계 3100-3137 14,597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 일반회계 3100-3138 9,799 전략목표 Ⅲ. 기상기후서비스의 활용·확산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고한다 62,123 프로그램목표 Ⅲ-1. 기상기후서비스 활용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21,928 기상서비스 기상산업 진흥 일반회계 1400-1431 17,728 진흥 기후자료 관리 서비스 일반회계 1400-1433 4,200 프로그램목표 Ⅲ-2. 국민안전을 위한 실용적 연구와 항공기상서비스를 강화한다 40,195 항공기상관측 일반회계 4100-4131 7,048 기상연구 1.0 R&D 72.5(점) 정량 결과 (mrnIF) 전략목표Ⅲ. 기상기후서비스의 활용·확산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기상기후서비스 활용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 318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프로그램목표 Ⅳ-1. 전략적 국제협력과 대상별 교육홍보로 기상기후 리더십을 강화한다 23,005 국제협력교육 국제기상협력 및 선진기술 습득 일반회계 6100-6132 8,643 홍보 교육훈련 및 대국민 기상인식 제고 일반회계 6100-6134 14,362 총 계 306,756 - 321 -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100% - - 17.6% 82.4%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국민과 소통하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기반 구축과 프로그램목표 Ⅰ-1. 기상예보 품질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다 16,024 국가태풍센터 운영 일반회계 1100-1131 1,006 기상예보 예보 및 통보체계 개선 일반회계 1100-1140 15,018 프로그램목표 Ⅰ-2. 촘촘한 기상관측망 구축·운영으로 정확한 기상·지진 자료를 신속히 제공한다 지상 및 고층 기상관측 일반회계 1200-1231 46,667 해양기상관측 일반회계 1200-1232 19,970 기금 방송통신발전 인터넷이용환경고도화(방발) 2000-2032 28,142 기금 - 79 -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프로그램목표 Ⅳ-5. 광역경제권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투자 유치를 촉진한다. 29,957

572건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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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한 성과지표 중 '기상기후 국제기구 및 일반 국제협력교육홍보 관련기관 활동 전문가 재정'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요?

책임행정기관 운영 1.0 R&D 2.58(점) 정량 결과 창출지수 지표 전략목표Ⅳ.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제협력ㆍ교육을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Ⅳ-1. 전략적 국제협력과 대상별 교육홍보로 기상기후 리더십을 강화한다 ①기상기후 국제기구 및 일반 국제협력교육홍보 관련기관 활동 전문가 1.0 21(명) 정량 산출 재정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프로그램목표 Ⅳ-1. 전략적 국제협력과 대상별 교육홍보로 기상기후 리더십을 강화한다 23,005 국제협력교육 국제기상협력 및 선진기술 습득 일반회계 6100-6132 8,643 홍보 교육훈련 및 대국민 기상인식 제고 일반회계 6100-6134 14,362 총 계 306,756 - 321 - 5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①기상·기후연구성과 산출의 질 책임행정기관 운영 1.0 R&D 2.58(점) 정량 결과 창출지수 지표 전략목표Ⅳ.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제협력ㆍ교육을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Ⅳ-1. 전략적 국제협력과 대상별 교육홍보로 기상기후 리더십을 강화한다 ①기상기후 국제기구 및 일반 국제협력교육홍보 관련기관 활동 전문가 1.0 21(명) 정량 산출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프로그램목표 Ⅳ-1. 전략적 국제협력과 대상별 교육홍보로 기상기후 리더십을 강화한다 23,005 국제협력교육 국제기상협력 및 선진기술 습득 일반회계 6100-6132 8,643 홍보 교육훈련 및 대국민 기상인식 제고 일반회계 6100-6134 14,362 총 계 306,756 - 321 -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Ⅳ.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제협력ㆍ교육을 강화한다 23,005 - 320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기상관측·예보 및 지진시스템 개선으로 가치 있는 기상·지진정보를 제공한다 153,201 프로그램목표 Ⅰ-1. 기상예보 품질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다 16,024 국제협력교육홍보 관련기관 활동 전문가 1.0 21(명) 정량 산출 재정 인원수 - 319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기금 대외경제협력 대외경제협력 대개도국차관지원 3300-3376 37,411 지원 기금 대외경제협력 경협증진자금지원 3300-3337 1,470 기금 프로그램목표 Ⅲ-4.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2,550 기술개발 6400-6431 99 구축 기후대응기금 타부처소관 총 계 251,843 - 291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위한 경제행사 횟수 재정 프로그램목표Ⅴ-2. 기후･환경･에너지･과학 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 해 노력한다. - 85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21명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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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를 위한 성과지표 중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요?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 일반회계 1300-1331 11,176 기후변화 과학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일반회계 1300-1334 6,270 탄소중립기반 (기획재정부) 제도운영 6400-6433 876 구축 기후대응기금 타부처소관 프로그램목표 Ⅱ-2. 미래기상서비스를 위한 선진기상기술을 개발한다 50,105 선진기상·지진 기술개발 일반회계 3100-3133 25,709 해양기상관측 일반회계 1200-1232 19,970 기상관측 기상레이더 관측 일반회계 1200-1233 9,011 지진관측 일반회계 1200-1238 15,065 기상정보시스템 운영 일반회계 1200-1239 46,464 전략목표 Ⅱ. 기후변화 과학 및 기상기술개발을 통해 중장기 기상기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68,427 프로그램목표 Ⅱ-1.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기후과학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18,322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 일반회계 1300-1331 11,176 기후변화 과학 지상 및 고층 기상관측 일반회계 1200-1231 46,667 해양기상관측 일반회계 1200-1232 19,970 기상관측 기상레이더 관측 일반회계 1200-1233 9,011 지진관측 일반회계 1200-1238 15,065 기상정보시스템 운영 일반회계 1200-1239 46,464 전략목표 Ⅱ. 기후변화 과학 및 기상기술개발을 통해 중장기 기상기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68,427 프로그램목표 Ⅱ-1.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기후과학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18,322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 일반회계 1300-1331 11,176 전략목표Ⅱ. 기후변화 과학 및 기상기술개발을 통해 중장기 기상기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Ⅱ-1.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기후과학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①기후변화 시나리오 활 일반 기후변화 과학 1.0 20,778(건) 정량 산출 용도 재정 프로그램목표Ⅱ-2. 미래기상서비스를 위한 선진기상기술을 개발한다 ①과학성과의 우수성 기상연구 1.0 R&D 72.5(점) 정량 결과 기후변화 과학 1.0 20,778(건) 정량 산출 용도 재정 프로그램목표Ⅱ-2. 미래기상서비스를 위한 선진기상기술을 개발한다 ①과학성과의 우수성 기상연구 1.0 R&D 72.5(점) 정량 결과 (mrnIF) 전략목표Ⅲ. 기상기후서비스의 활용·확산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기상기후서비스 활용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기술개발 6400-6431 99 구축 기후대응기금 타부처소관 총 계 251,843 - 291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위한 경제행사 횟수 재정 프로그램목표Ⅴ-2. 기후･환경･에너지･과학 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 해 노력한다. - 85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환경연구 및 교육 ①환경정책지원반영율 1.0 R&D 77(%) 정량 투입 - 166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녹색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1,494,413 프로그램목표 Ⅰ-1.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탄소중립 전략목표 Ⅳ.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제협력ㆍ교육을 강화한다 23,005 - 320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기상관측·예보 및 지진시스템 개선으로 가치 있는 기상·지진정보를 제공한다 153,201 프로그램목표 Ⅰ-1. 기상예보 품질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다 16,024 보전지출 0 0 0 0 기타 161 179 340 7.3 소계(B) 1,415 179 1,594 34.2 - 317 - 55. 기상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11,176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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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기금을 위한 성과지표 중 '탄소중립기반 선진기상·지진 기술개발'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요?

기후변화 과학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일반회계 1300-1334 6,270 탄소중립기반 (기획재정부) 제도운영 6400-6433 876 구축 기후대응기금 타부처소관 프로그램목표 Ⅱ-2. 미래기상서비스를 위한 선진기상기술을 개발한다 50,105 선진기상·지진 기술개발 일반회계 3100-3133 25,709 기상연구 기상관측위성개발 일반회계 3100-3137 14,597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 일반회계 1300-1331 11,176 기후변화 과학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일반회계 1300-1334 6,270 탄소중립기반 (기획재정부) 제도운영 6400-6433 876 구축 기후대응기금 타부처소관 프로그램목표 Ⅱ-2. 미래기상서비스를 위한 선진기상기술을 개발한다 50,105 선진기상·지진 기술개발 일반회계 3100-3133 25,709 선진기상·지진 기술개발 일반회계 3100-3133 25,709 기상연구 기상관측위성개발 일반회계 3100-3137 14,597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 일반회계 3100-3138 9,799 전략목표 Ⅲ. 기상기후서비스의 활용·확산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고한다 62,123 프로그램목표 Ⅲ-1. 기상기후서비스 활용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21,928 기상서비스 기상산업 진흥 일반회계 1400-1431 17,728 진흥 기후자료 관리 서비스 일반회계 1400-1433 4,200 프로그램목표 Ⅲ-2. 국민안전을 위한 실용적 연구와 항공기상서비스를 강화한다 40,195 전략목표Ⅱ. 기후변화 과학 및 기상기술개발을 통해 중장기 기상기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Ⅱ-1.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기후과학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①기후변화 시나리오 활 일반 기후변화 과학 1.0 20,778(건) 정량 산출 용도 재정 프로그램목표Ⅱ-2. 미래기상서비스를 위한 선진기상기술을 개발한다 ①과학성과의 우수성 기상연구 1.0 R&D 72.5(점) 정량 결과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녹색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1,494,413 프로그램목표 Ⅰ-1.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탄소중립 이행을 강화 한다. 에너지및자원 기후변화적응 및 기반구축 1700-1720 10,005 운영지원 응급의료기금 타부처소관 탄소중립기반 (기획재정부) 기술개발 6400-6431 99 구축 기후대응기금 타부처소관 총 계 251,843 - 291 - 50. 문화재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전략목표 Ⅳ.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제협력ㆍ교육을 강화한다 23,005 - 320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기상관측·예보 및 지진시스템 개선으로 가치 있는 기상·지진정보를 제공한다 153,201 프로그램목표 Ⅰ-1. 기상예보 품질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다 16,024 전력공급기술 5700-5703 439,230 기금 탄소중립기반 기술개발 (기획재정부) 6400-6431 28,279 - 150 -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기후대응기금 타부처소관 구축 (기획재정부)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R&D) 일반회계 2000-2044 18,987 해양기술역량강화(R&D) 일반회계 2000-2045 8,730 해양수산산업진흥(R&D) 일반회계 2000-2046 59,249 탄소중립기반 (기획재정부) 기술개발 6400-6431 7,411 구축 기후대응기금 타부처소관 - 202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기후대응기금 타부처소관 탄소중립기반 (기획재정부) 기술개발 6400-6431 6,480 구축 기후대응기금 타부처소관 전략목표 Ⅴ.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으로 자원 생산성을 제고한다. 353,235 프로그램목표 Ⅴ-1.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순환이용을 확대한다. 353,235 환경개선특별 폐기물 발생원 관리 1400-1431 21,444

25,709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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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기후서비스의 활용·확산을 위한 성과지표 중 '항공기상관측'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요?

기상연구 1.0 R&D 72.5(점) 정량 결과 (mrnIF) 전략목표Ⅲ. 기상기후서비스의 활용·확산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기상기후서비스 활용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 318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선진기상·지진 기술개발 일반회계 3100-3133 25,709 기상연구 기상관측위성개발 일반회계 3100-3137 14,597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 일반회계 3100-3138 9,799 전략목표 Ⅲ. 기상기후서비스의 활용·확산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고한다 62,123 프로그램목표 Ⅲ-1. 기상기후서비스 활용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21,928 기상서비스 기상산업 진흥 일반회계 1400-1431 17,728 진흥 기후자료 관리 서비스 일반회계 1400-1433 4,200 프로그램목표 Ⅲ-2. 국민안전을 위한 실용적 연구와 항공기상서비스를 강화한다 40,195 기상연구 기상관측위성개발 일반회계 3100-3137 14,597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 일반회계 3100-3138 9,799 전략목표 Ⅲ. 기상기후서비스의 활용·확산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고한다 62,123 프로그램목표 Ⅲ-1. 기상기후서비스 활용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21,928 기상서비스 기상산업 진흥 일반회계 1400-1431 17,728 진흥 기후자료 관리 서비스 일반회계 1400-1433 4,200 프로그램목표 Ⅲ-2. 국민안전을 위한 실용적 연구와 항공기상서비스를 강화한다 40,195 항공기상관측 일반회계 4100-4131 7,048 기후변화 과학 1.0 20,778(건) 정량 산출 용도 재정 프로그램목표Ⅱ-2. 미래기상서비스를 위한 선진기상기술을 개발한다 ①과학성과의 우수성 기상연구 1.0 R&D 72.5(점) 정량 결과 (mrnIF) 전략목표Ⅲ. 기상기후서비스의 활용·확산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기상기후서비스 활용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전략목표 Ⅳ.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제협력ㆍ교육을 강화한다 23,005 - 320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기상관측·예보 및 지진시스템 개선으로 가치 있는 기상·지진정보를 제공한다 153,201 프로그램목표 Ⅰ-1. 기상예보 품질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다 16,024 총 계 1,440,211 - 316 - 55. 기상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프로그램목표 Ⅲ-2. 국민안전을 위한 실용적 연구와 항공기상서비스를 강화한다 40,195 항공기상관측 일반회계 4100-4131 7,048 책임행정기관 항공기상정보시스템 운영 일반회계 4100-4132 5,120 운영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개발 일반회계 4100-4133 28,027 전략목표 Ⅳ.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제협력ㆍ교육을 강화한다 23,005 기금 병행 - 74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및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주‧원자력 등 미래 기술과 기반이 되는 기초 연구를 지원한다.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프로그램목표 Ⅳ-1. 전략적 국제협력과 대상별 교육홍보로 기상기후 리더십을 강화한다 23,005 국제협력교육 국제기상협력 및 선진기술 습득 일반회계 6100-6132 8,643 홍보 교육훈련 및 대국민 기상인식 제고 일반회계 6100-6134 14,362 총 계 306,756 - 321 -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7,048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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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의 효과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 프로그램목표는 전략목표의 하위 개념으로 실제 사업 추진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목표로서 ‘전략목표’ 달성 수단 ㅇ 프로그램목표는 전략목표와 프로그램목표간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목표는 가급적 업무의 최종적인 효과가 파악되도록 결과 지향적으로 설정 ㅇ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단기적(연간) 성과수준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전략목표별로 지나치게 많은 프로그램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지양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데 도움 (예) 직업훈련 교육 수료자수 1차적산출물을통해나타나는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결과지표 나타내는지표 따른영향과효과를측정하는데도움 (예) 직업훈련수료자취업률/소득증가율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산출지표 나타내는 지표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데 도움 (예) 직업훈련 교육 수료자수 1차적산출물을통해나타나는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결과지표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 비전은 임무 달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 제시 (2) 전략목표 설정 □ 전략목표는 국정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이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목표 ㅇ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향후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치율 재정 전략목표Ⅳ. 식의약 안전 확보를 위해 과학적 심사·시험연구를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Ⅳ-1. OECD 국가 상위권 수준의 식의약 안전 확보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적 안전관리와 허가‧심사 안전성을 제고한다.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①식·의약안전 정책연 1.0 R&D 71(%) 정량 결과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계율 전략목표Ⅴ. 행정서비스를 선진화하기 위해 전문역량을 제고한다.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 프로그램목표Ⅰ-1.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①교섭단체 대표단 및 일반재 의정활동지원 1.0 97.3(점) 정성 결과 위원회 만족도 정 프로그램목표Ⅰ-2.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정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고 입법지원의 전략목표Ⅰ. 국가통계 인프라 및 역량 강화로 국가통계 수준을 향상시킨다 프로그램목표Ⅰ-1. 국가통계 수준향상을 위해 통계 인프라를 확충하고 통계전문교육을 강 화한다. 통계제도정비 및 통계 ①정기통계품질진단 사 일반 1.0 94.4(점) 정성 결과 전문교육 업 평가점수 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국가통계 수준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ㆍ외 홍보 및 협력활동 강 화로 기관 위상을 제고한다. 전략목표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실시한다 ①보훈급여금의 적정 지 일반 보훈심사및보상 1.0 99.92(%) 정량 투입 급률 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효율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여 안정된 보상기반을 구축한다 보훈행정 ①정보서비스 적기 처리율 1.0 정보화 88(%) 정량 산출 전략목표Ⅱ.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전략목표Ⅰ. 방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튼튼한 국방력 건설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지휘정찰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지휘정찰사업의 적기 일반 기관대표 지휘정찰사업 1.0 100(%) 정량 결과 사업 완료율 재정 지수 프로그램목표Ⅰ-2. 기동화력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한다. ①기동화력사업의 적기 일반 기관대표 기동화력사업 1.0 100(%) 정량 결과

향후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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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증진을 위한 반부패·청렴 정책 강화 및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프로그램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요?

프로그램목표 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청렴권익문화확산 일반회계 1100-1131 1,796 청렴권익행정정보화 일반회계 1100-1132 25,791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일반회계 1100-1133 1,144 국민권익증진 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일반회계 1100-1134 12,002 국민고충해소 일반회계 1100-1135 1,324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일반회계 1100-1136 11,694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54,928 프로그램목표 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청렴권익문화확산 일반회계 1100-1131 1,796 청렴권익행정정보화 일반회계 1100-1132 25,791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프로그램목표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프로그램목표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 을 펼친다. 일반 국제평가 국민권익증진 ①국가청렴도(CPI) 1.0 65.0(점) 정성 결과 재정 지수(TI) 총 계 54,928 - 251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54,928 프로그램목표 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프로그램목표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 을 펼친다. 일반 국제평가 국민권익증진 ①국가청렴도(CPI) 1.0 65.0(점) 정성 결과 재정 지수(TI) - 250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자유롭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한다 318,730 프로그램목표 Ⅰ-1.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한 유권자 중심의 선거 구현 307,869 공직선거관리 일반회계 1100-1131 291,316 선거의공정한 정당발전지원 일반회계 1100-1132 80 관리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일반회계 1100-1133 15,720 선거관리지원 일반회계 1100-1135 753 프로그램목표 Ⅰ-2. 완벽한 행정지원을 통한 선거관리 기반 조성 10,861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국가유산 보존과 활용의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고 전통문화 연구 및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 프로그램목표 Ⅰ-1. 국가유산 보존·활용의 정책 개선을 통해 미래 가치를 강화시킨다. 182,304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일반회계 1100-1131 89,817 무형문화재전승 일반회계 1100-1132 66,142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 23,600,269 프로그램목표 Ⅰ-1.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 17,923,322 기초생활급여 일반회계 1100-1131 7,583,685 의료급여 일반회계 1100-1132 8,937,713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일반회계 1100-1133 358,494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고위공직자 범죄를 근절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7,454 프로그램목표 Ⅰ-1.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인권 친화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 지원을 위한 첨단과학수사 인프라 및 선진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한다. 공수처 업무 정보화 일반회계 1000-1031 5,608 공수처 활동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일반회계 1000-1032 1,797

54,928백만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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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성과주의 예산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나요?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성과계획서 작성경과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선진국의 재정운용 방식을 모델로 하여 1999년부터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법 제85조의7)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성과계획서 작성경과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선진국의 재정운용 방식을 모델로 하여 1999년부터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법 제85조의7) □ 2009 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법 제34조, 제71조) - 7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법 제85조의6 제4항) □ 2022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 특히,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지출소요를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 필요성이 증가 - 1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1999년부터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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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연도는 언제인가요?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 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법 제85조의7)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성과계획서 작성경과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선진국의 재정운용 방식을 모델로 하여 1999년부터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인권교육 활성화 일반회계 1000-1032 1,945 인권보호 및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일반회계 1000-1033 3,054 향상 인권제도 선진화 일반회계 1000-1034 1,460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일반회계 1000-1036 1,667 인권위 정보화(정보화) 일반회계 1000-1037 1,737 총 계 10,808 - 233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프로그램목표Ⅲ-3.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서민경제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①근로자녀장려금 기한 일반 성실납세 및 민생지원 0.6 91.7(%) 정량 산출 내 신청률 재정 - 259 - 2 프로그램목표별 성과관리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지고 담당할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책임관”이라 한다), 재정성과 책임관을 보좌할 담당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운영관”이라 한다) 및 개별 재정사업이나 사업군에 대한 성과목표관리를 담당할 공무원 (이하 “성과목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정성과책임관, 재정성과운영관 및 성과목표담당관의 역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85조의6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으로 정한다.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임 무 비 전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Ⅳ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Ⅱ-1 Ⅱ-2 Ⅱ-3 Ⅳ-1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공직윤리시스템운영(정보화) 일반회계 1800-1847 2,131 공직신뢰구현 공직노사관계운영 일반회계 1800-1848 152 복무징계운영 일반회계 1800-1849 499 전략목표 Ⅳ. 인사혁신 제반여건 조성 10,367 프로그램목표 Ⅳ-1. 인사혁신 확산 및 전략적 인재 발굴 10,367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일반회계 1900-1943 974 인사혁신확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일반회계 1900-1946 8,609 인사정책지원 일반회계 1900-1949 784

2003년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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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으로 성과관리제도가 법제화된 연도는 언제인가요?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법 제85조의7)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 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국가재정법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 시행령 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 제4장의2 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8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법 제85조의6 제4항) □ 2022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 특히,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지출소요를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 필요성이 증가 - 1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법령 내 용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ㆍ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ㆍ분석ㆍ평가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성과계획서 작성경과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선진국의 재정운용 방식을 모델로 하여 1999년부터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ㅇ 또한 정부는 성과계획서를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제출 시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법 제34조, 제71조)하여 예산편성과정에 활용 < 성과관리 법령 현황 > 법령 내 용 제85조의11(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기획재 정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 사업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 등 성과정보(이하 이 조에서 “성과정보”라 한다)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성과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성과정보가 공개될 수

2007년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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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계획서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되기 시작한 연도는 언제인가요?

(총괄편) 대 한 민 국 정 부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목 차 운용 계획안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 첨부서류) 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3.(생략) 4.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 첨부서류) 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3.(생략) 4.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국가회계법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ㅇ 또한 정부는 성과계획서를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제출 시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법 제34조, 제71조)하여 예산편성과정에 활용 < 성과관리 법령 현황 > 법령 내 용 (법 제85조의7) □ 2009 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법 제34조, 제71조) - 7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법 제85조의6 제4항) □ 2022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성과계획서 작성경과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선진국의 재정운용 방식을 모델로 하여 1999년부터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 성과계획서는 사업실시 전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ㆍ관리 ㅇ 이를 통해 집행단계에서 성과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적 성과정보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 재정성과관리 체계 >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법 제85조의7)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2009년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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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회계연도부터 성과기반의 재정운용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단위로 성과계획서가 작성되게 되었나요?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8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법 제85조의6 제4항) □ 2022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법 제85조의7) □ 2009 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법 제34조, 제71조) - 7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법 제85조의6 제4항) □ 2022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성과계획서 작성경과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선진국의 재정운용 방식을 모델로 하여 1999년부터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성과계획서 작성경과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선진국의 재정운용 방식을 모델로 하여 1999년부터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10 기 획 재 정 부 4 4 15 15 - 13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 특히,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지출소요를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 필요성이 증가 - 1 - Ⅰ 성과계획서 개요 1. 성과계획서 의의 (1) 성과계획서 의의 □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총괄편) 대 한 민 국 정 부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목 차 작성지침) - 8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기준을 제시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프로그램 단위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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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어떤 원칙으로 성과지표가 설정되게 되었나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변화를 시계열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 □ 성과지표는 가급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 성과에 대한 결과· 정량지표로 설정 ㅇ 부처별 성과의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지표는 지표성격에 따라 4가지 유형(투입ㆍ과정ㆍ산출ㆍ결과지표) (1) 성과지표 설정 □ 성과지표는 프로그램 목표가 추구하는 목적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대표성과 포괄성을 유지하도록 설정 ㅇ 목표달성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수준의 변화를 시계열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 □ 성과지표는 가급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 성과에 대한 결과· 정량지표로 설정 ㅇ 부처별 성과의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부담을 최소화 호기관 비율 재정 - 224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Ⅲ. 국민건강 보호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선진화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12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3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13 2. 성과지표 유형 ······················································································ 16 목 차 Ⅳ. 2024년도 성과계획서 부처별 현황 ··························25 5 헌 법 재 판 소 1 1 0 0 0 0 1 1 0 0 6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4 2 0 0 0 0 0 0 4 2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 3 0 0 0 0 2 2 2 1 - 16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법 제85조의7)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100%를 초과 - 21 - < 부처별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 > (단위: 억원, %) 2023년도 2024년도 설정비 설정비 번호 부처 총지출 설정 총지출 설정 (B/A) (B/A)

1 프로그램 1 지표 원칙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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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몇 개의 전략 목표와 프로그램목표로 구성되어 있나요?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10 기 획 재 정 부 4 4 15 15 - 13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 15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ㅇ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 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오염관리율 재정 전략목표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성과 중심 혁신을 추진한다. 프로그램목표Ⅴ-1. 현장에서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한 체계적 조직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일반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254,716 프로그램목표 Ⅰ-1.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위기 대응체계 강화 218,384 위기대응분석 일반회계 6200-6231 5,120 감염병위기 위기대응관리 일반회계 6200-6232 185,345 대응 검역관리 일반회계 6200-6233 12,265 감염병관리 일반회계 6200-6234 8,433 (3) 프로그램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대상 기준································· 10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11 (1) 성과지표 설정··················································································· 11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12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3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13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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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2024년 예산은 얼마인가?

Ⅳ. 2024년도 성과계획서 부처별 현황 ··························25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5 2. 대통령경호처 ··························································································28 3. 국회 ···········································································································31 4. 대법원 ·······································································································34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100%를 초과 - 21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적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56,742 프로그램목표 Ⅰ-1. 효율적인 심판사건처리 지원 56,742 인건비 일반회계 1000-1001 33,533 기본경비 일반회계 1000-1011 7,439 재판활동지원 일반회계 1000-1031 875 헌법재판소운 본부운영지원 일반회계 1000-1032 4,624 영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일반회계 1000-1033 1,878 16 국 방 부 418,877 165,860 39.6 433,900 166,511 38.4 17 행 정 안 전 부 804,878 37,296 4.6 720,945 48,477 6.7 18 국 가 보 훈 부 61,886 12,519 20.2 63,948 62,754 98.1 19 문 화 체 육 관 광 부 67,408 63,404 94.1 69,796 66,100 94.7 20 농 림 축 산 식 품 부 173,573 169,093 97.4 183,330 178,755 97.5 - 22 - 2023년도 2024년도 설정비 설정비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총괄편) 대 한 민 국 정 부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목 차 5 헌 법 재 판 소 1 1 0 0 0 0 1 1 0 0 6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4 2 0 0 0 0 0 0 4 2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 3 0 0 0 0 2 2 2 1 - 16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4 대 법 원 20,887 2,403 11.5 21,641 2,472 11.4 5 헌 법 재 판 소 555 555 100.0 567 567 100.0 6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4,067 453 11.1 8,324 3,187 38.3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40 126 37.1 348 132 37.8 8 감 사 원 1,374 269 19.5 1,467 358 24.4 9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6,763 398 5.9 6,589 428 6.5 10 기 획 재 정 부 343,698 20,275 5.9 420,504 30,025 7.1 11 교 육 부 1,019,979 147,671 14.5 956,254 149,464 15.6

247,169백만원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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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

42. 관세청 ···································································································263 43. 조달청 ···································································································267 44. 통계청 ···································································································270 45. 재외동포청 ··························································································274 43. 조달청 ···································································································267 44. 통계청 ···································································································270 45. 재외동포청 ··························································································274 46. 병무청 ···································································································277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운영 총 계 250,826 - 273 - 45. 재외동포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프로그램목표 Ⅰ-2. 제도개선 및 민원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통해 재외동포 권익을 증진한다. (재외동포 행정지원) 재외동포 재외동포 정보화 일반회계 7100-7131 13,991 행정지원 총 계 84,569 - 276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내부거래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기타 10 0 10 1 소계(B) 209 0 209 19.8 - 274 - 45. 재외동포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일반 무역진흥 ①수출액 1.0 6906(억불) 정량 결과 재정 프로그램목표Ⅳ-3. 글로벌 FTA 네트워크 강화로 통상이익을 제고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 일반회계 2300-2337 30,059 총 계 1,025,608 - 93 -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 일반회계 2300-2331 52,303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 일반회계 2300-2337 30,059 총 계 1,025,608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거주국에서의 정착 지원 및 지위향상, 대한민국에서의 권익신장을 통해 재외동포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지역별‧분야별‧세대별 맞춤형 동포지원 및 재외동포사회와의 교류증진을 통해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글로벌 인재양성 일반회계 5000-5032 922 국내관광육성지원 4200-4264 700 특별회계 프로그램목표 Ⅳ-3. 국제협력 및 해외 홍보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 245,548 국제관광교류 일반회계 4300-4331 2,361 관광진흥개발 외래관광객 해외관광객유치활동사업 4300-4361 223,057 기금 위한 공공외교사업 만족도 재정 프로그램목표Ⅳ-2.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영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①재외국민보호제도 만 일반 1.0 68.5(%) 정성 결과 서비스 지원 족도(%) 재정 전략목표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프로그램목표Ⅴ-1. 다자경제외교 및 주요국과의 지역경제외교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기반을 조성한다.

84,569백만원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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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

46. 병무청 ···································································································277 47. 방위사업청 ··························································································279 48. 경찰청 ···································································································284 49. 소방청 ···································································································289 43. 조달청 ···································································································267 44. 통계청 ···································································································270 45. 재외동포청 ··························································································274 46. 병무청 ···································································································277 강수계관리 - 170 -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기금 전략목표 Ⅳ.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평화롭게 보장되는 국토환경을 조성한다. 890,832 프로그램목표 Ⅳ-1. 생태우수지역은 보호하고 대국민 서비스는 확대하여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추진한다.(자연생태 보전) 소계(B) 3,815 118 3,932 90.5 - 277 - 46. 병무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을 제고한다. 18,855 프로그램목표 Ⅰ-1. 정밀한 검사와 병역면탈 예방으로 병역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18,855 병역자원선발 선병활동 일반회계 1100-1131 18,855 전략목표 Ⅱ. 최적의 병력충원과 신속한 동원태세로 튼튼한 안보를 지원한다. 4,711 프로그램목표 Ⅱ-1. 최적의 병역자원을 적기‧적정 충원한다 4,711 병역자원충원 충원활동 일반회계 1200-1232 4,711 16 국 방 부 418,877 165,860 39.6 433,900 166,511 38.4 17 행 정 안 전 부 804,878 37,296 4.6 720,945 48,477 6.7 18 국 가 보 훈 부 61,886 12,519 20.2 63,948 62,754 98.1 19 문 화 체 육 관 광 부 67,408 63,404 94.1 69,796 66,100 94.7 20 농 림 축 산 식 품 부 173,573 169,093 97.4 183,330 178,755 97.5 - 22 - 2023년도 2024년도 설정비 설정비 '23 '24 '23 '24 '23 '24 '23 '24 '23 '24 16 21 30 14 295 117 728 355 합 계 1,069 507 (1.5) (4.1) (2.8) (2.8) (27.6) (23.1) (68.1) (70.0)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3 2 0 0 0 0 3 2 0 0 2 대 통 령 경 호 처 1 1 0 0 0 0 0 0 1 1 3 국 회 14 5 0 0 0 0 9 1 5 4 재정 전략목표Ⅳ. 병역이행의 자긍심 및 국민체감 병무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프로그램목표Ⅳ-1.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와 홍보로 병역이행 편의성 및 자긍심을 제 고한다. ①기관 인스타그램 도달 일반 2,700,000 0.5 정량 결과 수 재정 (건) 병무행정지원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실시한다 5,018,548 보훈보상금 일반회계 1100-1132 3,468,124 수당 일반회계 1100-1133 1,529,120 보훈심사 및 수시보상금 일반회계 1100-1137 9,982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국제교류협력활동 일반회계 3100-3133 8,538 프로그램목표 Ⅳ-2. 경찰장비와 정보화운영체계를 선진화한다. 488,283 경찰장비현대화 일반회계 4200-4231 299,799 치안인프라 헬기운용 및 현대화 일반회계 4200-4232 59,386 구축 경찰유무선망개선 일반회계 4200-4233 65,724 경찰정보화기반고도화(정보화) 일반회계 4200-4234 63,374 프로그램목표 Ⅳ-3. 경찰병원의 효율적 경영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킨다. 29,339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산업 융합확산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3,125,863 프로그램목표 Ⅰ-1.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한다. 472,743 탄소산업진흥 일반회계 3600-3637 48,654 바이오산업육성 일반회계 3600-3649 48,516 바이오헬스기술개발 일반회계 3600-3651 260,202 신산업진흥 로봇산업진흥 일반회계 3600-3672 68,766

41,096백만원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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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

강수계관리 - 170 -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기금 전략목표 Ⅳ.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평화롭게 보장되는 국토환경을 조성한다. 890,832 프로그램목표 Ⅳ-1. 생태우수지역은 보호하고 대국민 서비스는 확대하여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추진한다.(자연생태 보전) 38. 국민권익위원회 ··················································································249 39. 원자력안전위원회 ··············································································252 4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55 목 차 41. 국세청 ···································································································258 총 계 36,077 - 257 - 41. 국세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5 - 법령 내 용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7.(생략)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37 금 융 위 원 회 16,037 63,244 394.4 20,642 75,034 363.5 38 국 민 권 익 위 원 회 950 397 41.8 1,116 549 49.2 39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1,433 1,982 138.4 1,360 1,911 140.5 40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589 283 48.0 645 361 56.0 41 국 세 청 19,241 2,432 12.6 19,715 2,370 12.0 42 관 세 청 6,402 1,792 28.0 6,576 1,836 27.9 - 23 - 2023년도 2024년도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균형국토 및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통해 살기좋은 국토·도시를 조성한다. 2,175,046 프로그램목표 Ⅰ-1. 지역 성장거점 육성 및 지역 특화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 방조제 관리 지원 일반회계 5500-5544 1,900 국토정책지원 일반회계 5500-5547 1,076 혁신도시건설 (총괄편) 대 한 민 국 정 부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목 차 ②나라장터쇼핑몰 등록 일반 0.3 23.9(조원) 정량 결과 기업 매출액 재정 - 268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16 국 방 부 418,877 165,860 39.6 433,900 166,511 38.4 17 행 정 안 전 부 804,878 37,296 4.6 720,945 48,477 6.7 18 국 가 보 훈 부 61,886 12,519 20.2 63,948 62,754 98.1 19 문 화 체 육 관 광 부 67,408 63,404 94.1 69,796 66,100 94.7 20 농 림 축 산 식 품 부 173,573 169,093 97.4 183,330 178,755 97.5 - 22 - 2023년도 2024년도 설정비 설정비 2023 2024 2023 2024 41 국 세 청 5 5 6 6 42 관 세 청 4 4 6 6 43 조 달 청 1 1 2 2 44 통 계 청 3 3 5 5 45 재 외 동 포 청 0 1 0 2 46 병 무 청 4 4 4 4 47 방 위 사 업 청 3 3 7 7 '23 '24 '23 '24 '23 '24 '23 '24 '23 '24 16 21 30 14 295 117 728 355 합 계 1,069 507 (1.5) (4.1) (2.8) (2.8) (27.6) (23.1) (68.1) (70.0)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3 2 0 0 0 0 3 2 0 0 2 대 통 령 경 호 처 1 1 0 0 0 0 0 0 1 1 3 국 회 14 5 0 0 0 0 9 1 5 4

237,018백만원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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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

총 계 237,018 - 262 - 42. 관세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구 분 (C) (D) (C+D) 42. 관세청 ···································································································263 43. 조달청 ···································································································267 44. 통계청 ···································································································270 45. 재외동포청 ··························································································274 강수계관리 - 170 -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기금 전략목표 Ⅳ.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평화롭게 보장되는 국토환경을 조성한다. 890,832 프로그램목표 Ⅳ-1. 생태우수지역은 보호하고 대국민 서비스는 확대하여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추진한다.(자연생태 보전) 보전지출 0 0 0 0 기타 500 55 555 8.4 소계(B) 4,740 55 4,795 72.3 - 263 - 42. 관세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부처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비율 37 금 융 위 원 회 16,037 63,244 394.4 20,642 75,034 363.5 38 국 민 권 익 위 원 회 950 397 41.8 1,116 549 49.2 39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1,433 1,982 138.4 1,360 1,911 140.5 40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589 283 48.0 645 361 56.0 41 국 세 청 19,241 2,432 12.6 19,715 2,370 12.0 42 관 세 청 6,402 1,792 28.0 6,576 1,836 27.9 - 23 - 2023년도 2024년도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국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지원을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법·위해물품을 차단하고 규제를 혁신한다 수출입통관 수출입통관및물류촉진지원 일반회계 1100-1131 31,499 프로그램목표 Ⅰ-2.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외 기업지원을 강화한다 17,683 국제관세협력 FTA 및 국제협력지원 일반회계 1500-1531 17,683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②나라장터쇼핑몰 등록 일반 0.3 23.9(조원) 정량 결과 기업 매출액 재정 - 268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2023 2024 2023 2024 41 국 세 청 5 5 6 6 42 관 세 청 4 4 6 6 43 조 달 청 1 1 2 2 44 통 계 청 3 3 5 5 45 재 외 동 포 청 0 1 0 2 46 병 무 청 4 4 4 4 47 방 위 사 업 청 3 3 7 7 16 국 방 부 418,877 165,860 39.6 433,900 166,511 38.4 17 행 정 안 전 부 804,878 37,296 4.6 720,945 48,477 6.7 18 국 가 보 훈 부 61,886 12,519 20.2 63,948 62,754 98.1 19 문 화 체 육 관 광 부 67,408 63,404 94.1 69,796 66,100 94.7 20 농 림 축 산 식 품 부 173,573 169,093 97.4 183,330 178,755 97.5 - 22 - 2023년도 2024년도 설정비 설정비

183,608백만원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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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

43. 조달청 ···································································································267 44. 통계청 ···································································································270 45. 재외동포청 ··························································································274 46. 병무청 ···································································································277 42. 관세청 ···································································································263 43. 조달청 ···································································································267 44. 통계청 ···································································································270 45. 재외동포청 ··························································································274 강수계관리 - 170 -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기금 전략목표 Ⅳ.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평화롭게 보장되는 국토환경을 조성한다. 890,832 프로그램목표 Ⅳ-1. 생태우수지역은 보호하고 대국민 서비스는 확대하여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추진한다.(자연생태 보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5 - 법령 내 용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7.(생략)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16 국 방 부 418,877 165,860 39.6 433,900 166,511 38.4 17 행 정 안 전 부 804,878 37,296 4.6 720,945 48,477 6.7 18 국 가 보 훈 부 61,886 12,519 20.2 63,948 62,754 98.1 19 문 화 체 육 관 광 부 67,408 63,404 94.1 69,796 66,100 94.7 20 농 림 축 산 식 품 부 173,573 169,093 97.4 183,330 178,755 97.5 - 22 - 2023년도 2024년도 설정비 설정비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한다. 5,606,733 프로그램목표 Ⅰ-1. 산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통해 국민경제를 활성화한다. 1,134,000 산업은행출자 일반회계 2400-2414 240,000 산업금융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 일반회계 2400-2432 810,000 (기획재정부) '23 '24 '23 '24 '23 '24 '23 '24 '23 '24 16 21 30 14 295 117 728 355 합 계 1,069 507 (1.5) (4.1) (2.8) (2.8) (27.6) (23.1) (68.1) (70.0)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3 2 0 0 0 0 3 2 0 0 2 대 통 령 경 호 처 1 1 0 0 0 0 0 0 1 1 3 국 회 14 5 0 0 0 0 9 1 5 4 (단위: 개) 회계연도 부처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2024 (a) 60 187 475 2023 (b) 58 181 475 증감(a-b) 2 6 0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1-1. 부처별 프로그램목표 현황 (단위: 개) ②나라장터쇼핑몰 등록 일반 0.3 23.9(조원) 정량 결과 기업 매출액 재정 - 268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로 지속가능한 안심사회 구현 251,843 프로그램목표 Ⅰ-1. 재난환경 변화에 대비 소방분야 예방대응을 강화한다 251,843 자율소방안전관리강화 일반회계 1100-1131 89,605 소방시설장비지원 일반회계 1100-1132 12,262 소방제도기술선진화 일반회계 1100-1133 3,958 119구조구급활성화 일반회계 1100-1134 5,637 소방정책지원 소방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일반회계 1100-1150 15,217 총 계 54,928 - 251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54,928 프로그램목표 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250,826백만원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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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요소와 포함된 부처들은 무엇인가?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제외대상 세부사업으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은 제외 * 프로그램 내 일부 세부사업만이 제외대상일 경우, 해당 세부사업들만 제외하여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관리 제외대상 기준 > 구분 설정 범위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10 기 획 재 정 부 4 4 15 15 - 13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Ⅳ. 2024년도 성과계획서 부처별 현황 ··························25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5 2. 대통령경호처 ··························································································28 3. 국회 ···········································································································31 4. 대법원 ·······································································································34 (총괄편) 대 한 민 국 정 부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목 차 활용도(R&D)(%) - 253 - 3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통한 공공 안전 증진 및 핵비확산 분야 국제 공조체제 확립으로 국가 핵투명성, 신뢰성 제고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12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3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13 2. 성과지표 유형 ······················································································ 16 목 차 Ⅳ. 2024년도 성과계획서 부처별 현황 ··························25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오염관리율 재정 전략목표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성과 중심 혁신을 추진한다. 프로그램목표Ⅴ-1. 현장에서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한 체계적 조직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일반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성과목표체계 수립,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등이 고려되었으며, 포함된 부처들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회, 대법원, 헌법제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공직자법위반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재의동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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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계획서는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며, 작성 시 어떤 요소들이 사전에 설정되고 관리되는가, 그리고 그 공개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제외대상 세부사업으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은 제외 * 프로그램 내 일부 세부사업만이 제외대상일 경우, 해당 세부사업들만 제외하여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관리 제외대상 기준 > 구분 설정 범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ㅇ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되,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 - 9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 성과계획서는 사업실시 전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ㆍ관리 ㅇ 이를 통해 집행단계에서 성과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적 성과정보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 재정성과관리 체계 >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Ⅰ. 성과계획서 개요 ······························································1 1. 성과계획서 의의 ··················································································· 1 (1) 성과계획서 의의················································································· 1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2 2. 성과계획서 작성경과 ··········································································· 7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성과관리 대상) (재정사업 자율평가) ⇓ * 재정사업 심층평가 Evaluation & Feedback - (특정사업군 중심의 개별 심층분석) (사업별 심층평가) □ 각 부처 성과계획서는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됨으로써 정부의 재정운용 성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예산편성 활용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 사업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 등 성과정보(이하 이 조에서 “성과정보”라 한다)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성과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성과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관 재정사업의 성과정보를 생산ㆍ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되며, 작성 시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이 사전에 설정되고 관리된다. 각 부처 성과계획서의 공개를 통해 정부의 재정운용 성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예산편성 활용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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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과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가?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8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법 제85조의6 제4항) □ 2022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 특히,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지출소요를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 필요성이 증가 - 1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 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성과계획서 작성경과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선진국의 재정운용 방식을 모델로 하여 1999년부터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 성과계획서는 사업실시 전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ㆍ관리 ㅇ 이를 통해 집행단계에서 성과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적 성과정보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 재정성과관리 체계 >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①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ㆍ결과의 관리 ②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ㆍ분석ㆍ평가.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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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설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 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과지표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 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8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9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9 (1) 임무 및 비전 설정············································································· 9 (2) 전략목표 설정····················································································· 9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기준을 제시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임무 및 비전’,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등 단계별 성과 목표체계를 수립 □ 성과목표 수립 시, 목표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정책적 요인 및 외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 (1) 임무 및 비전 설정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 성과계획서는 사업실시 전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ㆍ관리 ㅇ 이를 통해 집행단계에서 성과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적 성과정보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 재정성과관리 체계 > * 성과목표관리 Monitoring 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중 성과목표관리를 책임 지고 담당할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책임관”이라 한다), 재정성과 책임관을 보좌할 담당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운영관”이라 한다) 및 개별 재정사업이나 사업군에 대한 성과목표관리를 담당할 공무원 (이하 “성과목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정성과책임관, 재정성과운영관 및 성과목표담당관의 역할 등에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임 무 비 전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Ⅳ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Ⅱ-1 Ⅱ-2 Ⅱ-3 Ⅳ-1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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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성과주의 예산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성과목표관리제도, 국가재정법 시행, 성과계획서 제출이 각각 언제 시작되었나요?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법 제85조의7)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성과계획서 작성경과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선진국의 재정운용 방식을 모델로 하여 1999년부터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법령 내 용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ㆍ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ㆍ분석ㆍ평가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8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법 제85조의6 제4항) □ 2022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성과계획서 작성경과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선진국의 재정운용 방식을 모델로 하여 1999년부터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임 무 비 전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Ⅳ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Ⅱ-1 Ⅱ-2 Ⅱ-3 Ⅳ-1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 특히,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지출소요를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 필요성이 증가 - 1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과지표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199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성과목표관리제도는 2003년,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성과관리제도가 법제화된 것은 2007년, 성과계획서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것은 2009년부터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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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회계연도부터 성과기반의 재정운용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계획서가 어떤 단위로 작성되었으며, 2024 회계연도부터 성과지표 설정 원칙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법 제85조의7) □ 2009 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법 제34조, 제71조) - 7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법 제85조의6 제4항) □ 2022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8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법 제85조의6 제4항) □ 2022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제외대상 세부사업으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은 제외 * 프로그램 내 일부 세부사업만이 제외대상일 경우, 해당 세부사업들만 제외하여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관리 제외대상 기준 > 구분 설정 범위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 특히,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지출소요를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 필요성이 증가 - 1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단위: 억원) 성과관리대상 성과관리대상 회계연도 총지출(A) 사업 금액(B) 사업 설정비율(B/A) 2024 (a) 6,559,569 3,748,826 57.2% 2023 (b) 6,378,750 3,487,175 54.7% 증감(a-b) 180,819 261,652 2.5%p * 예산기준(기금변경 포함)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12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3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13 2. 성과지표 유형 ······················································································ 16 목 차 Ⅳ. 2024년도 성과계획서 부처별 현황 ··························25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2022 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는 프로그램 단위로 작성되었으며, 2024 회계연도부터는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가 설정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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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기관은 누구인가요?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임 무 비 전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Ⅳ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 Ⅱ-1 Ⅱ-2 Ⅱ-3 Ⅳ-1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 6 - 법령 내 용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7.(생략)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국가재정법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 관리주체는 제71조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 (예산안및 기금 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운용 계획안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 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총괄편) 대 한 민 국 정 부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목 차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ㅇ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되,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 - 9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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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매년 어떤 작업을 수행하여 중앙관서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있는가? 부처들은 성과계획서 작성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성과목표를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작성지침) - 8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기준을 제시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과지표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ㅇ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되,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 - 9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 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법 제85조의7)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 등이 우수한 중앙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ㆍ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85조의11(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기획재 정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 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중 성과목표관리를 책임 지고 담당할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책임관”이라 한다), 재정성과 책임관을 보좌할 담당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운영관”이라 한다) 및 개별 재정사업이나 사업군에 대한 성과목표관리를 담당할 공무원 (이하 “성과목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정성과책임관, 재정성과운영관 및 성과목표담당관의 역할 등에 □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 성과계획서는 사업실시 전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ㆍ관리 ㅇ 이를 통해 집행단계에서 성과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적 성과정보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 재정성과관리 체계 > 법령 내 용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ㆍ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ㆍ분석ㆍ평가

기획재정부는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부처들은 이 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성과 목표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목표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정책적 요인 및 외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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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계획서의 임무와 비전이 포함해야 하는 내용과,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가능한 내용은 무엇인가?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 비전은 임무 달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 제시 (2) 전략목표 설정 □ 전략목표는 국정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이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목표 ㅇ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향후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1) 임무 및 비전 설정 □ 임무는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기관의 존재 목적과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 비전은 임무 달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 제시 (2) 전략목표 설정 □ 전략목표는 국정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이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목표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 9월출범)와재외동포청(‘23. 6월출범) 포함 □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 (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특히,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지출소요를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 필요성이 증가 - 1 - Ⅰ 성과계획서 개요 1. 성과계획서 의의 (1) 성과계획서 의의 □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제외대상 세부사업으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은 제외 * 프로그램 내 일부 세부사업만이 제외대상일 경우, 해당 세부사업들만 제외하여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관리 제외대상 기준 > 구분 설정 범위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기준을 제시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임무 및 비전’,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등 단계별 성과 목표체계를 수립 □ 성과목표 수립 시, 목표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정책적 요인 및 외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 (1) 임무 및 비전 설정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성과계획서는 임무와 비전을 설정하는데, 재정정책이 해당 기관의 존재 목적과 주요 기능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은 비전을 달성하여 바람직한 미래상을 이루기 위해 조직 현황을 파악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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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운용계획이 전략목표 설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전략목표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 비전은 임무 달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 제시 (2) 전략목표 설정 □ 전략목표는 국정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이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목표 ㅇ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향후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목표 ㅇ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향후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ㅇ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되,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 - 9 - (3) 프로그램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대상 기준 □ 프로그램목표는 전략목표의 하위 개념으로 실제 사업 추진을 통해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임무 및 비전’,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등 단계별 성과 목표체계를 수립 □ 성과목표 수립 시, 목표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정책적 요인 및 외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 (1) 임무 및 비전 설정 □ 임무는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기관의 존재 목적과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1) 임무 및 비전 설정 □ 임무는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기관의 존재 목적과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 비전은 임무 달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 제시 (2) 전략목표 설정 □ 전략목표는 국정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이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목표 전략목표Ⅰ. 경제 반등과 성장잠재력 제고에 주력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시경제를 운용한다 일반 4,450 경제정책 ①1인당 GNI 1.0 정량 결과 재정 (만원) 프로그램목표Ⅰ-2.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①규제개선 건수(규제샌 일반 국제평가 정책조정 1.0 400(건수) 정량 결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일반회계 2600-2646 8,845 재정집행관리 일반회계 2600-2643 278 재정사업평가 일반회계 2600-2644 3,257 프로그램목표 Ⅱ-6. 재정운용의 중장기 전략수립기능 및 투명성을 강화한다 44,142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일반회계 2700-2711 932 중장기 재정 전략 수립 일반회계 2700-2712 2,441 재정기획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일반회계 2700-2713 40,769 재정 프로그램목표Ⅱ-6. 국립국악원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의 국악 향유 기회 제공 ①국립국악원 공연 객석 일반 국립국악원운영 1.0 89.7(%) 정량 결과 점유율 재정 전략목표Ⅲ.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문화기술 육성과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 제고 일반 기관대표 0.3 정량 결과 개시스템 방문자 재정 (명) 전략목표Ⅲ. 대외협력 강화로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세계시장에서의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국제금융협력 강화를 지원한다 ①국제금융 정책 전문가 일반 국제금융 1.0 86.3(점) 정성 결과 만족도 재정 프로그램목표Ⅲ-2. 대외통상 및 경제협력 강화를 지원한다 재정 (억원) 전략목표Ⅱ.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프로그램목표Ⅱ-1. 대기오염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 ①전국 초미세먼지(PM2.5) 일반 대기환경 보전 1.0 16(㎍/㎥) 정량 결과 하향지표 연평균 농도 재정 전략목표Ⅲ. 기후위기에 강한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체계를 구현한다.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국정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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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일치해야 하며, 어떤 세부사업이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제외대상 세부사업으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은 제외 * 프로그램 내 일부 세부사업만이 제외대상일 경우, 해당 세부사업들만 제외하여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관리 제외대상 기준 > 구분 설정 범위 구분 설정 범위 ㅇ 원칙적으로 예산 체계상 모든 사업을 성과계획 목표체계에 포함하여 설정 하되, 인건비, 기본행정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작은 일부사업을 제외 일반 재정 *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기준 · 정보화 기금 등이 타 중앙관서의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되어 자체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낮음 ㅇ 방송통신위원회(466.3%), 금융위원회(363.5%), 원자력안전위원회(140.5%), 질병관리청(223.1%), 산업통상자원부(110.2%), 중소벤처기업부(103.5%), 환경부(100.3%), 여성가족부(100.5%)는 해당 중앙관서의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타소관 기금과 금융성기금이 성과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100%를 초과 법령 내 용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ㆍ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ㆍ분석ㆍ평가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8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법 제85조의6 제4항) □ 2022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정보화 ▪인건비, 기본경비, 정부내부거래, 보전지출, 교부금, 차입이자 상환, 예비비, 청사관리, 타부처 수행사업, 위원회·자문회의 운영, 출연금 사업 등 ㅇ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 R&D *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기준 ▪정부연구소 인건비, 출연(연) 운영지원 비목만으로 구성된 사업 - 10 - (3) 프로그램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대상 기준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 마련 ㅇ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법 제85조의7)하여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ㅇ 또한 정부는 성과계획서를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제출 시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법 제34조, 제71조)하여 예산편성과정에 활용 < 성과관리 법령 현황 > 법령 내 용

원칙적으로 예산 체계상 모든 사업을 성과계획 목표체계에 포함하여 설정하되, 인건비, 기본행정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작은 일부사업을 제외해야 한다.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부사업으로는 인건비, 기본경비, 정부내부거래, 보전지출, 교부금, 차입이자 상환, 예비비, 청사관리, 타부처 수행사업, 위원회·자문회의 운영, 출연금 사업 등이 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정부연구소 인건비, 출연(연) 운영지원 비목만으로 구성된 사업도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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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는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며,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가?

□ 성과지표는 지표성격에 따라 4가지 유형(투입ㆍ과정ㆍ산출ㆍ결과지표) 으로 분류하고,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ㆍ정성지표로 구분 < 지표성격에 따른 지표 분류 > 구 분 개 념 특 성 예산ㆍ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상의 투입지표 나타내는 지표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 도움 ㅇ 부처별 성과의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지표는 지표성격에 따라 4가지 유형(투입ㆍ과정ㆍ산출ㆍ결과지표) 으로 분류하고,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ㆍ정성지표로 구분 < 지표성격에 따른 지표 분류 > 구 분 개 념 특 성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ㅇ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 375개(74.0%), 정성지표 132개(26.0%)로 구성 <성과지표 유형> (단위: 개, %) 프로그램 성격별 분류 측정여부별 분류 프로그램 회계연도 목표의 목표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ㅇ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ㅇ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 375개(74.0%), 정성지표 132개(26.0%)로 구성 <성과지표 유형> (단위: 개, %) 프로그램 성격별 분류 측정여부별 분류 프로그램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디지털교육혁신과 국가책임교육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함양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 결과지표 나타내는지표 따른영향과효과를측정하는데도움 (예) 직업훈련수료자취업률/소득증가율 - 11 - < 측정여부에 따른 지표 분류 > 구 분 정량지표 (계량지표) 정성지표 (비계량지표) 정 의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 가능 양적 수치로 측정 불가능 (1) 성과지표 설정 □ 성과지표는 프로그램 목표가 추구하는 목적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대표성과 포괄성을 유지하도록 설정 ㅇ 목표달성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수준의 변화를 시계열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 □ 성과지표는 가급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 성과에 대한 결과· 정량지표로 설정 ㅇ 부처별 성과의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부담을 최소화 전략목표 목표의 목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비중) 성과지표수 5 - - 2 3 3 5 2(40.0%) 100% - - 40.0% 60.0%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성과지표는 4가지 유형(투입ㆍ과정ㆍ산출ㆍ결과지표)으로 분류되며,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ㆍ정성지표로 구분된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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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에 대한 중장기 추진계획은 무엇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하는가?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목표 ㅇ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향후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ㅇ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되,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 - 9 - (3) 프로그램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대상 기준 □ 프로그램목표는 전략목표의 하위 개념으로 실제 사업 추진을 통해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 사업ㆍ국제수준과의 비교, 과거 추세치 등을 고려하여, 사업방식 개선 의지 등 적극적 업무 수행의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시 그 측정방법 및 근거 등은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자료 출처 등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성과측정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관광수입액 증가율 -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정도 - 인구10만명당 5대범죄 발생률 - 제도개선 과제 이행도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 사업ㆍ국제수준과의 비교, 과거 추세치 등을 고려하여, 사업방식 개선 의지 등 적극적 업무 수행의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시 그 측정방법 및 근거 등은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자료 출처 등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성과측정 자료의 정확성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ㅇ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되,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 - 9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0.3 정량 결과 개시스템 방문자 재정 (명) 전략목표Ⅲ. 대외협력 강화로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세계시장에서의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국제금융협력 강화를 지원한다 ①국제금융 정책 전문가 일반 국제금융 1.0 86.3(점) 정성 결과 만족도 재정 프로그램목표Ⅲ-2. 대외통상 및 경제협력 강화를 지원한다 ⇓ * 재정사업 심층평가 Evaluation & Feedback - (특정사업군 중심의 개별 심층분석) (사업별 심층평가) □ 각 부처 성과계획서는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됨으로써 정부의 재정운용 성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예산편성 활용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 특히,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지출소요를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일반회계 2600-2646 8,845 재정집행관리 일반회계 2600-2643 278 재정사업평가 일반회계 2600-2644 3,257 프로그램목표 Ⅱ-6. 재정운용의 중장기 전략수립기능 및 투명성을 강화한다 44,142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일반회계 2700-2711 932 중장기 재정 전략 수립 일반회계 2700-2712 2,441 재정기획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일반회계 2700-2713 40,769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1.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의 기본방향 2.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성과계획서 작성경과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선진국의 재정운용 방식을 모델로 하여 1999년부터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재정 프로그램목표Ⅱ-2.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①정리대상 체납액 총정 일반 체납·징수관리 1.0 56.9(%) 정량 결과 리비율 재정 전략목표Ⅲ.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선진납세풍토를 조성한다. 프로그램목표Ⅲ-3.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서민경제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①근로자녀장려금 기한 일반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 사업ㆍ국제수준과의 비교, 과거 추세치 등을 고려하여, 사업방식 개선 의지 등 적극적 업무 수행의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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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 구성과 전략 목표 및 프로그램목표의 변화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10 기 획 재 정 부 4 4 15 15 - 13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정하는 지침으로 정한다. - 3 - 법령 내 용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5(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추진체계)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 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중 성과목표관리를 책임 지고 담당할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책임관”이라 한다), 재정성과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Ⅲ. 국민건강 보호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선진화 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의약품 안전관리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민과 전문가가 만족하는 수준의 의약품 안전을 확보한다.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8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법 제85조의6 제4항) □ 2022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총괄편) 대 한 민 국 정 부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목 차 100% - - 40.0% 60.0%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국가통계 인프라 및 역량 강화로 국가통계 수준을 향상시킨다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3) 프로그램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대상 기준································· 10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11 (1) 성과지표 설정··················································································· 11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12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3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13

2024년도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대비 프로그램목표 수는 6개 증가하여 475개로 유지되었습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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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성과지표는 총 몇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대비 몇 개 감소하였나요?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ㅇ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ㅇ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 375개(74.0%), 정성지표 132개(26.0%)로 구성 <성과지표 유형> (단위: 개, %) 프로그램 성격별 분류 측정여부별 분류 프로그램 5 헌 법 재 판 소 1 1 0 0 0 0 1 1 0 0 6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4 2 0 0 0 0 0 0 4 2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 3 0 0 0 0 2 2 2 1 - 16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 15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ㅇ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10 기 획 재 정 부 4 4 15 15 - 13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0 - 20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 * 성과관리 비대상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정·반영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 (단위: 억원)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 < 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 (단위: 개)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정책역량강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지역혁신기업을 육성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기반을 구축한다. ①혁신바우처 지원업체 일반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1.4월)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23.4월)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12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3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13 2. 성과지표 유형 ······················································································ 16 목 차 Ⅳ. 2024년도 성과계획서 부처별 현황 ··························25

2024년도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대비 562개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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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와 결과지표는 각각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ㅇ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ㅇ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 375개(74.0%), 정성지표 132개(26.0%)로 구성 <성과지표 유형> (단위: 개, %) 프로그램 성격별 분류 측정여부별 분류 프로그램 □ 성과지표는 지표성격에 따라 4가지 유형(투입ㆍ과정ㆍ산출ㆍ결과지표) 으로 분류하고,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ㆍ정성지표로 구분 < 지표성격에 따른 지표 분류 > 구 분 개 념 특 성 예산ㆍ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상의 투입지표 나타내는 지표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 도움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ㅇ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 375개(74.0%), 정성지표 132개(26.0%)로 구성 <성과지표 유형> (단위: 개, %) 프로그램 성격별 분류 측정여부별 분류 프로그램 회계연도 목표의 목표 6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 15 - 2. 성과지표 유형 □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475개의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프로그램 목표당 평균 1.1개의 성과지표 설정,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ㅇ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전략목표 목표의 목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비중) 성과지표수 35 3 1 9 22 6 33 23(65.7%) 100% 8.6% 2.9% 25.7% 62.9%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변화를 시계열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 □ 성과지표는 가급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 성과에 대한 결과· 정량지표로 설정 ㅇ 부처별 성과의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 * 다만, 프로그램 목표가 1～2개인 경우 등 성과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당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성과지표는 지표성격에 따라 4가지 유형(투입ㆍ과정ㆍ산출ㆍ결과지표) 프로그램 성과지표 성격 프로그램 정량지표수 전략목표 목표의 목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비중) 성과지표수 5 - - 2 3 3 5 2(40.0%) 100% - - 40.0% 60.0% 전략목표 목표의 목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비중) 성과지표수 20 - 1 9 10 4 20 14(70.0%) 100% - 5.0% 45.0% 50.0% (2) 세부현황 성과지표 지표 종류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는 21개, 결과지표는 35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